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미국 민주당 또는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하더라도 ‘미국 우선주의’ 강화

이장훈(국제문제 애널리스트)

미국의 역대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에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패배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중간선거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원과 하원 의원들 및 주지사를 뽑는 선거를 말한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인데, 그 중간인 2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간선거라고 불려왔다. 하원의 경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선출한다. 상원의 경우는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100명 가운데 3분의 1씩 선출하는데, 올해는 35명을 다시 뽑을 예정이다. 주지사의 경우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선거가 실시된다.

사상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바이든 고전 예상

미국 중간선거는 흔히들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 고 불린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구축돼 실시된 186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40차례의 중간선거들 중에서 무려 37차례나 대통령 소속당의 의회 의석수가 줄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승리한 것은 1934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뿐이었다. 특히 1934년부터 2018년까지 22번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하원에서 평균 28석, 상원에서 평균 4석을 상실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이 평균 37석을, 50% 이상이면 평균 14석을 잃었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고전해온 것은 중간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2년이 지난 후 자신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책이나 통치 행태 등에 실망해 반대표를 던지면 대통령 소속 정당의 성적은 나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직 대통령의 반대 정당이 선거 판세에서 유리한 구도로 전개된다. 이번 중간선거도 예외가 아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폭등과 공급망 붕괴 등으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선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적도 있었다. 현재 하원에선 전체 435석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이 각각 221석, 214석을 보유하고 있다. 상원에선 두 당이 전체 100석 중 50석씩 나눠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징크스가 깨질 수 있는 변수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말 지난 50년간 헌법상의 권한으로 인정해온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결정권을 각 주에 넘긴 것을 들 수 있다. 공화당과 강경 보수파는 환영했지만, 상당수 여성들은 물론 중도파 유권층은 이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판결 직 후 “중간선거에서 투표로 여성의 자유를 막으려는 결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0개주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 이후 신규 등록 유권자 중 여성의 비중이 절반 이하에서 55%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성향의 정치데이터 서비스업체 타겟 스마트가 캔자스와 위스콘신, 미시간 등 낙태권 폐지 위험에 처한 주에서 여성 신규 등록 유권자가 남성을 크게 앞섰다고 밝혔다. 미시간주의 경우 유권자 등록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8.1% 많았다. 미시간주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주민 서명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톰 보니에 타겟 스마트 대표는 “낙태권이 위험에 처했거나 폐지가 결정된 주들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 다. 여론조사 회사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은 61%, 반대하는 사람은 37%다. 15년 전인 2007년 조사 당시 찬성(52%)과 반대(42%)에서 찬성 쪽이 더 많이 늘었다.

낙태권 인정, IRA, 반도체법 통과는 민주당의 호재

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입법 전쟁에서 승리 한 것도 호재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칩과 과학법(반도체법)’ 및 총기 규제법 등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편성됐으며 처음으로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 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주당 숙원 사항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 해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캐치프 레이즈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번 중간선거를 겨냥한 것이 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이 법을 통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화해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으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은 상원 의원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가 될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대)’의 표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 대선이나 중간선거 때마다 러스트 벨트는 어느 지역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치열한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주 등 러스트 벨트의 핵심 지역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대권 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은 러스트 벨트를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4년이 지난 후 바이든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어 승리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 러스트 벨트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러스트 벨트는 이처럼 미국 정치지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곳 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원 선거의 경우 애리조나·펜실베이니아·조지아·오하이오·네바다·미시간·일리노이 등 7개 주가 접전지이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 5개 주에서 승리하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된 다. 7개 주에서 러스트 벨트로 분류되는 지역은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미시간, 오하이오주 등이다.

반면 공화당은 이민자 증가와 범죄율 상승 이슈를 앞세워 민주당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멕시코와 접하고 있는 미국 남부 국경 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 들이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2019년 97만 명, 2020년 45만 명이었던 불법이민자는 지난해 170만 명으로 뛰었고, 올해는 200만 명을 넘겼다. 공화당은 국경지역에서 무관용 정책으로 일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밀입국이 증가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은 대도시를 중 심으로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바이든 대통령 과 민주당이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해 제약을 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는 경제를 꼽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들의 순위를 매겨달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모두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CBS 방송은 “지난 중간선거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경제가 침체됐다는 여론 덕에 승리했다”면서 “지금은 더 많은 유권자들이 경기가 나빠졌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갤런(약 3.8ℓ)당 5달러(약 7100원)에 달했던 휘발유 가격이 3달러 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 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보다 8.2%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8.1%)보다 0.1%포인트 높았다. CPI는 6월 9.1%, 7월 8.5%, 8월 8.3% 등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는 9월에 전년 대비 6.6%가 올라, 1982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게다가 기름값이 뛰면 CPI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10월 5일 하루 200만 배럴씩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유가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앞으로 급격 히 좋아지기는 어려운 만큼 이번 중간선거에서 이른 바 ‘마가(MAGA·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의미) 심판론’을 제기하면서 선거 구도를 아예 ‘민주주의 대 반파시즘(semi- fascism)’ 대결 구도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변화 없을 듯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세력을 뒷받침하는 전체 적인 철학은 반파시즘과 같은 것”이라면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전략은 2020년 대선 대결 구도를 다시 만들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는 ‘사법 리스크’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하원은 공화당의 탈환이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분위기인 반면 상원은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2% 안팎(미국 선거 예측 전문 웹사이트 파이 브서티에이트 기준)으로 회복됐다. 중간선거의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변수다. 중간선거가 대선과 비교해 투표율이 낮고, 통상 투표율이 낮은 경우 백 인 등 적극 투표층이 많은 공화당에 유리하다. 2010년 중간선거는 41.0%, 2014년은 36.7%, 2018년은 4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0년 대선은 66.7% 의 투표율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는데 이번 중간 선거 투표율이 낮게 나타날수록 민주당에 불리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의회 권력 지형의 변화는 향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주요 정책 수행에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2024년 대선의 향배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중 누가 의회 권력을 차지하든 간에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사사건건 충돌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이지만, 반도체법과 IRA 등 중국 견제 정책을 놓고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문제의 경우 중간 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핵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강경한 대북정책을 요구해온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