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절대 불용’ 원칙을 공식 확인했다.
양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비전은 특히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두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기존 미·북 합의나 6자회담이 이루지 못했던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실제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과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릇된 행동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카드에 쐐기를 박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북한 핵문제 해법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공동비전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아갈 것을 지향한다"고 밝히는 등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안보불안을 상당 부분 일소하고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임에 틀림없다. 이제 남은 일은 이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북핵폐기를 추진하며 21세기 포괄적 동맹 시대를 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