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 앞서 실질적 국방개혁 우선돼야

  • No : 2248
  • 작성자 : 한국자유총연맹
  • 작성일 : 2018-10-17 16:10:12
  • 분류 : 자유마당

전작권전환 앞서 실질적 국방개혁 우선돼야
북핵·미사일 대응하는 킬체인·KAMD·KMPR 구축 필요
한미동맹 포괄적이고 수평적 동반자관계로 재편해야


양낙규 (아시아경제 군사전문 기자)


1975년 9월 22일 30차 유엔총회는 시끄러웠다.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의 무조건 해체, 주한 외국군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다. 1970년대 초부터 대거 유엔에 가입한 신생 비동맹국들은 대부분 과거에 영국, 프랑스 등 서방선진국들의 식민지였다. 유엔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서방자유진영에 대한 반감만 커져갔다. 북한은 이를 이용했다. 비동맹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를 펼쳤다. 결국 친소국가들이 대거 포진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북한의 손을 들어줬다. 북한의 최고 전성기였던 셈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유엔내 중국은 입지는 더 강해졌다.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대신 중국을 택하면서 중국은 한국내 유엔군사령부에도 간섭을 시작했다. 한·미 양국군은 유엔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지휘체계가 필요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배경이다. 한·미양국군은 1977년 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설치에 합의를 하고 다음해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시켰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상위기관인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양국의 국가 통수 및 지휘기구로부터 작전지침과 전략지침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 의미는 컸다.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의 승인이나 간섭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에 의거 한·미양국군의 전력만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지휘시스템을 확보한 셈이다.

미국은 유엔군 사령부를 대신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하면서 전작권을 행사하는 지휘체계를 수립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임함으로써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구체화한 셈이다. 이후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기고 정전협정과 관련된 임무만 맡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균등한 원칙에 입각해 똑같은 수의 한·미양국 장교를 배치한다. 한국군 4성장군이 연합사 부사령관직을 맡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다양한 훈련도 진행한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대표적이다. UFG 연습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목적의 지휘소 연습이다. 주로 한·미 장병들이 정보체계를 이용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한다. UFG연습에는 해외증원 2500명 포함해 미군 2만 500명이 참여한다. 2016년에는 ‘작전계획 5015’(이하 작계 5015)를 적용하고 북한의 전쟁 준비가 임박한 상황을 가정해 ‘대북 방어준비태세’를 격상해 데프콘3에서 상향된 상태로 훈련하기도 했다.


양국이 2015년 6월에 서명한 ‘작계 5015’는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을 운용해왔다. 여기에 국지도발에 대응한 평시작계를 통합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사이버전, 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한 ‘신작전계획(작계) 5015’도 2015년에 새로 만들었다. 작전계획(OPLAN)은 미군의 군사작전계획으로 계획수립부대에 따라 4개의 숫자로 분류해 ‘작계0000’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적용되는 작계는 미국제병합동군인 미 태평양사령부가 세운 작전으로 숫자 5000번대로 시작된다. 즉, ‘신작계 5015’는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와도 ‘미군 주도―한국군 지원’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움직임이 부는 것도 이런 점에서다. 하지만 한·미연합사의 역할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사 자체의 진화와 우리군의 작전능력 발전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국방개혁2.0의 핵심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방개혁 2.0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군을 독자적·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는 미래연합 군사령부로 바뀌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이 된다. 그동안은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합참의장이 맡느냐, 아니면 합동군사령관 등을 신설해 맡기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전작권 전환 준비가 그만큼 진전됐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방부 안대로 추진할 경우 합참의장의 업무가 과중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미군측도 한국 합참의장의 미래연합사령관 겸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미군측은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미래연합사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고 했다.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미래연합사 창설안 승인이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불발되기도 했다.


한·미는 오는 10월 다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과 미래연합사 창설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을 포괄적이고 수평적인 동반자관계로 재편하고 지역안보의 역할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래연합사의 수직연합형 운영체제를 보다 병렬적 협력체제로 바꿔나가야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미래연합사의 지휘체제 재편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추진 할 것이냐, 평화체제의 구축이전에 조기재편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 봐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후 미래연합사의 재편을 추진 할 경우 미국과 일본형과 이 완전한 병렬형 운영체제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뢰구축, 운영적 군비통제, 군축 등 북한위협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나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환수를 추진할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이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나토형과 미·일형을 절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토가 취하고 있는 군사협력장치는 냉전시기 소련을 위시한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결국 새로운 미래연합사의 협력체제는 일본형 병렬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나토형의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의 위협뿐 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군사적 자주권을 유지하면서 군사동맹관계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전력도 대폭 보강해야 한다.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를 구축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군 주요 지휘관 청와대 초청 격려 오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중 하나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 M-SAM 양산사업을 1년 동안 미뤄와 양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합동참모본부는 전시상황에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가치자산보호대상을 모두 지켜내기 위해서는 M-SAM 7개포대(224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M-SAM의 소요량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킬체인의 눈’이라고 불릴 만큼 킬체인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정찰위성도 전력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일명 ‘425 사업’이라고 불리는 정찰위성 도입사업은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군 정찰위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이다. 당초 군은 차기전투기 사업(FX)으로 2014년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도입하고 그 대가로 록히드마틴은 올해 1월까지 군사통신위성 1기의 발사를 마치고 우리군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당초 약속과 달리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군은 대체방안으로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을 상대로 정찰위성 임대를 추진하기 위해 궤도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국방부 정보본부가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방위사업청은 3개국을 대상으로 임대비용 등을 감안한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스라엘의 정찰위성은 주로 팔레스타인 등 주변 중동지역을 주력으로 감시해 한반도를 지나는 시점에는 우리 군이 운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찰위성도입사업도 무산된 상태다.


전작권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해서는 전력강화와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만들어 갈 국방개혁이 성공해야 한다. 우리 군의 군사혁신 차원에서 볼 때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연적이고 당연한 사안이다. 우리 군의 전작권을 타국에게 이양하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동시에 고려한 전력이 필수적이며 안보전략 환경의 격변에 따른 국방패러다임 대변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회 경제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전작권 전환 후에도 우리 군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이 지원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바탕으로 합동참모본부의 3군 합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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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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