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등 ‘세종시 미래발전 국제심포지엄’
-“독일 부처이전은 정치적 배경…비효율 크다”

국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과 한국지역학회 등 4개 학회는 공동으로 4월6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신성장거점, 세종시 미래발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국토 공동발전을 위한 신성장거점인 세종시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독일의 악셀 부쉬(Axel Busch) 전 베를린예술대 교수가 ‘독일 본-베를린 정부부처 분할과 한국에 주는 교훈’을, 윌리엄 데이비드 포터(William David Porter) 미국 오스틴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이 ‘오스틴의 발전경험과 성공요인’을, 마이클 자파타(Michael Zapata)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가 ‘Research Triangle Park의 발전경험과 성공요인’을, 그리고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토공동발전을 위한 신성장거점, 세종시의 미래발전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해 소개한다.


□ 독일 본-베를린 정부부처 분할과 한국에 주는 교훈 -
Axel Busch(독일, 도시·환경계획연구소(TOPOS) 이사 / 전 베를린예술대 교수)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992년 베를린(Berlin)으로 수도를 정한 연방협약에 따라 현재까지 대통령집무실을 비롯하여 의회, 대법원, 14개 중앙부처 중 8개 부처가 베를린으로 이전했다. 아직도 6개 부처가 본(Bonn)에 남아 있어서 연방정부기관의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크다. 8개의 연방정부부처 등이 옮겨간 본에는 UN기구를 비롯한 20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왔고, 도이체 텔레콤과 도이체 포스트의 본사와 다른 기업들이 입지했다. 그 결과 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다.

이 같은 독일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우선 정부부처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된 현상은 정치적·상징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분산정책(decentralisation)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또 본과 베를린 간의 정부부처의 공간적 분할은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부부처가 서울에 계속 있게 되면, 독일에서와 같이 정부부처의 공간적 분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 매력성은 그 도시의 경제적 기반(economic base), 구체적 기능, 그리고 국가적·국제적 맥락 속에서의 위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미국 오스틴의 발전경험과 성공요인
- William David Porter (미국, 오스틴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미국 텍사스주의 교육·과학·산업도시인 오스틴(Austin) 지역은 인구증가속도, 45세 이하 인구비중, 고용자수, 지역소득, 학력수준, 창업 등의 증가율이 미국 내에서 최상위그룹에 속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오스틴지역의 인구증가율은 지난 10년간(1999~2009) 41.4%로 미국내 50개 대도시지역에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미국전체 인구증가율 1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오스틴지역의 급속한 성장요인은 텍사스 오스틴대학 등 우수한 대학과 인재 구비, Dell, IBM, AT&T, Apple, 삼성 등 첨단기술분야의 국제적 기업과 연구소 입지, 세제감면 및 신기술분야의 기업창업과 투자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미국내 주요 지역과 외국을 연결하는 국제공항·간선도로·철도 등 우수한 인프라시설, 양질의 주거환경과 저렴한 생활비 등을 고루 갖추고 있는데 기인한다. 특히, 오스틴시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대학, 기업, 인프라 등을 상호 연계하여 오스틴 메트로폴리탄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스틴지역은 포브스(Forbes) 선정 ‘기업하기 좋은 지역(Best Place for Business &Careers)’ 200개 대도시지역중 8위, 미국내 ‘1위의 우수 고용도시(＃1 Best Cities for Jobs)’, 월스트리트저널 선정 미국내 ‘인센티브 우수도시(Most Incentive Cities)’ 3위를 차지하였으며, 경제학자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창조적 인구(Creative Class)의 거주 선호지역으로 미국내 1위로 오스틴지역을 선정하였다.


□ 미국 RTP의 발전경험과 성공요인
- Michael Zapata Ⅲ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Research Trangle Park(RTP)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Ecosystem에 있다. 성공적인 Ecosyste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발전 차원에서 통합된 조정(coordination)과 협력(collaboration)체계의 형성이 관건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해 지역내 자원의 네트워크 형성 등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이나 연 구소로부터 기술이전 등이 원활하게 되며, 정부나 공공부문의 지원활동도 효율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업의 유치’,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 ‘새로운 혁신기업의 창출’ 등 RTP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

RTP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우선 장기적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실천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또한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클러스터의 형성과 대학의 연구를 위한 지원도 잘 되어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촉진, 기업에 대한 신규인력 채용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출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도 RTP의 성공을 이끈 요소들이다.

□ 국토공동발전을 위한 신성장거점, 세종시의 발전방향
- 김영표(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종시의 발전지향점과 발전모델을 고려하여 세종시의 비전을 ‘교육ㆍ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세종시는 주변지역, 충청권 나아가 국토 전체와의 공동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다. 세종시와 주변지역간의 공동발전 전략은 지역발전 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와 주변 지역을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동반성장을 촉진하도록 한다.

세종시와 충청권의 공동발전 전략은 충청권 주요 과학연구·산업 거점을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지정하고 세종시와 이들을 연결하는 벨트를 구축하는 등 세종시와 충청권 산업발전 거점 간의 기능 특화 및 연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 세종시와 3대 역사문화권(백제문화권, 중원문화권, 내포문화권) 및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래야 국토 공동발전을 위해 세종시와 타지역간 쌍방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시와 각 지역이 기능적 연계를 통해 상호의존하면서 지역간 공동발전 기반 구축이 가능하다. 전국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국토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기업 및 산업의 지역연계를 통해 지역간 공동발전을 꾀하며, 과학연구의 지역연계를 통해 지역간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대학 및 교육 등의 지역연계를 통해 지역간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발전 전략을 통해 세종시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고부가가치의 기회를 만드는 요람으로서, 한국의 신성장거점인 동시에 미래의 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