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당한 대한민국, 비상한 각오로 안보 위기 극복해야

박 창 달 /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용사들.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직도 귓전을 울리는 듯하다. 천안함 침몰 사태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건만 우리 가슴의 비통함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뜨거운 분노가 되어 불타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울분에 젖어 마냥 탄식만 할 수는 없다. 지금은 차가운 이성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저들이 몸 바쳐 지킨 조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천안함 사태는 안보 위기… 북한연루설 무게 더해가

천안함 사태는 엄청난 안보 위기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서해 백령도 해역에서 ‘외부 폭발’로 인해 우리 해군 초계함이 두 동강 나 가라앉고 승조원들이 희생된 일이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 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북한연루설이 점차 무게를 더해가는 가운데도 ‘북풍’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인터넷 공간에서 판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만약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규명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이 확인될 경우 문제는 정말로 심각해진다. 우리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동원 가능한 수단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9일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 때문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대한민국 안위에 대한 중대 침해 행위인 만큼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북한은 1·21사태(1968년), 아웅산 테러(1983년), 대한항공858기 폭파(1987년) 등이 터지자 ‘모르쇠’로 일관했고 우리는 유엔을 통한 규탄 및 외교·경제 제재에 만족해야 했다.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 때도 북한은 북 - 미협상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형식으로 궁지에서 빠져나갔다. 북한은 이번에도 “침몰 사건을 우리(북)과 연계시키는 것은 날조”라며 ‘자작극’ ‘음모론’을 내세우는 남한 내 종북(從北) 좌파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보태세 재점검 통해 46명 희생 헛되지 않게 해야

유엔 안보리 회부가 상당한 의미는 있겠지만 1·2차 핵실험(2002년, 2009년) 이후 채택된 대북 결의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번에야 말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북한을 압박하며 ‘단호한 대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천안함 사태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전에 없는 경종을 울려 주었다. 과거 두 정부 동안 ‘주적(主敵)’ 개념이 정치적으로 희석되면서, 안보를 얘기하는 목소리는 시대착오적인 넋두리 정도로 묻혀버렸다. 이제부터라도 휴전선 이북에 핵무기를 보유한 ‘선군(先軍)’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군의 위기관리 시스템도 문제다. 아무리 돌발 상황이었다 해도 군이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는 지적받을 점이 적지 않은 만큼 군 자신의 진지한 성찰과 정신 재무장,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가안보는 이념, 계층, 정파를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거울삼아 국론을 하나로 결집해 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고 한 차원 높은 선진 국방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천안함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자유마당 2010년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