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가 ‘불량국가 허세’라는 논리는 안보불감증의 극치

박태우(한국자유총연맹 자유통일연구원장

북한이 헌법에 핵 고도화를 못 박으며 과연 무엇을 노리면서 핵 질주 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던지어 보아야 할 매우 심각한 질문이다. 북한의 전술핵이 양산되는 현실을 애써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성적인 논리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안위(安危)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북한이 지난주에 최고 인민위원회를 열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키로 했는데,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작년 9월에 핵 무력 정책을 법령화한데 이어 이번에 헌법에 핵 증강 지속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결국 북한정권의 종말이 오기 전에는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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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