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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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09-09-02 1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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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색성장이란 무엇인가요 ?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은 것을 뜻합니다.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보완해 성장 패턴을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함을 뜻하는 것이지요.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제만큼은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경파괴로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라 할 수 없겠죠. 녹색성장은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제시된 개념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것입니다. 예컨대, 하이브리드카나 수소차를 개발해 석유를 대체하고 CO2를 적게 배출하며, 동시에 이것들을 세계에 수출해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Q 왜 녹색성장이죠 ?

기존의 '요소투입' 위주의 성장은 자원과 환경의 위기 도래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탄소 경제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제 온실가스 규제에 강제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저탄소, 친환경이 새로운 성장을 이끌전략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앞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 규제를 펼치며, BRICs등 개발도상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성장 및 실업문제 해결수단으로 녹색성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자원의 위기와 환경규제로부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세계시장 선잠을 위한 고도의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관련 신기술 개발 및 R&D 투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신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녹색과 성장,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

녹색과 성장을 구분하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입니다. 녹색과 성장은 상호 대립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은 녹색(환경)을 보호하고 녹색(환경)은 성장을 이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Q 녹색성장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대부분의 사람들은 녹색성장하면 환경과 에너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녹색성장은 이를 넘어 교통과 건축, 문화 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사회.경제적 시스템 뿐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도 녹색성장의 범주 안에 있습니다.



Q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두 마리 토끼 잡기가 가능할까요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적 개념입니다. 우리의 경제구조를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 배출형 등으로 바꿈으로써, 에너지와 환경 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삼는 전략인 것입니다.

자원부족과 환경위기의 시대에 요소투입형, 에너지다소비 경제구조로는 성장과 국제경쟁력 홥고에 한계가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통해 우리는 환경의 훼손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성장과 환경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Q 녹색성장을 위해 치러야할 고통이 너무 큰 것은 아닐까요 ?

녹색성장은 국민의 생활양식부터 산업구조에 이르기 까지 우리사회를 전반적으로 탈바꿈시킬 거십니다. 따라서, 어쩌면 국민과 국가 모두의 참여와 변화를 요구하는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과 환경의 위기, 경제침체 속에서 녹색성장은 국가의 재도약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길입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창조적 발상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산업화 시대에는 뒤졌지만 녹색성장 시대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준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닐까요 ?

정부는 비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전처럼 국가계획자에 머물러서는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껏 다양한 분야의 학자, 전문가, 부처들과 녹색성장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8.15 연설문에 포함된 과제들은 이러한 고정을 거쳐 나온 것들입니다. 이제 녹색성장의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실현하는 작업은 각 부처와 민간섹터에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Q 구체적 실천전략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

녹색성장은 신국가 발전의 새 패러다임으로, 각계각층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구체화 시켜나가야 합니다. 큰 틀에서의 개념과 방향은 청와대가 정하겠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각 부처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과 기업, 사회단체와 일반국민들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Q 외국도 녹색성장을 하나요 ?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은 녹색산업·기술을 새 성장 엔진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Green Race)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원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게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후보(민주)는 선거 공약으로 향후 10년간 신재생 에너지에 1,500억 달러를 투자, 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케인 후보(공화)도 2025년까지 건물 탄소제로배출 목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영국은 2020년까지 207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확충 총력전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서만 50만명 고용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발전에서 화석연료를 퇴출한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도 국가장기전략지침인 ‘이노베이션25(‘07.5)를 통해 환경을 경제성장과 국가공헌의 엔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 녹색성장, 시기상조는 아니까요 ?

녹색성장은 우리가 세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지구촌 사회에 기여하고 선도하기 위해 가야할 장기 목표입니다.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대시장입니다. 이는 먼저 점하는 국가나 기업이 경쟁력과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초기 시장선점을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장에 신호를 주어 단기 투자를 유도하면서 장기 투자를 지속, 기술 축적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Q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나요 ?

혹자는 정부의 녹색성장이 지난 1990년대 추진됐던 벤처기업 육성방안의 다른 말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무늬만 벤처기업’ 등의 비판을 낳으며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이 시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눠먹기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미래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상호융합, 미래 유망산업과 기존 산업과의 상호융합을 통해 경제 전반에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시장 또한 녹색성장이 불가피한 선택이고, 그 선택은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Q 괜히 경쟁력 약화만 초래하는 건 아니까요 ?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IT 산업에서 선진국보다 10~20년 뒤늦게 출발했지만 지금은 철강, 조선, 자동차, IT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나 환경기술의 경우 선진국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태양광 같은 분야는 우리의 뛰어난 IT 기술을 바탕으로 곧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일자리 창출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

녹색산업과 기술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산업에 비해 7~11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2007년 1만 4천 명인 고용규모가 2012년 1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2030년에 이른다면 일자리 창출규모는 약 95만명에 달한다는 예측입니다.

숲 가꾸기, 환경개선사업도 기존 산업에 비해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분명히 일자리 없는 성장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Q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억톤으로 세계 137개국 중 16위 수준(IEA 기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한다면 GDP는 0.1~0.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온실가스 감축하다 성장률만 낮아지는 건 아닐까요 ?

국내 산업 중에는 철강, 석유 화학 등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것이 많아 단기간에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세계적 감축 의무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조기 대응체제 구축, 온실가스 감축 금융․기술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에너지 절감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Q 관광.문화산업과 녹색성장의 관계는 뭔가요 ?

관광 산업과 잘 보존된 자연·문화와의 연관성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듯합니다.

관광·문화 산업이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바는 무궁무진합니다.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복원하거나, 지역의 문화축제를 개발해 관광자원으로 활용, 이윤을 창출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녹색성장입니다. 또, 농촌에 관광을 접목해 농촌관광을 활성화 한다면 이 역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녹색성장입니다.

더욱이 문화를 산업화 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은 녹색성장을 이끌고 나갈 대표적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연간 58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관광수입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게임으로 탄생한 포켓몬스터는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소재로 활동되어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적은 에너지와 자원 사용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 그것이 곧 녹색성장입니다.




Q 녹색기술을 뒷받침할 인력양성은 어떻게 하나요 ?

기술의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를 주도하고 뒷받침할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특히 IT, BT 등 기존 신기술을 융합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거나,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융・복합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출연 연구기관 간, 대학-출연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해 현재 인력과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녹색기술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등 우수 인력의 녹색기술 분야 교육과 연구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기술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사업 추진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병행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Q 녹색기술.그린에너지 개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모두 111조 5천억원(설비투자 100조원, 기술개발 1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 중 약 35조원이 정부 부담이고, 나머지 76조원은 민간 투자의 몫입니다.

정부는 에너지특별회계 및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신재생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여유재원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배정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입니다. 민간투자는 이러한 정부 투자 확대 및 국내 초기 시장 창출, 해외진출지원 등을 통해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전략은 뭔가요 ?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늘리기 위해 두 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보급 등을 통해 여건과 기술이 우수한 풍력, 조력, 바이오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해외 시장규모가 크고,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등 3대 분야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Q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신호기능을 강화, 소비 합리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또, 지식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바꾸겠습니다. 모든 제품의 표준·규격 등은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해 저에너지·저탄소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겠습니다.



Q 이용규제 완화는 녹색성장과 배치되는 건 아닌가요 ?

녹색성장은 환경을 위해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가자는 것입니다. 즉, 국가·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저탄소·저에너지·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데 의미입니다.

지금껏 각종 토지규제는 규제회피를 위한 난개발을 불러옴으로써 환경피해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계획적 개발 기법을 통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토지를 공급하고 더 큰 개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을 개발하는 것은 녹색성장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Q 그린벨트 해제, 녹색성장에 어긋나지 않나요 ?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지정 이후, 그린벨트는 오히려 여건 변화 및 체계적 관리 소홀로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정부는 임야 등 녹지가 아닌 그린벨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근교지역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가지에 근접한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택지로 활용한다면, 출퇴근 통행수요, 인프라 건설비용, Co2 배출량 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개발수요가 높고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 지역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대도시권 기능과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입니다.



Q 녹색성장을 SOC 건설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인프라의 선택, 계획, 건설, 관리의 전 단계에서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교통과 물류의 경우, 현재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교통 비중을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천활용, 수자원 확보 등에 대한 기존 계획을 수정해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인프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성·친환경성을 고려하고, 에너지 효율적·친환경적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Q 녹색성장으로 서민 불편이 가중되는 건 아닌가요 ?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가 반드시 녹지기준을 높여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거지내 소규모 녹지 배치, 가로 식재 등, 다양한 도시설계 기법을 통해 체감효과 높은 녹지대 조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개별 아파트 등에 대한 녹지 확보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대한 공간구조와 교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도시권의 다핵적 개발, 도심 고밀개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계획 및 교통체계 확립,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이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도시 추세입니다.



Q 녹색성장 한다고 환경 규제만 강화하진 않을까요 ?

자원과 환경의 위기에 직면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환경규제가 아니라 환경오염입니다.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규제를 통해 BRICs 등 개도국을 견제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 자국의 성장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해 일정부분 환경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나, 과도한 절차규정 등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Q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지원 전략은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경영 활동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경쟁력도 높이겠습니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Q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

정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외 동향 조사 등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 지속가능경영에 뛰어난 우수 기업을 선발, 시상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기업이 환경문제를 기업 경영의 제약요인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Q 녹색시민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

미래사회의 트렌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산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녹색기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교육하여 미래 녹색기술 사회에 대비한 녹색시민(Green Citizen)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은 높아졌으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민의 실천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인쇄물, 옥외광고, 언론매체(TV, 일간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녹색성장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우리의 사회 경제 생활이 점차 저탄소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비율이 2012년 4%로 높아지고, 모든 건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행됩니다.

거리에서는 하이브리드카 같은 친환경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고, 폐기물은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LED 조명 확대보급과 자동차의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저탄소형 생활이 확산될 것입니다.

고용 창출효과가 큰 신재생에너지․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통해 선진 일류국가의 진입기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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