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칼럼>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상반된 주장 (전인범 부총재/前.육군특전사령관)

  • No : 2585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23 17:55:19















유엔군사령부 (United Nations
Command; UNC) 혹은 국제연합군사령
부는 1950년 6∙25 전쟁을 계기로 설립
된 유엔군의 군사작전사령부로서 사령
관은주한미군사령관이겸직한다.
본래 북한군의 남침을 격퇴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군사령부는 전시작전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전되고 나서는 한
반도에서 정전관리 기능 위주로 수행하
고 있다.
유엔사가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
및 평화협정 추진 분위기와 더불어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유엔사를 지속적으로 존속시키고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에 언젠가 통일
이후에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상
반된주장이있기때문이다.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주한미
군의 한반도 주둔의 근거를 공고히 하려
는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엔사
강화의 주요 내용은 유엔사 근무요원의
실질적인 충원과 업무의 내실화에 있다.
즉, 이제까지 약 50여 명만 유엔사 업무
를 전담하였는데 이를 약 200명 이상으
로 증원하고 이중 한국군을 40% 정도
충원시키며 다른 여러 나라의 대표성을
늘리겠다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타국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유엔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셈이다.
유엔사를 해체하자는 주장은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시작된 유엔사 강화 방안
과동시에거론이되어왔다.
그들의 주장은 유엔사는 6∙25 냉전의
유물이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더불어 기
능을 다한 전쟁기구이며 심지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과 대한민국을 계속 통
제하는군사기구라는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이든 오로지 장점
만 있거나 단점만 있기만 한 것은 아니
다. 결정을내리기전까지는생각이다른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민주
주의원리이다. 중요한것은유엔사의역
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는 오로지 우리
국익에 무엇이 유리한지를 잘 따져 보아
야한다.
앞으로 전시작전권의 전환을 통해 한
국군의 방위책임을 극대화하고 군사 활
동을 증대하는 것이 곧 유엔사 해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
과동의어가되어서는곤란하다.
우리 안보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통
한 평화 정착 이후에도 주변 타국의 군
사적 위협에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위험성을안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 문제는 국가의 생
존과 국민의 안위에 직접 관계되는 중요
한 사안인 만큼 감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논쟁해
야마땅하다고본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