북한 ICBM 규탄 기자회견문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총 13회의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 5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전날 4일 밤 북한이 기습 발사한 미사일이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 공식 확인해주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미사일 기술의 향상을 공식 인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충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8월 9일 성명을 통해 화성-12 미사일 4기를 일본 상공을 경유해 미국 영토인 괌 인근에 착탄시키겠다고 협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8월 9일부터 3일 연속으로 트위터를 통해 “무력응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에 호사가들은 벌써 한반도 전쟁임박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을 대표하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왜 용납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차분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우방국들로부터 고립당할 수 있기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ICBM이 완성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등 지구 반대편 자유 우방국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제2의 6.25가 발발한다면 우리의 우방국들이 자국 주요 도시에 북핵이 떨어질 것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참전할 것인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2차대전 직후, 프랑스가 핵개발을 시작하자 미국과 국제사회는 우리 핵으로 너희를 지켜줄테니 핵개발을 중단하라고 회유했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미국이 LA를 희생하며 파리를 지켜줄 것인가?”라며 일축하고 60년 2월 핵실험을 강행하였습니다. 북한 ICBM이 완성되는 날 우리도 국제사회에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스스로 생존해야 함을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ICBM이 완성되면 한반도 평화적 자유통일은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하기에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그 지휘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스위치를 손에 쥐고 있는 한, 우리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와도 평양 지휘부 원점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핵을 쥔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돈과 식량을 바치는 아시아의 삼등국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5천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롭고 부강한 시대를 누리는가 했더니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의 속국이 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핵이 없어도 다른 첨단 무기들이 많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들을 ‘재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이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안보불감증과 관련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모두 ICBM 완성을 위한 “바늘과 실”입니다. 핵 실험은 걱정이지만 미사일 쏘는 것쯤은 괜찮다는 철부지같은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핵무기 체계는 핵탄두 경량화 그리고 이를 원하는 곳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미사일이 동시에 갖춰질 때 완성됩니다. 아직 북한이 핵탄두 경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신 힘 좋은 미사일을 만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야간에 발사한 미사일이 만약 정상 각도로 쏘아 올렸다면 1만 km를 날아갔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북한이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북동부 거점 지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면 시카고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을 살릴것인가 냉정히 자문해야 할 위기상황이 목전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핵탄두의 화력도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위력은 1킬로톤 이하였으나 2009년 2차 실험에서 4킬로톤, 2013년 6에서 7킬로톤, 2016년 핵실험을 놓고 일부 전문가들은 20킬로톤 이상이라는 불길한 진단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1945년에 일본에 떨어진 핵폭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2004년 미 국방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보다 인구 밀집도가 훨씬 높은 서울 용산에 이 만한 핵탄두가 떨어질 경우 많게는 125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위기상황을 맞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못되는 사드를 놓고 아직도 성주에서는 전자파 기준치의 200분의 1이라는 평가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시위대가 군부대 차량까지 검문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 군대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를 차일피일 미루고 “사드 가지고 나가라!” 고 소리지르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평범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근 20여년간 뉴스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폭스 뉴스 인터넷 게시판에 몇 달전부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는가?” “정신 못차린 한국인들은 북한에게 혼나봐야 한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에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위기극복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작금의 위기상황을 직시,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해야 합니다. 1940년 5월, 2차대전 당시 “국민에게 피와 땀, 그리고 고생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놓은 윈스턴 처칠의 결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둘째, 정·관계 그리고 시민사회는 대한민국 안보의 초석인 한미일 삼각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정치적 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미 소련의 패망으로 그 허구가 입증된 해묵은 교조적 이념에 사로잡혀 친중·반미·반세계화를 외치는 좌경세력에게 더이상 국정이 좌우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북한 김정은은 소련이 왜 수 천개의 핵을 가지고도 패망했는지, 그리고 자유와 개방을 거부한 루마니아의 챠오셰스쿠,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의 말로가 어떠했는가를 다시금 상기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핵도발로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연장될 것이라는 정신질환적 망상을 버리고 역사발전의 순리에 따라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주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관-군이 일치 단결하여 국가 위기대응체계를 확고히 점검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에 입각해 실제 재난·급변 상황을 가정한 전 국민적 실전 대비훈련을 조속히 재개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행히 지난 8월 12일 한미일 3국 전문가들은 지난 북한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왔듯 이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타개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5일 제 72주년 광복절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