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장기적 안정을 향한 일본의 대중국 종합전략


나가히사 히사오(永久寿夫) 마에다 히로코(前田宏子) / PHP종합연구소


21세기에 들어 수년간 야스쿠니(靖国)참배 문제와 중국 내 반일데모 등으로 중국과 일본의 정치관계는 전후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냉각됐다. 왜 역사문제가 2000년대 들어와 정치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는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은 동아시아지역의 권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불황으로 인해 중국 위협론이 확대되었다.

일본은 1991년 걸프전쟁과 94년 북한 핵위기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1990년대 ‘국제평화협력법(国際平和協力法)’과 ‘주변사태법(周辺事態法)’을 성립시켜 안전보장 정책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국제정세와 동아시아지역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평화주의 포기와 중국을 가상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평화주의로부터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또한, 중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내셔널리즘의 확대도 중・일 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며 2000년대 전반기 중・일 관계를 특징짓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일본의 아베(安倍)총리가 중국을 방문,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입각한 호혜관계’(전략적호혜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중국정부와 합의한 이후 중・일 관계는 급속히 개선되고 있지만 중・일간 이익 충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HP종합연구소는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일본의 對중종합전략’이라는 프로젝트를 실시, 2007년 12월에 정책제안과 2008년 6월에 2020년의 중국을 상정한‘일본의 대중종합전략-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중국 등장에 기대와 일본의 대책’이라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에 있어 바람직한 중국의 모습은 ‘신뢰할 수 있는 인접국’이라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대중정책은 단지 두 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자간 협력을 통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접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상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서 이익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인도 등도 당연히 지역협력 틀에 참가해야 하며, 현안 문제에 따라서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가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일과 한・중・일의 협력 틀이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전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