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동아시아질서와 중·한 양국의 선택

진시더(金熙德,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부소장)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화이질서(華夷秩序)’ ‘열강질서(列强秩序)’ 혹은 ‘식민질서’(殖民秩序) 냉전질서(冷戰秩序)를 겪었으며 1990년대 초, 미소냉전이 종결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과도기로 진입하였다.

냉전 이후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는 불확실한 요인들로 가득하다. 현실적으로 동아시아국제질서의 변화과정은 다양한 유형이 서로 경쟁하면서, 다양한 전망이 혼재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20년, 즉 2030년 전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 일극 주도’ 유형의 지속적인 유지, ▲‘중미태평양지역협력(中美跨太平洋合作)’ 유형의 점진적인 확립, ▲ ‘중, 일, 한의 동아시아협력추진’의 유형, ▲ ‘중, 미, 일, 러의 다극공존’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4가지 유형의 전망 중 어떤 유형도 현시점에서는 절대적인 우세에 있지 않다. 4가지 유형 모두 같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모두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방적이고, 문명적이며,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인 조화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을 거치면서 중국은 날이 갈수록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에 거대한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물질, 문화의 기초가 더해진 다원화가 공존하는, 공동번영의 21세기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신질서가 형성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은 계속적으로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미국과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고, 일본과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추진하고,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추진할 것이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민족분열을 겪고 있는 한국에게 중국, 미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4대 강국과의 안보, 균형, 오랜 우호관계의 발전은 적극적으로 점진적인 남북화해와 협력의 길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이것은 한국의 장기적 전략의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 협력에서 다음의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는 미국의 지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둘째는 중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쥐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셋째는 국내의 경쟁력 없는 경제영역이 받을 쇼크를 조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동북아 협력에서 조절자로서 작용될 수 있고, 점진적으로 지역경제와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다.

1992년 중국과 한국의 관계 정상화 이후 양국은 10여 년간의 밀월기가 있었다. 그러나 양국 여론과 민중 감정의 냉담기는 중․일 관계의 그것보다 일찍 다가왔다. 최근 중국과 한국의 국민이 인터넷 상에서 고대역사문제, 영토문제, UN 문화재 등록, 올림픽 성화 봉송 문제, 고대문화와 유명인의 국적 문제 등의 일을 둘러싼 격정적인 감정의 충돌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학계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에 대해 한-중간 가치관 외교의 회복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전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