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해제 후 코로나19 재유행
엔데믹에도 방심은 금물… 개인 방역 철저해야
한승주(전 전남도의회 의원)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에 달한듯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로써 코로나19 확진자는 13만 명대”라며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계층과 시설에 역량을 집중하는 표적 방역 전략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는 83명, 위중증 환자도 492명이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18로 7주 연속 1 이상이다”며 “여름철 이동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정점인 20만 명에 조만간 다다를 만한 수치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역량 확충을 위해 의료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정부와 달리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을 찍으려면 멀었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선 33만 명대까지도 예상하고 있는데 바로 집단감염 위험 요인이 많이 남아 있어서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촉진시킬 ‘3대 악재’가 우리 앞에서 도사리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3대 악재는 바로 ‘개학’ ‘축제’ ‘추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의 3대 악재…‘개학’ ‘축제’ ‘추석’
먼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4일 ‘2022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하여 코로나19의 재확산 분위기 속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에도 2학기 학생들의 정상 등교 원칙을 유지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정점을 찍을 당시에도 유행의 시작은 바로 학교였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벌어지면서 점차 사회로 확산되는 전이 현상을 보인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개학을 맞아 학교를 시작으로 집단감염이 벌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하면서도 교내 관계자와 아이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재유행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어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예정된 ‘축제’들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길 주요 악재로 꼽히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번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축제들이 강행되는 분위기다. 축제를 주관하는 이들은 모두가 코로나 확산 우려는 인정하면서도 취소는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취소보다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고 있다. 축제로 인한 무더기 감염은 지난 8월 2일 가수 싸이의 ‘흠뻑쇼’에서 77명의 무더기 코로나 감염으로 증명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 예정된 축제들이 취소 없이 강행되는 분위기
라 더욱 우려가 크다.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추석’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추석 때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하고 “연휴에 전국적 인구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사회 곳곳으로 코로나가 전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학방역’에서 ‘표적 방역’…알맹이 없는 정부 방역
이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위험이 곳곳에 산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실망이다. 지난 8월 17일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방역 당국 브리핑을 통해 해외사례와 추세를 설명하며 우리의 코로나 사망자 수가 적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최근 사망자 추이는 확진자 추이와 달리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다”며 “목표로 하는 치명률과 위중증률을 줄이는 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자평했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출범하며 데이터 등 근거 중심의 합리적 방역을 강조하며 과학방역을 야심차게 내세웠다. 이어 과학방역에 이어 표적 방역을 내세우며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연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책과 엇박자를 내며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것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몰린 고령층이 포함된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없애면서 오히려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은 4차백신 접종 권고와 먹는 치료제 적극 처방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모니터링 대상을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좁히기로 한 것은 지난 2월 7일이다. 60세 이상,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이 집중관리군에 포함되는데 종전에는 일반관리군도 하루 1회씩 동네 병·의원에서 증상여부를 체크했다. 집중관리군은 모니터링 횟수가 2번이었다.
지난 7월 말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정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 2주마다 실시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며 일반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을 없앤 지 얼마 안 가 6월 6일부터는 고위험군에 대한 모니터링도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대신 고위험군이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거나 필요하면 입원까지 하는 절차를 하루 안에 끝내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집중관리군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도 사라졌다.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율방역’ 쪽으로 대폭 옮겨갔다. 전문가들이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결정해서 병원에 연락하기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고위험군에 속하는 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없앨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심히 우려된다. 쉽게 말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고위험군은 원스톱 진료센터 등을 찾기도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지금 정부의 방역조치를 전면 재점검해보아야 할 때다.
무뎌진 사회적 분위기도 코로나19 재확산에 한 몫
사회적 분위기도 한몫 거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 이어지다 보니 시민들도 많이 무뎌진 듯하다. 예전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 확실히 이동량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야외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야외에서는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운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는 지금 이대로가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개인 방역수칙은 개인이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대다수이다.
또 이미 올해 초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한번 확진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각심도 많이 떨어졌다.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코로나 그거 조금 심한 독감 수준이더라구요”라며 대부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4월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Ⅷ)’(여유진 외) 보고서를 통해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국민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하락하고 우울감은 커졌고 위기상황에서 공동체 인식은 전보다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만족도 하락과 우울감 상승은 자영업자나 40~50대 연령층에게서 특히 컸으며 행복감은 20~30대에서 줄어든 정도가 컸다고 한다. 공동체 인식이 강해진 것은 개인의 권리보다는 의무감과 유대감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완전한 극복까지 개개인이 주의 기울여야 할 때
전 세계를 3년여간 힘들게 한 코로나19가 감염병 최고 등급인 ‘팬데믹’에서 풍토병화 되는 ‘엔데믹’으로 바뀌어 가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도 한때 35만여 명에 달하던 신규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백신 접종자가 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대부분 해제되는 등 완화된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안심은 이르다.
전문가들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방역정책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코로나 변이 주기는 4~6개월이라고 한다. 최악의 경우 우리 세대에서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선선한 가을 코로나19가 재유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물론 국민 개개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 확실한 치료제가 나오거나 전 세계적으로 소강상태에 진입할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고삐를 바짝 쥘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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