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선진 한국의 과제


강정인(서강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심화’가 선진 한국의 과제라는 전제 아래, 현 단계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인가.

서구의 정치(사상)사를 볼 때,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로부터,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부터 출발했다는 기원상의 차이점은 명백히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적 틀―다당제에 바탕을 둔 대의제도, 기본적 시민권의 보장, 권력분립,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등―을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체제’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구분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 이외에 민주주의에 관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구분의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다소 의견이 갈린다.

이러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현행 헌법조항과 헌법학계의 일반적 해석에서 필자가 발견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또는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를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복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사회국가원리,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적 기본권 등 사회민주주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많은 구절들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과 그를 확인하는 헌법학자들의 해석들이며, 나아가 헌법재판소 역시 그에 합당한 판례를 적지 않게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헌법학계의 추세에 필적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에 보수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면서 우리 헌법이 설정하고 있는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을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도 좌파는 여전히 불온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이제 한국정치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입장,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내포적 심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그 정도를 불문하고 또 그 목적과 이유의 정당성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과거의 ‘빨갱이’처럼 불온시되고 배척되는 담론효과의 희생양이 된다.

이처럼 보수진영은 사회경제적 평등의 강화를 추구하는 분배와 복지에 반대하면서 시장과 사유재산의 자유를 주장하고, 시민의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반대하면서 슘페터가 주장한 바 있는 엘리트주의적(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옹호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이 담아낼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이고 이들이 옹호하는 시장의 자유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사회국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서구와 달리 복지와 분배 정책이 미비한 신생 민주국가인 한국의 경우 이들이 옹호하는 최소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경제영역에서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면, 신자유주의의 격랑 속에서 ‘한국호’의 운명은 매우 위태롭기 짝이 없다.(전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