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2007년 체결(노무현 정부) 및 2010년(이명박 정부) 재협상 내용  

◯ 민주통합당 재재협상 및 폐기 주장 

 “2007년 4월 2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2010년 12월 3일 타결한 재협상 이후 FTA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2월 8일 10개 항목의 재재협상이 없으면 폐기 주장한 공개서한을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냄

◯ 통합민주당의 10개 재재협상 요구 항목 중 2010년 재협상으로 고쳐진 것은 자동차 조항 및 세이프가드 도입이 유일함

       ▲ 수정 내용 : 2007년 3000cc 미만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차량에 대해선 3년 이내 관세 철폐 합의

                     ⇒ 2010년 합의에서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발효 후 5년째 접어드는 해에 관세 철폐 및 자동차 세이프가드제 도입

                      (대신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수입관세(25%) 철폐시기 2년 유예, 복제 의약품 시판 규제도 3년 유예)

   - 민주당은 ‘노무현 FTA’와 ‘이명박 FTA’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는 2007년 협정문과 다르지 않음

   - 추가협상에 따른 자동차 무역수지 감소 규모 5300만 달러(약 593억 원)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연간 4억 9000만 달러흑자 증가가 전망되며, 이익이 줄어드는 자동차업계는 “추가협상에 따른 손실보다 FTA 체결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 이익이 더 크다”며 FTA 체결 반김

   - 민주통합당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 분야만큼은 노무현 정부 협상 결과보다 이명박 정부 재협상 결과가 유리하다는 것이 협상 전문가들의 분석임

◯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한 10개 항목은 2007년 체결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임

   - 2007년 4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공동으로 참여한‘한미FTA 평가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는 현재 민주통합당이 재협상을 주장하는 10개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통합민주당 재재협상을 주장한 내용에 대한 2007년 열린우리당과 정부 합동 ‘협상평가단’의 평가(아래 그림 참조)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주장

    ⇒ 우리가 체결한 대부분의 경제협정에 ISD가 포함돼 있어 새로운 중대도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향후 중국 등 과의 협정에 정당한 ISD규정 삽입을 통해 대외투자를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 서비스 시장 개방방식 네거티브(미개방 분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포지티브(개방 분야만 나열)로 교체 주장

    ⇒ 한-칠레 FTA 이후 대부분의 FTA 협상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금융 세이프가드 완화

    ⇒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 온 금융시장 선진화 조치에 따라 이미 미국 금융시장 구조에 적응했다.

   • 학교급식 의무사항서 면제

    ⇒ 한미 FTA의 예외로 인정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 역외가공 분야에 대해 향후 논의 약속을 받아낸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