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남북한관계의 발전 :
‘72년체제’의 형성과 남북의 적대적 의존관계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일반적으로 분단은 남한에서는 상당기간 동안, 그리고 북한에서는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독재체제(autocracy)의 등장을 낳게 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간주된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사례는 1972년이라는 시간적인 일치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남북한 각각에서 권력이 정치지도자 개인에게 초집중화되었던 ‘유신체제’와 ‘유일체제’의 등장이다.
1970년대 초 남북한의 정치체제는 독재라는 측면에서는 연속적이면서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체제로 이행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70년대에 등장한 체제가 그대로 온존 강화된 반면 남한은 1980년대 중반의 민주화시기를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됐다. 이러한 차이는 정책 또는 전략의 차이나, 체제나 이념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구조의 차이가 작용했다.
‘72년 체제’는 남북한의 ‘공모’ 또는 ‘모방’에 의해 등장한 것이 아니다. 남북한에서 72년 체제가 등장하는 과정은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결국은 분단구조라는 압력에서부터 국제환경의 변화와 안보적 위협인식의 고조가 뒤따랐고,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국내정치구조를 재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독재체제라고 해서 같은 것은 아니다. 린쓰와 스테판이 제시한 모델 가운데 비민주적 체제유형(regime types) 중에 남북한의 72년 체제를 묘사하는 데 가장 적실성이 있는 것이 바로 권위주의(authoritarianism)와 술타니즘(sultanism)일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권위주의는 정치적 다원성은 제한적이지만 존재하고 한 사람의 지도자 또는 소수의 집단이 권력을 행사는 형식상으로는 잘 정의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예측가능한 규범을 따른다. 반면 술타니즘은 사회경제적 다원성은 예측할 수 없고, 전제적인 개입에 종속된다. 그리고 어떤 법의 지배도 없고, 제도화의 수준은 낮다.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상징들은 고도로 자의적인 조작에 의해 만들어지며, 지도자의 극단적인 칭송이 존재한다. 리더십의 측면에서 고도로 개인주의적이며 자의적인 리더십이 존재한다. 강력한 공포와 개인적 보상에 기초해서 지도자에게 순응한다.
남한의 72년 체제는 최장집도 지적했듯이 권위주의화였으며, 이는 “민주화로 진행하는 긴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의 에피소드 이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72년 체제는 술타니즘에 부합하는 체제적 특징을 드러낸다.(전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