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의 기점(起點)논쟁과 그 의미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의 건국 시기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건국60년을 기념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1919년 4월 13일을 기산으로 대한민국건국을 기념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립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학계가 건국-대한민국 발전을 중시하는 ‘건국담론’과 해방-분단을 강조하는 비판적인 ‘분단담론’으로 대립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년도로 기산하는 입장에는 1948년 건국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개재되어 있다고 비판할 수 있듯이 1919년이 아닌 1948년을 건국기점으로 기산하는 입장이 임시정부의 가치 및 독립운동의 역사를 평가절하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감정적 비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친일 잔재 청산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광복'과 '정부수립 60년'을 기피하고 '건국 60년'을 강조하는 데에는 친일과 건국절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친일파 후손의 음모로 보기도 한다.

국가의 중요 여건인 영토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국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으므로 1919년을 정신적 기점 혹은 원류로 보자는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이러한 대립되는 주장은 모두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앞에 놓고 다양한 토론을 하면서 여론을 수렴해 국가가 기념하는 기념일은 하나로 정비하되 민간의 다양한 입장까지 하나로 통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통일적 견해는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리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 병립하되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면서 논의를 보다 폭넓게 진전시키는 것이 다원주의 사회의 장점이므로 이를 향유하면 될 것이다.(전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