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 원한다”

현재 한미관계는 긍정적인 전환기에 서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기반이 돼왔던 원칙과 상황들이 최근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강력한 산업국가의 하나로 성장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을 더 이상 ‘형과 아우’의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게 됐다. 양국 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역할은 그것을 넘어 보다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미관계는 동북아에 대한 비전을 함께 하며 파트너십과 평등의 원칙 아래 굳건히 발전되고 있다. 우리는 한국군이 수천km 떨어진 이라크에서 미군과 함께 이라크 평화회복을 위해 땀흘리고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낀다. 주한미군의 현대화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미군이 감축된다고 해도 최신의 군사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그 억지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결코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 행정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추구
한국민 ‘좋은 대미관계가 국익’ 인식해야

한미관계의 발전에 비추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고민거리다. 우리는 6자회담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필요하다면 미국과 북한과 논의할 수 있고, 한국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 지도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북한을 어떠한 미래로도 데려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핵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면 북한에게 미래는 없다. 만약 어떤 미래를 기대한다면 정말로 오산이다.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우리 제안에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예컨대 한국 과학자들의 ‘핵실험’ 등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그것의 핑계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상호 협의하며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저들을 불안정하게 하는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외교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등 동맹국들과 접촉하고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것은 안정과 번영이며,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credible partner)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파트너는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활성화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를 말한다. 우리는 이 파트너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한국 국민도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해답 중의 하나가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한미간 상호협력에는 세 분야가 있다. 첫째는 안보 분야로 한반도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도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할 정도다. 둘째는 경제 분야다. 두 나라는 서로 중요한 파트너다. 무역갈등이나 스크린쿼터 등의 문제가 있지만 원만히 해결될 것이다. 좀더 노력하면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인적교류 분야다. 미국은 최대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도록 문을 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들의 미국입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 쪽에서도 협조를 해야 한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취업을 하고 장기체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을 비자면제국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인의 두 번째 한국 근무가 한미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