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역대 통치담론

박효종(서울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담론과 관련 첫 번째 특징은 국가형성 시기와 산업화시기 민주주의 통치담론인 ‘교도적 민주주의’나 ‘한국적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도(民度)나 국민의 역량,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의민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이승만의 ‘교도적 민주주의’나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공히 반공을 기조로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였다.

세 번째 특징은 87년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됐지만 또 다른 쟁점을 유발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혹은 ‘의회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참여민주주의가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언권을 행사하는 ‘포퓰리즘(populism)’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로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하 좌파민족주의는 대중동원을 가능케 할 정도로 큰 힘을 발휘했다. 좌파민족주의는 주로 ‘친북주의’와 ‘반일주의’, 및 ‘반미주의’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효순․미순의 촛불시위 및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그 위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민주주의 통치 담론의 특징은 어느 정권이나 예외 없이 이전 정권의 민주화의 실적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보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점점 커지는 눈송이와 같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치 담론들은 ‘승계의 담론’이 아니라 ‘단절의 담론’이며 ‘보은의 담론’이 아니라 ‘배덕의 담론’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87년 민주화시대 이후의 정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러한 ‘단절의 담론’, 즉 지난 정권과 차이를 보이면서 그 차이를 통하여 정당성을 추구하는 담론은 민주주의 발전의 연속성의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권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유형의 시작을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하고도 지대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점에서 일찍이 마키아벨리가『로마사 논고』에서 주장한 ‘배덕의 역설’이나 순기능이 한국의 민주주의에서 나름대로 진가를 발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게 된다.(전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