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美의 국가이익과 현실인식 고려해야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

미·중의 현실인식

미·중 공치(共治)시대의 현실인식은 다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경제·군사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보면 마치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세계를 “반(反)중국과 친(親)중국으로 양분”할 가능성도 있다.

먼저, 중국의 현실인식을 고려해보자.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 장기전을 치르기 위해 공산당의 권위 강화, 글로벌 공급사슬 장악, 중국 시민사회 감시 및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현 정세판단은 ‘백 년 동안 없었던 대변화 시기에 중국이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는 방향(以靜制動+鬪而不破+危中尋機)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권위 강화는 3차 역사결의를 통해 유물변증법에 입각한 사회주의 가치관 확립, 홍콩과 신장의 인권문제, 대만 문제개입을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외부세력의 준동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글로벌 공급사슬 장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 정책의 답보상태와 경제상황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외 대순환을 통한 지역(RCEP 발효) 및 글로벌(CPTTP 가입신청) 공급 가치사슬 장악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 시민사회의 감시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포한 2021년 판 ‘시장 진입 네거티브 명단(市場准入負面清單)’을 통해 비공유자본(민영기업)의 방송 관련 업무 금지를 통한 언론통제 강화가 진행 중이며, 군사력 강화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무력시위가 점증하여 공세적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현실인식을 고려해보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사안별 경쟁, 협력, 대결을 통해 상호 파국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양국 간 광범위한 공공이익이 있고 협력공간이 넓기 때문에 중국과 충돌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상호존중과 협력 공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체제 강화를 통한 “집단적 영향력”을 제고시켜 대중국 포위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맹국들과 협력을 유도하며, 사안별로 보복하는 광범위한 반중통일전선(反中統一戰線)을 구축하여 대응하는 등 다자주의적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을 통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국가들과의 동맹관계 재건을 추진하고, 비핵화·보건·환경 등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강경정책 실시하고 있다. 미 상원이 2021년 4월 8일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USICA 2021)’을 압도적 표 차(찬성 68 대 반대 32)로 가결시킨 것은 미국의 대중국정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미국혁신경쟁법’의 가결은 미국 리더십의 새로운 백 년을 다지는 초석으로서, 21세기 미국 리더십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장기성

중국과 미국은 대만, 남중국해, 무역 및 인권 등의 문제들로 갈등을 겪어왔고, 미·중 경쟁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력한 제재, 봉쇄, 공존, 협력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재 당면한 미·중 관계의 모순은 정치적으로 대만여행법(2018)과 국방수권법(2018), 그리고 대만보증법(2019), 전략경쟁법(2021) 문제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전략과 쿼드와 오커스(AUKUS)를 주축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항행의 자유전략을 통해 중국의 해양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EPN 간 첨단기술 분야와 글로벌 공급망 장악을 위한 미·중 간의 복합무역전쟁이 진행되는 것,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가치관 충돌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첫째, 대만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 주권, 영토 문제인 동시에 공산혁명 완수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미·중 패권경쟁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중국 견제가 부딪치는 최전선이다. 중국 공산당 3차 ‘역사결의’(2021.11.11.)에서도 일국양제(一国两制) 실천을 위해 ▲‘하나의 중국원칙’과 ‘92컨센서스(九二共识)’를 견지 ▲애국자에 의한 홍콩과 마카오 통치 인정, ▲대만 독립의 분열 행위와 외부 세력의 간섭 반대 등 양안관계의 주도권과 주동권을 장악함으로써 대만해협에서의 어떠한 분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미·중 화상 정상회담(2021.11.16.)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대만의 현상 변경엔 반대한다”,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것은 미·중 수교시 채택한 ‘8·17코뮤니케 6개항’과 ‘대만관계법’을 확인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비전을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상과 ‘하나의 중국’ 원칙의 핵심은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언제든지 대만을 무력통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둘째, 미국이 제기하는 홍콩과 신장 인권문제는 미·중 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로 여전히 장기간 갈등이 높은 분야이다. 중국은 미·중 경쟁과 갈등 불가피성, 내정 불간섭원칙을 준수, 근거 없는 중상모략 중지, 핵심 이익 상호존중 등을 말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정치 제제와 사회제도를 갖고 있는 세계 1위와 2위의 경제대국으로 상호 이견과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보다 솔직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전략적 오판을 막고 상호 공격과 비방을 통한 제로섬 게임(zero-sum)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인식과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입장은 ‘민주주의는 누구 하나가 만든 물건이 아니며,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국민에 의해 판단되는 것’으로 인권 문제를 통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규칙에 의해서 통치돼야 하고, 중국은 국제 규칙에 맞게 기업 운영과 국제 무역에 참여해야 하며,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도 없음’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미국은 양국의 전략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경쟁이 충돌로 전이되지 않고 전략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상식적 가드레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글로벌 공급사슬 장악을 위한 미·중 간 경제적 갈등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이 미국과 다른 자유주의 국가들과 서로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의 핵심은 미국의 리더십의 관점에서 추진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확대를 통한 견제와 더불어 중국의 사업방식에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고 있다. 미 행정부(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이 전략적 경쟁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넷째, 양안관계, 홍콩민주화, 신장인권 문제에 대한 갈등 또한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핫이슈이다. 시진핑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미·중 간 상호 불간섭과 타이완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는 중·미 관계의 기초”라며,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우리는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만 측의 태도에 따라 통일의 수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만해협에 걸쳐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확인했고, 대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만관계법(1979년)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미·중 전략적 경쟁 전망과 우리의 대응

첫째,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양국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은 지역 질서에도 협력적인 요인보다는 경쟁적 요인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중국, 미국과 같이 주변 국가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 간 경쟁 심화는 이 두 국가를 각각 중심으로 하는 진영의 형성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정치, 경제, 이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대립하는 ‘자유민주동맹’ 블록과 ‘사회주의권 반민주’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특히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당장 무력 충돌로 이어지진 않고 경쟁은 하되 파국을 회피하는 ‘공동진화’ 방향으로 정치·경제적 디커플링은 계속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정권 붕괴나 민주화 같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진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고, 중국 역시 내년 하반기 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내 정치 안정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둘째,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 전진배치는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SLBM 발사 성공과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실험은 한국의 주권 영역이지만 이것이 동아시아의 게임 체인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내심 경계와 의심의 고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사일지침해제’와 ‘SLBM 발사 성공’은 동아시아 전략균형을 변경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고, 한국은 이를 통해 중국이 주도하려는 국제질서 재편에 종속되지 않는 국력과 영향력을 확보하는 국가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북·중 관계는 당분간 현상유지를 통한 전략적 절충점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완충지대(해양과 대륙 세력 간 직접 충돌 해소)개념을 넘어 북한의 지위변화(홀로서기, 보통국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김정은 집권 시기에 들어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중국이 의존하게 되면서 북한의 소중한 가치인 ‘자주성’이 구조적으로 훼손되는 자주와 의존의 딜레마는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

의 영향력 행사에 불응하여 거부와 이탈을 반복했으며, 현실적인 제약과 세력균형의 불가피성 때문에 중국과의 의존관계를 허물기 어렵지만, 항상 대외관계 균형을 꿈꾸며 의존과 거부 사이에서 대중국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것이다. 북·중 관계의 본질적 속성은 전략이익을 공유하는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 시기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협력과 갈등의 측면이 병존하며, 양자관계는 상대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 인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결국 북한은 ‘체제 생존’과 ‘전략적 이익’을 위해 당분간 중국과의 공존이 필요하지만 북·중 관계 지향점은 ‘북한의 체제안정 유지 및 보장’과 ‘중국의 한반도 안보 이익’을 상호 공유하는 ‘전략적 공존’의 절충점을 찾아 이익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넷째, 한국이 자기주도형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미·중·북 관계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길을 고수할 것이고, 미국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한번 결정한 삼위일체형 대외정책은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을 매개로 한 대중국/대북한 유연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 간에는 ‘한미가치동맹’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업그레이드함과 동시 쟁점 사안별로 접근하여 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투트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은 ‘국익’에 기초한 일관된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 국력을 증강시켜 미·중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예상 가능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실용주의적 국익 우선 차원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장기화’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한국의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은 충분한 국력을 구비한 강대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기대는 미·중 양국에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다. 미·중 갈등이 무역분쟁을 넘어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으로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중국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중국 측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드배치 보복과 요소수 대란도 중국의 의도적인 ‘한국 길들이기’로 보이기 때문에 미·중 전략적 경쟁이 증폭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사안별로 전략적 명확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각성하고 미·중이 고도의 전략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에 의한 대중국 봉쇄전략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중견국(Middle State)으로 제 목소리를 낼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선별적 사안에 따라 초당적이고 장기적으로 불가역적인 ‘국익 우선 원칙’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