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립 61주년 맞는 북한

-대내외적 위기에 핵실험, 인질 억류 등 도발적인 대응으로 맞선 뒤에는?

이상호 /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연구위원

대미 선심 통해 체제안전 과시

다가오는 9월 9일‘북한 정권 수립 61주년’은 그들에게 매우 뜻깊은 기념일로 기억될 것이다. 2009년은 북한에 각종 위기와 도전이 교차하는 격랑의 시기였다. 지난 8개월 간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강성대국’실현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선 한 해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김정일의 와병설이 불거진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어려워진 남북관계에 대응해야 하는 등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채택한 해결책은 위험천만하면서도 도발적인 것이었고, 이런 북한의 도박은 일단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 대미 강경 드라이브의 시작은 지난 4월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 5월의 제2차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지역의 긴장을 고

조시켰으며, 이후 여러 종류의 지대지, 지대함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연이어 실행, 성공함으로써 긴장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약하다고 잘못 판단해 채택한 전략이라는 분

석도 있었다. 미국 측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는 듯 보여 북한의 강경정책이 일견 실패한 것으로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여기자 억류 사건 해결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와의 국면 전환의 전기를 마련한 듯 보인 다. 이 사건의 협상을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고, 김정일은 미국 여기자를 직접‘선처’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 했다. 아무리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번 방북은 단순한 개인 차원의 것이라고 전 했지만, 이를 믿기에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며 여기에는 신빙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자신들의 체제 결속과 선전 기회로 활용함은 물론, 미국과 대결구도 완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대화 창구 개설 효과도 거두었다. 또 이번 방문의 다른 성과는 김정일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개적으로 알리고, 각종 루머와는 달리 북한 내부 권력다툼 문제나 향후 권력구조 안정이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김정운 후계구도의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진정성 결여된 대남 태도 주시해야

북한은 올해의 핵실험을 통해 표면적으로나마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했고, 특히 지난 5월의 제2차 핵실험은 한반도 군사 대결구도의 성격을 다시 규정한 이정표가 되는 큰 사건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핵전력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략적 자산임을 증명한 계기였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1차 핵 위기를 통해 제네바 협정(1994)을, 2차 핵위기를 조성해 6자회담이라는 틀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물론 엄청난 양의 경제적 이익까지 챙긴‘필승 카드’였다.

그러나 이번의 핵실험은 핵을 단지 협상 카드로만 사용 하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의 지위와 권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일거에 전략적∙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것은 물론, 향후 한반도 정세를 북한이 유리하게 리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북한의 핵보유가 공식 확인된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쉽게 인정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핵 능력을 포기하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

핵보유국으로서 위상 확보와 내부 권력구조 안정 등 북한이 핵보유 정책을 지향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들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현 북한 체제를 보장해 주는가장확실한도구가될수있기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엄청난 재원을 투자하면서 확보한 막강한 재래식 전력이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열세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딱히 없다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철저히 대남 강경정책으로 일관해왔다. 핵과 미사일을 통한 대남 압박과 연계해 개성공단 근로자와 우리의 어선 억류를 통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봉쇄해왔다. 물론 변화의 기미는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여기자 석방은 올 연초부터 지속되어온 북한의 강경 드라이브로부터 방향 선회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북한이 남북관계에도 진정성을 가지고 나설지는 의문이다. 이미 6자회담도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는 다른 효과적인 대안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대북포용정책과 정상회담 및 남북간의 대화가 우리에게 핵과 미사일로 돌아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갈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의적이고, 솔직히 이 사안들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정세 변화에도 불구 하고 이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유지해왔고, 대부분의 국민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필자는 북한에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핵과 미사일을 정치적 혹은 전략적 무기로 앞세워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잡고 그들의 안녕을 위협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들 특유의 수법이 ‘영원히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고약한 수법을 알고 있고, 항상 그들의 협박에 굴하지는 않을 것이다.(자유마당, 200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