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반도 평화 위해‘통 큰 결단’ 보여줘야 - 전인범 부총재·전 육군 특전사령관

  • No : 252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04 10:15:41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과감한 시도와 남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북한에 대해 같은 민족
으로서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남북 모
두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는 것, 여러 가지 난제에도 불구
하고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의 디딤돌을 만들고자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과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미
국을 설득함은 물론, 북한의 진정성
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감내하면서
남북군사합의를 관철한 바 있다. 또
한, 기존의 각종 한미군사연습 및 훈
련의 형식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북
한이 위협으로 인식하거나 껄끄럽게
여기는 부분을 조정하였다.
한편,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북
군사합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와 흔적도 곳곳에
서 읽히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의 조정된 군사연습이나 방어 목
적의 전력증강에 대한 북한의 비난마
저도 북한 사회의 내부 통제용이거나
더 큰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표현방식인 것으로 이해했다.
심지어 지난 5월 4일에 실시된 북한
의 ‘화력타격훈련’과 이어서 5월 9일
에 실시된 ‘단거리 유도탄 시범 사격’
도 북한 나름의 전력증강으로 이해해
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 성격
의 행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어떠
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북한이 ‘인민
들의 생활경제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
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
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무기를 개발하
고 개량하고 있다는 점이다.
탄도탄은 사거리별로 분류할
때 대략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
다. Short(단거리, 1000km 이내),
Medium(중거리, 3500km 이내),
Intermediate(중급거리, 5500km 이
내) 그리고 Intercontinental(대륙간,
1,0000km 이상) 이다. 이러한 탄도탄
의 사거리 구분은 분류상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명확한 규정은
아니다. 그래서 탄도탄에 대한 개념
이 분명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최근 북한의 화력 시위에 대해 우
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이번에 북한이 시험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
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
한이 운용하고 있던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도입했는
데 이 미사일은 사용 연료가 고체이
다. 스커드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
용하므로 발사 직전에 연료를 넣어야
한다. 즉, 발사 준비 시간이 길고 그
만큼 한미 정보당국에 의해 포착될
소지가 많았다. 또한 발사 시 폭발사
고도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이었
다. 그러나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
도록 바꿈으로써 기동하기도 수월하
고 노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습적
인 발사나 공격에 용이하게 됐다.
물론 정확성도 획기적으로 좋아졌
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입장
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미사
일이 목표를 향해 비행하면서 특정
부분에서 일종의 불규칙적 회피 비행
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요격 기술로는
격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가 중론이다. 그나마 아직 다행인 것
은 이 미사일에 북한이 핵탄두를 장
착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증거는
없다는 점이다. 이 미사일의 한 발당
가격은 대략 5~10억 원 정도 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북한의 300밀리 다연장탄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 포탄은 주
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도 운용되
는 탄이기도 한데 북한제는 사거리
가 200km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2~3배 연장했다. 탄두 중량을 줄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에 정확도를 향
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 통상 비유도
다연장탄은 10발 정도 쏘면 한발이
명중할 정도이기 때문에 화학탄이나
신경탄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다연장탄에 유도장치를 사
용하면 단 1발로도 명중이 가능하고
고폭탄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정밀유
도 사격이 가능하다. 가격은 1발당
1~2억 원 쯤으로 추정이 된다.
셋째로 이번에 시현된 장비가 신형
자주포이다. 이 포는 포탑이 완전히
장갑화되어 생존성을 향상시켰고 기
동성도 향상된 듯하다. 포의 구경과
사거리, 사격통제 및 지휘방법, 편성
과 운영 등은 앞으로 분석이 더 필요
하다. 그러나 이번 사격으로 볼 때 북
한의 기존 포병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
상하는 결과가 됐으며 곧 전력화를 앞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주포는 1대당
10~1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무엇보다
도 북한이 막대한 돈을 들여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번 시범에 쓴 돈이 어림잡아도 50억
에서 100억 원이 들었을 텐데 차라리
길이라도 닦고 쌀이라도 수입했으면
좋았을 거 같다.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볼 때 이제 중
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북한의 이러
한 새로운 화력타격 능력에 대비하
기 위해서는 최소 10조 원 정도의 돈
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19 남
북군사합의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과 경쟁은 한시름 놓아도 될 것
으로 생각됐는데, 매우 큰 변수가 생
겼으니 참으로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 간의 오랜 적대관계로 인해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
러나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
고 하겠다.
따라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고대
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동력
을 제공하고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통
해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한반도
가 되도록 하기 위한 길은 오로지 하
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 대포와 미사일을 답습
하는 종전의 행태 대신에 경제발전과
평화협력을 위해 과감한 변신을 시도
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그에 걸맞는 화답을 할 것이라는 것
은 분명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큰 지도자’답
게 이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보여 주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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