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62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북한의 위협, 그 실체와 대응'

주제 :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과 전망 -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급변사태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 또는 실각, 또는 권좌를 유지하더라도 북한 내부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유고로 시작된다.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한국과 미국은 평양의 급변사태 발생 정보를 입수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워치콘, 테프콘으로 격상한 후 정찰자산을 최대한 가동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북한 정세의 안정화를 적극 강조하며 대규모 식량 및 생필품 지원 의사를 밝힐 것이다. 미국은 핵 추진 항모와 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 배치하는 등 북한군 간 충돌 가능성을 억제 하는데 주력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심양군구의 39∙40집단군을 북∙중 국경지대로 전진 배치하고 북한에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진입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경지대 북한군 4군단과 국경경비대가 지역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국군 또는 한∙미연합군 투입 문제는 북한군 내 파벌 간 전투 상황을 우리 군과 북한군의 전투 상황으로 전변시켜 북한군의 결집을 불러 올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때문에 국민 운동동단체는 중국이 통일을 적극 방해 하지 못하도록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 하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