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부가 3일 미국측에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을 전격 요청했습니다. 미국측 답신이 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 신규 수입도 보류시켰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뜻이라면 무조건 받들고,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결정에 신뢰를 보내야 합니다.
■ 미국도 호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와 국무부도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움직임과 관련,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쇠고기수출업체도 자발적으로 한국행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과 이상을 구분해 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과 우호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미국의 현명한 결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를 믿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과 어긋나는 것 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위험 부담을 무릎썼습니다. 오로지 국민 뜻을 받들겠다는 충정에서였습니다. 이제는 협상에 다시 나선 우리 정부를 믿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국익을 위하는 일입니다.
■ 과격 촛불시위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촛불 문화제가 최근 들어 참가자들과 경찰간의 물리적 충동 양태로 변질돼 적지 않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표현도 법과 사회 규범을 지키며, 질서를 깨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뤄질 때만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정부 구호는 물론 정권퇴진까지 요구하는 과격시위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야당 의원들은 국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일할 곳은 의사당이지 시위현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18대 국회 개원 협상과 개원식도 외면한채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3일 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한 국회 차원의 소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의사당으로 돌아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의정치에 나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