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66주년을 되새기며 - (전인범 부총재/前.육군특전사령관)

  • No : 2603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06 13:34:13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
됐다. 3년간 치열하게 일진일퇴
를 거듭하던 6·25 전쟁은 정전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66년이
되도록 남북 간의 정전상태는 여전히
그대로다.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김
일성의 지시와 명령으로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군인 14만여
명과 외국군 4만여 명이 전사했다. 남
한 주민 중에 전재민(戰災民)과 사망
자는 약 150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
고 있다.
당시 남한의 인구가 약 2000만 명이
었다고 보면 민간인의 피해가 얼마나
컸나를 짐작할 수 있다.
정전협정은 본문 5조 63항과 부록
11조 26항으로 구성되었다. 군사분계
선과 비무장지대(DMZ)의 설정, 군사
정전위원회 및 중립국감시위원회 설
치, 전쟁포로 교환, 고위급 정치회담
등에 관하여 규정했다.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미
국 육군 대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
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
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펑더화
이(彭德懷)가 서명했다.
그 외 참석자 신분으로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로 해리슨 미국 육
군 중장(William K. Harrison) 등 5명이
서명했다.
전쟁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당시 이
승만 대통령이 남북의 분단을 의미하
는 정전협정에 반대해 서명에 참여하
지 않았다. 또한 정전협정의 당사자
는 전쟁 쌍방의 군 사령관 간의 서명
이기에 우리 측 서명은 유엔군 총사
령관 자격으로 클라크 대장이 했다.
정전협정을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한국군의 증편과 원조를 약속받았다.
정전협정을 실제로 서명한 장소는
지금의 공동경비구역이 아닌 이곳으
로부터 약 1.2km 북서쪽에 위치한 건
물이다.
이 건물은 북한이 ‘평화박물관’이라
는 이름으로 보존하고 있다. 평화박
물관에는 1976년 미군 대위 아더 보
니파스(Arthur Bonifas)와 미군 중위
마크 바렛(Mark Barrett)을 살해한 도
끼도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북한은 평화에 대한 개념이 우
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들의 평
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남북한은 공히 한반도 평화의
개념이 지난 역사와는 다른 개념으로
바뀌어 가는 시점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느 국가나 계속해
서 과거에 발이 묶이면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한일관계에서 보듯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의 자세로 접근해보면 일본이 좀 더
진지하게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
는데 이 부분이 한일관계에서 늘 아
쉽다. 6·25전쟁은 북한이 가해자이며
우리가 피해자이다.
시야를 달리해서 한반도 문제를 보
자. 지금 우리 국민은 북한의 비핵
화 진의를 쉽게 믿지 못하고 있다. 이
에 대한 이유는 북한 지도부도 잘 알
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
기 위해서는 이번 판문점 북미 정상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유
연한 자세의 사고방식을 한층 더 보
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발 더 나
아가 6·25 전쟁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에 대해 공감할만한 어떤 행동
이 뒤따라 주면 남북한이 다 같이 추
구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에 더욱 큰 공감대와 진정성이 느껴
질 것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
로 본다.
이번에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
원장은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정상 간의 만남과 미북 정상 간
의 만남에 응하는 유연함을 보여줬
다. 북한으로서는 체제보장이 선행돼
야 한다는 북한 정권의 입장이나 완
전한 비핵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것도 이해한다. 핵 무력을 완
성한 북한이 그것을 아무리 방어용이
라 내세우지만 남한이 불안한 마음으
로 지켜보며 대처하고자하는 것을 북
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 국
민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
도록 해주는 것은 북한 지도부에 달
려 있다. 즉 남한을 겨냥한 수많은 장
사정포의 철수, 땅굴의 공개와 폐쇄,
상호 군사연습 참관 등 군사적 신뢰
증진 방안에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임
하면 된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지난해 합의한 9·19 남북한 군사합
의는 남북 상호 간의 우발적 군사충
돌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
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 병
행해 상호 간의 신뢰 증진 방안이 실
천되기를 바란다.
정전협정 66주년을 되새기면서 지
난날 6·25전쟁을 통해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향한 실제적 조치가 구체화 한다면
조금이나마 과거의 희생과 비극을 치
유하는 단초가 되고, 또한 우리 국민
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 관
대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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