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경제발전 :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 한국과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 과정


친엔우(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cademia Sinica)

경제적 성취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나은가 아니면 독재정치가 나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 주제에 대한 광범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결론은 아직 다양하다. 성장에 도움을 주는 민주주의의 메카니즘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독재자의 약탈적 권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주적 변이 이후 정부가 신경써야할 내부구성원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지도자로 하여금 사유재보다는 공공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크게 갖게 한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임시적인 헌정 변화가 비교적 드물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반면 권위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메카니즘은 본질적으로 내부 구성원의 숫자가 적고 장기간의 재임 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테크노크라트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의 비호 하에서 특수이익에 더 잘 저항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데 반하여 독재정권 하에서의 정책결정은 더욱 단호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독재정치 모두 경제적 성취에 있어 그 나름의 장점과 단점들을 갖고 있는 까닭에, 순수하게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있어 민주주의가 독재정치보다 더 효율적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주화 이후 타이완과 한국의 금권정치의 영역에 있어서의 경험은 민주주의의 내재적인 결점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내재적 결점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유화가 이뤄져야 한다.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의 축소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시장을 국제적 행위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과 국내기업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부당한 이득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국가 간섭의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엄격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시장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방출함으로써 정부, 은행, 기업으로 하여금 문제를 직시하고 개혁을 실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당 규율을 강화시키고 정당 구성원들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여러 개로 나뉜 정당체계는 특수 이익을 가진 정책결정에의 거부권자들의 숫자를 늘리게 함으로써 포괄적인 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만든다. 정당이 규율화되도록 고무하고 정당의 숫자를 줄이도록 만드는 선거제도와 다른 제도들의 확립이 중요할 것이다.(전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