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 정치패러다임의 변화와 사회․문화 영역의 위상


오일환(한양대)

21세기의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경향과 화두는 세계화(지구화)와 정보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지식과 정보가 생산, 유통, 소비 등 경제영역에서의 혁명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전자정부,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은 의사소통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참여의 폭발은 정치발전보다는 ‘대중에 의한 폭민정치’를 촉발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지체(political lags)를 수반하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보화시대 정치패러다임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보민주주의의 확보, 온라인 시민운동의 건전화, 정당정치의 정상화, 온라인 법치주의의 확립과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민주화 성취와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길을 걸어왔지만 걸핏하면 정치사회는 이전투구의 난장판이 되기 일쑤고, 시민사회는 집단이기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종 언론매체들은 지나치게 권력화․정치화된 나머지 침묵하는 대다수의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양극단의 목소리만을 연일 쏟아내며 분열의 골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보화의 총아인 인터넷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치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은 시대에 걸맞은 정당성 있는 정치제도의 구축은 물론, 이러한 정치제도가 정치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해소함으로써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문화에 내재돼 있는 비합리적 요소를 제거하고,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문화규범을 창출하고 정착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는 미래지향적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전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