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데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절대 능사가 아니다.
■ 한미상호방호조약에는 미군의 자동 개입이 들어 있지 않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이 명시돼 있지 않고 한미연합사(CFC)체제에서만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인 개입과 증원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에 허점을 노정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을 높이게 되므로 위험하다.
■ 한국군의 자주 국방 역량 아직은 미흡하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는 한미연합사의 한반도방위계획을 무효화시켜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주한 미군과 증원 전개되는 미 육.해.공군의 막강한 전력을 제외한 채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이 자주국방능력을 갖출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
■ 작통권 환수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의 문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군사동맹의 본질적 변화를 초래할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충분한 전략적 고려 없이 감정과 인위적 시간표에 맞춰 추진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약화까지 우려되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여건이 성숙된 디 논의하라.
■ 작통권 환수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적기(適期)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의 국방력이 명실공히 북한의 위협을 압도할 때다. 그때까지는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 없이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협의와 국민동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작통권 환수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