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공고화와 동북아 지역의 협력
-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혁신과 국가이익

데니스 맥나마라(조지타운대학교)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 협력을 방해할 것인가? 통상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공헌할 수 있는가? 저자의 연구주제는 ICT 분야에 있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지적자산(knowledge resources)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적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국가이익을 위한 혁신의 활용이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각 지역의 분리(local insulation) 혹은 지역적 통합(regional integration)의 문제이다.

저자는 법 제도와 외국인 직접투자체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상호보완적 조치들이 취해질 때에만 ICT 분야에서의 통상이 지역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주의와 상보성에 대한 이론 부분은 한국과 그 이웃인 중국⋅일본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수렴(收斂 convergence)과 분기(分岐 divergence) 혹은 상호보완이라는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