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풍향계

‘정상회담 추진’ 거론… 남북관계 경색 국면 변화하나
- 천안함 사태 속 “대결 아닌 민족 공동번영” 강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의 강경 자세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 통일정책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의 건의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언론 기고를 통해 남북관계의 대결이 아니라 잘못된 북한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 과연 대북정책의 기조는 바뀔 것인가.

김창권 / 한길리서치 대표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가 대단히 좋지 않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다. 현재 보이는 강대강의 대결구도, 경색국면, 샅바싸움 같은 대결적 흐름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이런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한 차원 높은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남한에서 대북 심리전을 강행한다면 서울을‘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강경 발언이 도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은 우선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을 향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만큼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내부의 결속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천안함 후속조치 두고 지루한 여야 공방

한편 강경 일변도이던 우리 정부가 최근 들어서 상황을 달리 인식하고 대응하는 기류가 여기저기서 엿보인다. 우선 대북 심리전 계획을 재검토하는가 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규모도 축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천안함 사태 이후 UN에서의 대북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부담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깔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는 천안함 문제에만 묶여 있기보다 천안함 문제와 6자회담의 병행 등 이른바 남북관계에 대한 출구전략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물론 정부의 대북정책이 원칙 있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북한을 너무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15일 국회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이날 10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이 천안함 사태 같은 북한의 도발을 초래했다”며 대북 강경책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했다. 천안함 사태로 난국에 봉착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보다 전·현 정권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지루한 정치 공방이 반복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6·15 선언이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 기여했느냐”고 반문한 뒤 “이후 10년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반복했고 바닷속에서까지 군사 도발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10년간 북한의 버릇을 잘못 들인 결과가 천안함 사태이고, 햇볕정책을 교조주의적으로 믿고 따른 야당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판했다.
정부의 대응과 관련,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미국의 9·11 테러 당시 규탄 결의를 한 우리나라 국회가 아직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햇볕정책의 원칙은 북한의 도발 불용이었다”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미국에서 9·11사태가 났을 때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있어도 잡아가지 않고, 영화를 만들어 비판해도 잡아가지 않았는데, 한국에선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수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국방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반박한 것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감사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서 감사원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실수와 미비점이 정리되면 대국민 사과를 할 용의가 있다고 봐도 되느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달라”고 답했다. 이어 정 총리는 참여연대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논란에 대해선 “참여연대의 행동이 다른 NGO로 번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 전략 수립 준비해야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명한 입장 차가 드러난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6월 21일 정부의 ‘천안함 대북조처’ 이후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물밑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한 남북관계 출구전략 마련에 나설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평통은 지난 6월 18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천안함 대응조치 이후 대북전략 운용 방안’이란 제목의 정책 건의서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에서 이상적 수준과 현실적 수준을 모두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비공개적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되, 중기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수립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특히 “남북관계의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의‘퇴로’를 마련해 대화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는 오히려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천안함 사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남북 ‘물밑접촉’을 통해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민주평통은 ‘천안함 대북조처’에 대해 “정부는 북한 당국의 사과와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단기간에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한꺼번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전략적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향후 국제제재를 둘러싸고 미· 중 등 주요 국가 간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유의한다”며 “이 경우 우리가 대북 대책의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사실상 아무런 대북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태가 종결될 위험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번 정책 건의는 민주평통 산하 9개 분과위원회에서 5월 19~28일 분야별로 심의한 정책 건의 내용을 가감 없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기관이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를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또 민주평통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전력투구할 것 ▶천안함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것 ▶정부 대응조치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추진전략을 재조정할 것 ▶국론을 재결집하고 통일 안보관을 재정립할 것 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같은 최근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6월 21일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북한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참전국인 태국의 일간지 <마티촌>과 <방콕 포스트> 등에 ‘대한민국 60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기고한 글에서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 한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 목표”라고 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래의 한반도는 더 이상 국제 사회의 분열과 반목의 진원지가 아닌,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일구는 새로운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기조를 ‘상생과 공영’이라고 표방한 만큼 현시점의 남북관계는 ‘흐림’이지만, 공통분모는 더욱 확대하고 차이점은 좀 더 좁혀가는 자세로 상호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혜안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자유마당, 2010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