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속 한국의 좌표와 지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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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0-05 13:21:59
  • 분류 : 자유마당

미중갈등 속 한국의 좌표와 지향점은?

남북-북미 선순환 구조미련 버리고 대담한 선택해야

이상만(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반도 주변상황 우호적이지 않아

미중갈등이 전쟁수준의 전방위로 번지는 가운데 과연 한국은 어느 위치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어떻게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한국만의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당위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은 이제부터 상생발전을 위해 포기협력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회비용의 정치를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목도했듯이 국제사회도 20세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진영이 갈라졌던 냉전시대와 마찬가지로 21세기에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짜기와 신냉전에 돌입하고 있다. ··러 간의 대표선수의 교체만 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우선, 한반도 주변국들의 상황을 살펴보자. 러시아의 새로운 황제푸틴은 헌법개정을 통해 7월 장기집권에 성공하여 권위주의적 짜르정치에 돌입했다. 9월에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 최고 재임기간을 경신하면서 독주체제가 예상됐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면서 아베내각 2기에 버금가는 스가 내각이 출범했다.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계승하여 주변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유독 한일관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한일관계 발전 위한 대화제의를 거부하였다. 미국의 경우, 오는 11월 트럼프 대 바이든 대선 경합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 5월 전인대 이후 시진핑 주석과리커창 총리 간 불협화음을 이용해 시 주석의 낙마를꾀하려는 미국의 어설픈 도전을 받고 있지만,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반도 주변국들은 남북한간 중요문제가 그들의 결정적인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만의 리그에서 변방이라는 인식이 속에 현상유지적 차원에서 관리할 뿐이다.


둘째, 그러면 주변국들은 이러할진대 남북한관계는 어떠한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평화에 대한 무한한 희망이 비수가 되어 돌아와 오히려 마음만 졸이는 상황이다. 그간의 남북한 문제를 간단하게 복기해보면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자주 회자되는 북한의 SLBM 실전 배치는 수십 년에 걸친 북한 핵 프로그램 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내부 주민들에 강성대국건설이라는 정치적 효과와 국제정치 영향력 제고의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미국영토에 핵 타격이 가능해 대미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의 SLBM을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SLBM을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곧 동북아 지역 군사력 균형의 게임체인저가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남북한 간 9.19군사합의 사항 이행도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답보상태인가운데 우리민족 제일주의에서 우리국가 제일주의로 국가발전 방향을 전환했다. 민족보다는 국가를 우선하겠다는 메시지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지도 행보를 보면 차후 성과 없는 대외관계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자칫 이완될 수 있는 북한 내부 체제결속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한국은 여전히 다양한 대북정책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평화와 전쟁의 역설을 되새겨 보아야

로마인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했고, 중국 송대 무경칠서(武經七書)에서는 天下雖安, 亡戰必危(천하가태평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라 했으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兵家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무기를 백년동안 쓰지 않는다해도 하루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금언을 남겼는데 이는 모두 유비무환의 정신을 깨우쳐주는 명구들이다.


최근 정부정책과는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맞는 말이다.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국가의 번영도 가능하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막강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에 핵보유국이 2개국이고 미국의 핵우산 하에통제를 받고 있지만 유사시 잠재적 핵보유 능력이 있는 국가가 2개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현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동북아 각국이 엄청난 국방비를 써가며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등 첨단무기들을 전력화하는 것은 실제 전쟁을 벌이고자 함이 아니라 미래 전쟁가능성을 막고 평화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인 것이다.


우선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한다는 전제하에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장기성을 띠고 있으며, 어느덧 미중간의 갈등은 예측이 가능해도 대응을 잘 할 수 없는 회색 코뿔소형 치킨게임이 되어 버렸다. 러시아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 주도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려고 하자 강력한 제재를 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맺은 INF조약 탈퇴로 인한 중거리핵전력의 동아시아 배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을 동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동아시아의 쿠바화를 우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미중의 갈등심화에 내심 갈피를 못 잡고있다. 유럽과 아시아가 미중의 편가르기로 인해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자유로운 국가들은 없어 보인다. 특히 한국은 미중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등거리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끝판은 가치동맹과 이념전쟁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과 충돌은 현 시대의 문명과 야만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중 간 현안으로 대두된 무역 분쟁도 미국이 단순히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중 간의 전략적 패권경쟁이 무역(관세), 기술(지재권), 통화(환율), 자원(에너지)분야 등 복합적 경제전쟁으로 확산됨으로써 세계경제의 공급망(supply chain)을 와해시키고 국제사회의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야만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더 노골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미중 간 경쟁이 체제가치와 이념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시장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디지털 독재와 자유정신의 확산 등 가치와 이념논쟁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018104일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미국인들은 항상 대만의 민주주의 수용이 모든 중국인을 위해 더 좋은 길을 제시했다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2020723일 캘리포니아주 요바린다의 닉슨도서관에서 중국 공산당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체제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날 중국은 자국 내에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곳에서는 자유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있다자유세계가 공산주의 중국을 바꾸지 않는다면 공산주의 중국이 우리를 바꿀 것이라고 말하면서중국을 맹목적으로 포용하는 낡은 패러다임은 실패했다며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9515일 문명간의 평등한 교류를 강조하는 제1아시아 문명대화대회개막 연설에서 자국 인종과 문명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명으로 개조하려거나 심지어 대체하려는 생각은 어리석다평등과 존중의 원칙으로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 다른 문명과 교류와 대화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 주석은 각종 문명은 원래 충돌이 없었고, 문명 교류는 대등하고 평등해야 하며 강제적이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인류운명 공동체 건설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2015823일 중국 산동성 제남에서 개최한 제22국제역사과학대회에서 류엔동 국무원 부총리가 개막식에서 중국 5000여년의 문명사는 자강불식하는 분투의 역사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발전의 역사이며, 서로 배우고 본받는 교류의 역사로서 중화민족의 혈맥에 녹아든 문화유전자를 창조하였으며, 당대 중국의 가치이념과 제도의 선택 맟 발전의 길을 형성하였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제 중국은 중국적 특색이라는 수식어를 버리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해야 하고 일본은 탈아입구(脫亞入歐)적 유럽중심적 사유의 소아병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동아시아의 연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요동치는 국제사회, 한국의 좌표와 지향점은?

한국의 좌표와 지향점은 주변국 관계의 재설정과 새로운 판짜기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3가지를 모른다고 한다. 하나는 일본이 무서운 나라인 줄 모른다는 것’, 그 다음은 한국이 잘사는 나라인줄 모른다는것’, 마지막은 북한이 위협적이고 위험한 나라인 줄 모른다는 것이다.


작금의 한반도 주변 상황은 냉전적 사고의 소환과 탈냉전적 사고의 확장간 딜레마에 처해 있다.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 남북관계의 경색은 냉전적 사고의 소환에서 나타나는 모순의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역학관계의 산물인 것이다. 국가이익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일부분이다.


지난 40년간 국제정치를 공부하면서 금과옥조로 인식했던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현실주의적인 홉스적 명제를 미련하게도 잠시 잊고 있었음에 대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한미관계도, 남북관계도, 한일관계도, 한중관계도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중일이 협력하면 동아시아는 평화로운 길로 진입할 것이고, 한중일이 반목하면 갈등이 만연한 가시밭길이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주변국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미중간의 전략적 패권경쟁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미중간에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패권경쟁은 복합적 경제전쟁을 넘어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비화되어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욱이 미중 간의 패권경쟁 속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은 역내 국가간 새로운 질서개편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체제안전보장의 무기로 사용하려는 핵보유 주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들의 중요한 현안 문제가 됐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봉쇄정책 지속과 대중국 압박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북한 핵문제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에서 한반도비핵화와 미군철수를 연계시킬 아주 좋은 히든카드이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 이동배치 논의와 INF 한국배치 논의에 대해 강하게 저항할 것이고, 또한 북한이 국가 핵심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핵보유를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드사태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한반도에 미국이 중거리 핵 탄도미사일(INF)을 배치하려는 미국의 부당한 저의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면, 이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유연한 접근전략을 무산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평화레짐은 요원해져서, 한국은 진퇴양난의 안보딜레마에 빠져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생존을 위한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곤경에 빠질 수 있다. ·중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할수록 양국 모두 한국에 대한 영향력 유지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압박을 해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호주, 동남아, 인도와 같은 제3의 국가와 지역을 우리의 우호적인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 관련된 한중-북중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론 중국이 한국에 가장 바라는 것은 미·중간 패권경쟁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에 편승하여 하나뿐인 내편이 되어주는 것이지만, 한국은 국익 차원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은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을 할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 공유하는 것들은 선대가 맺어놓은 전통적 우호관계, 이데올로기적 동질성,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권의 생명선 유지 등은 중국과 북한이 서로 밀당(不可近不可遠)할 수 있는 핵심 사안들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는 미중은 자국의 경제회생과 사회안정이라는 국내정치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핵문제 어젠다는 미중의 대외정책 면에서 당분간 시야를 벗어나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틈을 노려 주변정세의 안정화와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한국에 대해서도 일련의 우호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다. 한중관계에서 우려할 점은 한반도에서 약화된 미국의 영향력을 대신하여 중국이 남북한 양측의 안전보장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것이 우려된다. 적어도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원칙론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는 남북문제가 미중, 북미문제의 아류화로 인식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겐 불리한 상황이다. 20192하노이 노딜이후 북한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 전면 파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 2018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에는 상호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발사대 영구적 폐기, 미국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영구 폐기 추진 등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협력을 우선시했다. 또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추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등 남북 경제 분야 협력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3·1 운동 10주년 남북 공동기념,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등 사회문화 협력도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는 어떠한가? 2018년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법률화되지 않은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에 불과할 뿐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남북 정상 간 이뤄진 공동선언들이 국회 비준 등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했으며, 특히 현재 정부가 강조하는 남북대화 복원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남북-북미 선순환구조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2년 전 김정은과 현재의 김정은은 다르고, 한반도 상황도 많이 변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는 트럼프의 불장난으로 산산조각 난 상태이다. 그래서 남북-북미 선순환 구조에서 벗어난 국가의 존망을 위한 건설적이고 대담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넷째는 북한의 입장인데, 현재 북한은 안보형 군사국가의 끝자락에서 발전형 경제국가로 넘어가야 할 초기 단계에 있다. 이 전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경제개발을 위해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건국 초기 체제생존과 외부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적 방비에 주력했었고,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한은 우리에게 애증이 교차하는 상대이고 지역적 수준의 거버넌스 과정에서도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동북아의 체스판 위에서 새로운 질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의 존재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이 발전형 국가로 진화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고의 전환을 통해 다가오는 평화의 시기를 창출해 내야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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