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헌정 60년…위기를 성취로 바꾼 감동의 역사”
한국자유총연맹.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이정희)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권정달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이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총재는 이어 “대한민국 건국 60년이 ‘성공한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객관적 사실”이라며 “오늘 국제학술회의가 헌정 60년을 성찰하고 현재를 점검하면서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회장은 이에 앞서 개회사에서 “건국 60주년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헌정사를 자유민주주의라는 프리즘을 통해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덕 전 통일부총리는 기조연설(주제:자유민주주의 헌정 60년의 평가와 향후 선진화 과제)에서 “지난 60년의 우리 현대사는 실로 엄청난 도전과 시련으로 점철된 위기의 연속이었으며 피와 땀, 그리고 슬기로 그 위기를 찬란한 국가적 성취로 바꾼 감동의 역사였다”고 평가하고 “우리는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 성취한 성공을 선진화 실현이라는 새로운 신화창조로 연결 지어야 할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제1 회의(건국정신과 제도화 과정의 역사)에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주제발표(건국의 기점 논쟁과 그 미)을 통해 건국 기점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영토 지배라는 관점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으므로 1919년을 정신적 기점, 혹은 원류로 보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며 “이러한 견해들을 앞에 놓고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여론을 수렴해 국가기념일은 하나로 정비하되 민간의 다양한 입장까지 통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주제:현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이념)는 해방 후 자유주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자유주의를 좀더 발전시켜야 한다”며 “자유주의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숙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넘어 한반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주제:자유민주주의 역대 통치담론)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교도적 민주주의(이승만)’와 ‘민족적 민주주의(박정희)’를 거쳐 1987년 이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면서 ”그러나 지난 정권과의 차이를 보이며 그것을 통해 정당성을 추구하는 담론은 민주주의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의경 전남대 교수, 백승현 전남대 교수, 김도종 명지대 교수의 토론이 있었다.
제2 회의(건국정신의 제도화와 발전과제)는 데니스 맥나마라 미 조지타운대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맥나마라 교수는 발제(민주주의 공고화와 지역 협력)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국가.시장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언급, “한국처럼 민주주의 공고화와 시장 자유화가 함께 이루어진 사회는 거의 찾기 힘들다”며 “한국은 1990년대 말 이래 국경을 넘는 협력, 즉 지역화에서 주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진단했다.
우친엔 대만 IPSAS 교수(주제:민주주의와 경제발전)는 대만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금권정치의 영역에서 민주화 이후 양국의 경험은 민주주의의 내재적 결점들을 다소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오일환 한양대 교수(주제: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문화 영역의 위상)는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모범 국가임에는 틀림없으나 산업화 이후 경제의 세계화는 지체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문화적 다원주의의 확산이라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치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인 서강대 교수(주제:자유민주주의와 선진 한국의 과제)는 지난 60년 동안 성취한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선진 한국의 미래상과 연결시켜 “그 과제는 경제적으로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이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성숙과 심화가 될 것”이라고 정리하고 “현 상황은 과거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 성취가 그랬던 것처럼 치열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가 있은 후 장훈 중앙대 교수,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배영자 건국대 교수, 장동진 연세대 교수가 각각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했다.
한편 제3 회의(건국 60년의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장래)에서 일본 PHP종합연구소 나가히사 히사오 연구위원과 마에다 히로코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동아시아 장기적 안정을 향한 일본의 대중국 종합전략)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상과 관련한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미.한과 일.중.한의 협력틀이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시더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주제:21세기 동아시아 질서와 중.한 양국의 선택)은 “최근 양국 관계는 빠른 세대교체의 조정기로 들어가고 있고, 좀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사고를 통해 한층 성숙된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며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역설했다.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자유민주주의와 남북한관계의 발전)는 “이른바 남북한의 ‘72년 체제’는 시간적 일치성을 드러내면서도 상호 ‘공모’ 또는 ‘모방’에 의해 등장한 것은 아니다”라며 “남한의 자유민주주의가 처음부터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의 의미를 띠고 성립됐다는 사실이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으로 변질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카오시공 중국경제일보 서울지국장,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공사, 김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이동호.오영우 부총재, 박춘택.김광석.김길홍.김기형 고문과 서울.인천.경기지회 회원 160여 명이 정치학회 회원, 시민들과 함께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