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조각 구성의 특징…‘전문성’과 ‘다양성’의 조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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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01 16:43:50
  • 분류 : 자유마당

바이든 조각 구성의 특징전문성다양성의 조화에 초점

전 지구적 의제엔 협력, 질서·이익 위협하면 강경 대응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바이든 시대 개막, 트럼프와 다른 리더십은?

2020113일 화요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했다. 연초까지만 해도 재선이 확실시되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코로나 방역 실패 책임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4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편투표와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법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과 주 정부가 쟁송의 여지가 없으며 유권자 투표와 개표결과가 공정하고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자 결국 에밀리 머피 연방총무청장에게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를 권고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어 16일간의 저항을 접고 바이든의 당선을 사실상 인정했다.


2021120일 제46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국정을 펼칠 것이며, 바이든 리더십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선 캠페인에서 바이든 후보가 강조한 핵심 정책기조를 살펴볼 때, 국내적으로는 통합, 안정, 치유, 대외적으로는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국제위상의 회복(reset)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 시급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해 미국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악화된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치유에 전력투구한다는 복안이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America-First)’로 훼손된 다자협력외교를 재가동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제도와 전통적인 동맹관계의 회복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원칙주의에 입각한 강경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인선자의 면모를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미국 사회의 치유와 통합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성을 인선의 또 다른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무부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전 국무부장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기후변화 담당 대통령 특사 존 케리(전 국무장관), 유엔주재 미국대사 지명자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35년 경력의 외교관) 등의 외교안보 베테랑들을 인선하였고, CIA 부국장 에이브릴 헤인스를 국가정보국장으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를 히스패닉계 최초의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전 연방준비위원장 자넷 옐린을 재무부 장관 후보로 인선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꾀한 것이 바이든 인선의 특징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인선 스타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의 인선 스타일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2016년 대선 승리 후 트럼프 당선인 인선의 기준과 특징은 비주류’, ‘월스트리트맨’ ‘초갑부’, ‘백인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압축되었었다. 30년 이상을 석유사업에 전념해 오고 외교분야 경험은 없는 전통 사업가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회장을 트럼프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으로, 패스트푸드 기업 회장 출신의 앤드류 퍼즈더를 노동부 장관에, 정치성향에서 극우 색깔을 띠고 있어 민주당과 언론으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자아내던 스티브 배너를 백악관 수석고문으로 지명한 것은 비주류인선의 좋은 예다.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질 경제팀은 월스트리트맨으로 채워졌다.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티븐 므누신은 골드만삭스 출신, 상무장관 지명자 윌버 로스는 글로벌 투자은행 로스차일드 회장 출신의 기업사냥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게리 콘은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세 번째 특징은 초갑부인선이었다. 당시 장관 내정자들의 개인 재산은 최대 6조 원 이상에서 최소 160억 원 수준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인선의 네 번째 특징은 백인 중용이었다. 장관 지명자 11명 중 9명이 백인이었고, 백악관 주요직까지 포함하면 17명 중 백인 지명자가 13명을 차지하고 히스패닉계는 한 명도 없었다. 바이든 1기 내각 인선은 이러한 트럼프 식 국가운영으로부터 확실히 결별하고, 전문성, 다양성, 통합과 치유로 미국을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트럼프 식 동맹관리 접고 중국의 도전 차단

바이든 1기의 내각 인선이 진행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어떤 특징을 보일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외교안보정책의 핵심사안이 다자주의 협력과 전통적 동맹관계의 복원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다. 2024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량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나토 회원국들의 합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독일의 나토 지원금 인상을 압박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유럽 안보정책과는 대조되는 나토친화적 다자주의 접근방식이 예상된다.


비록 독일에 주둔한 미군 감축은 전 지구적 미군의 순환배치(rotation-basis) 전략의 일환에서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안보협력국가로부터 미군주둔 재정지원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동맹관계의 긴장을 높이는 트럼프 식 동맹관리는 이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다자주의협력 차원에서 파리기후협약 탈퇴 번복,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자격 유지 등 글로벌 환경문제와 코로나 팬데믹의 범지구적 공동대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전략과 대북한 전략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 동맹관계의 강화를 통한 강경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행정부 1~2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재직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 시진핑 시대의 개막과 함께 중국이 중국몽신형대국관계슬로건 하에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제정치체제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표면적으로 중국은 평화굴기를 내세웠으나, 중국의 굴기가 중국과 미국 간의 평화공존과 번영의 -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중국판 먼로독트린으로 나타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법과 해양의 자유 원칙을 앞세워 중국견제를 시도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 정권의 야심작 일대일로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어 건설한 글로벌 자유시장 무역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됐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아니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 그리고 태평양을 통한 무역 대신 남중국해 루트와 중앙아시아 대륙을 통한 무역에 기반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미국 중심의 현존 세계무역체제와 분리된 중국에 의한, 중국을 위한, 중국 중심의 지역경제체제의 출범 신호로 파악되었다.


미국은 또한 2013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 정책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정책은 일련 글로벌 소비시장이나 글로벌 조립공장으로서 생존해온 중국경제가 이제부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 전면 개편을 통한 도약을 시도한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제조 2025’ 정책에 이어 중국 정부가 그 확장개념인 중국표준 2035 계획을 마련하고, 자국 영향력이 강한 국제이동통신표준화협력기구(3GPP)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미래 산업기술 국제표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이어 나가자, ‘표준경쟁에서의 중국위협이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게 됐다.


20204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라는 제목의 대중국 전략보고서는 이러한 사고의 전환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이 전략보고서는 201712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후속판에 해당하는데, 보고서의 제목과 내용에 중국이 핵심이슈로 사용된 사실만으로도 미국 정부가 중국견제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지난 1979년 국교정상화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왔지만,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확대된 국가역량을 이용하여 미국의 핵심이익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몽을 내세우는 시진핑 정권에 대해 무역분쟁과 중국 기업 견제라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중국을 견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굴기가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의 중대위협이라는 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큰 인식의 차이가 없다. 중국 견제는 이미 공화당의 어젠다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철학에 의해 정해지는 전략목표가 아니라 초당적인 합의 수준에 이르러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핵 비확산, 국제테러리즘 분야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겠지만, 인권, 핵심기술, 영토분쟁 분야에서는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거리 미사일 협정(INF Treaty) 파기에 따라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지역 배치가 가능해진 현재, 향후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동맹국가들 영토에 미국의 전략미사일 배치가 앞으로 미-중관계에서 중대한 분쟁요소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교훈 삼아 북한 길들일까?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탑다운 식상외교를 거부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한 압박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 외교안보전략을 책임질 주요 인사 3, 즉 존 케리 전 국무장관, 토니 블링턴 국무장관 내정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 모두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2015년 이란과 합의한 공동포괄적행동합의문(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JCPoA) 협상과 합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이다.


당시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통한 단계적 합의에 응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란의 궁극적인 체제변화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 이란 비핵화의 최종단계에 대하여 희망적인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란과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했던 것이다. 공동포괄적행동합의문의 합의조항이 실행되는 15년 간 이란이 세속국가, 개방사회, 정상국가로 탈바꿈한 새로운 이란의 탄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철수가 완결된다는 복안이 2015년 합의에 전략적 판단으로 깔려 있었다.


중동국가들 중 서구문화에 가장 개방된 국가 중 하나인 이란에 비해 주체사상과 1인 통치체제, 그리고 고도화된 핵탄두와 장거리탄도미사일 능력을 이미 확보한 북한을 향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협상 같은 수준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양 정상이 3차례 만남과 개인적 친분외교가 있었지만, 화려한 북미외교의 뒷면에는 유엔안보리의 추가 대북결의안과 미국의 독자적 제재로 인해 북한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경제제재의 압박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축적된 이러한 대북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여 철저한 검증과 사찰, 불가역적 시설 해체를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2021년도 초반에 군사도발 행위로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해 본다면, 북한 정권이 절실히 원하는 경제제재 완화는 더욱 더 요원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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