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權正達)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7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북한의 성격을 바꿀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범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국가존립과 안보가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법보완을 통한 폐지에 반대한다.

2.여당은 안보불안 이유로 국민의 80%가 국가보안법 유지를 바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보법의 의미를 살리면서 문제가 있는 조항은 개정하는 선에서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한국자유총연맹 홍보매체본부
200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