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노맹 출신 의문사위 조사관 적절치 않다"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權正達)은 의문사진상규명의 조사관 가운데 간첩죄와 반국가단체 가입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은 임무의 특성상 국가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하므로 국가관이 투철하고 이념.사상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인사들이 임용돼야 한다.

2. 관계 당국은 설사 임용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문제가 된 조사관들이 객관성과 엄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가치중립적으로 조사관의 임무를 수행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

3. 또한 임용전 신원조사과정에서 해당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 신뢰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하라.

4.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체제를 흔들 우려가 있는 민감한 사안(事案)이 유관 기관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채 발표 또는 처리되지 않도록 엄계(嚴戒)하므로써 국기(國基)를 수호하고 사회분열을 막으라.

2004년 7월 16일
한국자유총연맹 5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