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에서의 자유주의 이념 : 되돌아보고 내다보기

김일영(성균관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더 높아졌다. 진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되었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흡하고, 그 주된 원인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보수는 민주주의의 과잉과 타락을 문제 삼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란 본시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는 참여민주주의라는 명목 아래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움직임이 너무 강해졌으며, 그것이 종종 의회와 정당을 우회하여 대통령과 대중이 직접 만나거나 대결하는 포퓰리즘(populism)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한편 민주화 이후 사안마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로 나뉘어서 다투는 모습은 과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가를 의심케 할 정도이다. ‘촛불시위’는 이러한 충돌의 가장 최근 모습이자 절정이었다.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현시점에서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다.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를 제대로 심화시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자유주의의 문제를 성찰할 때가 되었다. 민주와는 다른 자유의 문제를 별개의 범주로 고민하는 것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제를 올바르게 생각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는 북한 문제를 바르게 풀기 위해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북한을 올바른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숙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는 한국을 넘어 한반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한국에서는 민주주의뿐 아니라 자유주의도 ‘미완의 프로젝트(unfinished project)’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두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기초는 좀더 성숙되고 계몽된 개인의 출현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좀 더 발전시켜야 하고 자유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민족, 민중, 계급 등의 집합개념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평균(平均)주의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개인이 좀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숙된 개인들이 다시 모여서 국가, 민족, 민중, 계급 같은 집합개념을 재구성할 때 그것은 현재와는 다른 함의를 지닌 집합개념이 될 것이다.(전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