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칼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숨은 이야기

  • No : 400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5-08 14:16:40
  • 분류 : KFF뉴스

[자유칼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숨은 이야기
전인범 I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전 육군특전사령관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은 우리 국군이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조인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하여 미국과 맺은 군사 동맹이며 우리나라의 유일한 군사조약이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는 3개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1953년에 미국이 한국과 이런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을까?
 백선엽 장군의 회고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 시절 워싱턴에 회의차 갔는데 저녁에 백 장군의 호텔로 미국의 알리 버크 제독이 찾아 왔다는 것이다. 그는 백선엽 대장에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거든 한국과 미국 간에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 달라”고 요구하라고 했다고 한다. 백선엽장군은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달라고 해서 미국이 수락하겠느냐?”라고 하자 버크 제독은 “걱정 말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백선엽 장군은 다음날 그렇게 제의하였고 결국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확장 발전되어 온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비록 동맹일지라도 국익우선의 정책 추진은 당연히 존재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어느 나라이든 국익이 우선이고 국민이 우선이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많은 돈과 노력이 든다. 국가 재정의 많은 비중을 경제나 교육, 국민 복지 향상에 써야 할 돈을 군사력 건설에 쏟아야 한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전차나 전투기, 항공모함 같은 유형적인 전투력의 증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신적 자세와 의지이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는 북한뿐만 아니라 경계해야 할 주변국에 둘러싸여 지내고 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것이 국제관계인 만큼 자국 스스로의 경쟁력과 방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커다란 역할을 해 주었지만 지난 70년 가까이 매우 유용하게 작용해 왔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곤란하다.
 국익우선이라는 냉엄한 국제현실은 자주국방과 협력안보의 필요성을 동시에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선택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분명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이든 과거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보다 유리하고 이기는 선택지를 찾아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의 유불리나 정략적 이해타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목의 중심에는 국가안보와 국익우선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같이 여러 큰 나라 사이에 낀 나라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세상이 오고 있다. 큰 나라 싸움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겠으나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하나? 우리는 이기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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