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불인정 당연하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權正達)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불인정한 7월15일 대법원 판결이 병역의무의 신성함과 세게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안보환경하에 국방의무의 중요성을 인정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병역의무는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되는 국가방위에 대한 의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근간이 흔들려선 안된다.

2.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로 확대해석할 경우 국민개병의 기본질서가 무너질뿐 아니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불인정은 당연하다.

3. 모든 나라의 안보환경은 천차만별하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여부를 인권 선후진국 판단의 결정적 기준으로 거론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2004년 7월 15일
한국자유총연맹 50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