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를 위한 보훈정책 - 국가보훈학회 회장·국민대학교 교수 유영옥

  • No : 252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04 10:11:21

보훈정책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
한 분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해
주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
전시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
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
복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인 민족통일
의 기반을 이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남
북한의 통일정책은 통일주체, 통일목
표, 통일방법 등에서 뚜렷한 상이점
을 보이고 있다.
통일목표에 있어 북한은 ‘남반부 프
롤레타리아 계급해방’에 두는 반면,
남한은 ‘범 계층적 화합을 통한 통일
민주공화국 건설’에 두고 있다.
통일방법에서도 북한은 ‘무력의 사
용도 불사하는 계급투쟁’을 고수하는
반면, 남한은 ‘통일헌법의 제정을 토대로 한 평화적 통일’을 강조한다.
통일조국의 미래상에서도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
인 반면, 남한은 ‘자주·민주·복지사
회’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다.
미국의 보훈정책
우선 최고의 보훈선진국인 미국의
보훈시스템에 대해 논의해 본다.
미국의 국가보훈은 금전적인 보상
에도 그 중요성을 두지만, 상징을 통
한 정신적 보상에도 큰 관심을 기울
인다. 그러한 정책은 보훈수혜 대상
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보훈의식을
내면화하고 애국심을 강화하는 훌륭
한 기제로도 작용한다.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
한 제대군인의 존엄성을 영원한 상
징이 되게 하고 국민은 그들을 가장
명예로운 대상으로 존경하고 대우한
다.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은 곧 ‘살아
움직이는 상징’이기 때문에 국민통합
을 위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우
리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부서도
‘제대군인부’ 라고 명명하고 있다.
미국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과
베트남 전쟁, 걸프전, 이라크전 등
국제평화유지군으로서의 직무를 수
행한 참전 제대군인 및 유가족에 대
한 존경심은 물론 더 나아가 전 국민
의 애국심 함양과 자부심을 고취하
는 등 다양한 포용적인 보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전쟁 참
전사상자 및 제대군인의 명예와 긍
지를 지켜주기 위해 최상의 의료서
비스 등 범국가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이러
한 물질적 · 육체적 보상에만 머물
지 않는다.
한때 전쟁을 치른 북한과 베트남
에서조차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끝까지 전시에서 산화한 유골을 찾아
유가족 품에 안긴다. 워싱턴이나 뉴
욕 거리에서 군복차림에 계급장을 단
상이용사들이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시민들이 그들에게 엄숙한
자세로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보훈정책
은 현역군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국
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함으로써 국민
적 연대의식과 그로 인한 안보의식의
제고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
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대로 한 평화적 통일’을 강조한다.
통일조국의 미래상에서도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공산주의 국가’
인 반면, 남한은 ‘자주·민주·복지사
회’가 보장되는 민주주의다.
미국의 보훈정책
우선 최고의 보훈선진국인 미국의
보훈시스템에 대해 논의해 본다.
미국의 국가보훈은 금전적인 보상
에도 그 중요성을 두지만, 상징을 통
한 정신적 보상에도 큰 관심을 기울
인다. 그러한 정책은 보훈수혜 대상
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보훈의식을
내면화하고 애국심을 강화하는 훌륭
한 기제로도 작용한다.
미국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
한 제대군인의 존엄성을 영원한 상
징이 되게 하고 국민은 그들을 가장
명예로운 대상으로 존경하고 대우한
다. 참전군인과 제대군인은 곧 ‘살아
움직이는 상징’이기 때문에 국민통합
을 위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우
리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부서도
‘제대군인부’ 라고 명명하고 있다.
미국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과
베트남 전쟁, 걸프전, 이라크전 등
국제평화유지군으로서의 직무를 수
행한 참전 제대군인 및 유가족에 대
한 존경심은 물론 더 나아가 전 국민
의 애국심 함양과 자부심을 고취하
는 등 다양한 포용적인 보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전쟁 참
전사상자 및 제대군인의 명예와 긍
지를 지켜주기 위해 최상의 의료서
비스 등 범국가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이러
한 물질적 · 육체적 보상에만 머물
지 않는다.
한때 전쟁을 치른 북한과 베트남
에서조차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끝까지 전시에서 산화한 유골을 찾아
유가족 품에 안긴다. 워싱턴이나 뉴
욕 거리에서 군복차림에 계급장을 단
상이용사들이 의기양양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시민들이 그들에게 엄숙한
자세로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보훈정책
은 현역군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국
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함으로써 국민
적 연대의식과 그로 인한 안보의식의
제고에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
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면서 세계 및 국가사회의 환경은 많
은 변화를 하고 있다. 국가 운영과 그
에 따른 보훈정책도 이러한 환경변화
에 맞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통일한국의 보훈정책,
남북한 사회통합의 역할도 해야
즉 정보화 사회에 맞도록 보훈제
도를 개선하고 보훈정책을 수립해야
만 한다. 따라서 미국의 ‘One-VA’ 제
도, 캐나다의 ‘상이도와 복무 관련도
를 연계한 연금수준 결정방식’, 호주
의 ‘민원인에 대한 봉사헌장’, 일본의
‘전후 해외일본인 송환사업’ 등 선진
국들의 새로운 시책과 제도를 조사하
고 분석하여 통일국가에 적합한 보훈
사업과 보훈시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이때 국가유공자들의 국가와 민족
을 위한 애국정신이 국민들의 마음속
에 고귀한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국
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통일국가를 위해 희생을 당했
거나 공훈을 세운 자에게 국가가 응
분의 보상으로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
지증진을 도모하고 높은 공훈과 명예
를 선양함으로써 통일국가의 안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도 통일국가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훈복
지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즉 통일국가 공로자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다. 삶
의 질이란 소득보장 정책,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 복지시설서비스 정책,
여가활동서비스 정책 등 네 가지 측
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일국가를
준비하는 보훈복지는 세계수준에 걸
맞은 국가유공자의 노후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강구돼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를 위한 충성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
준의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국
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
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
하여 국가의 정체성 확립 및 국민공
동체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핵심 기능 중 하나이
다. 또한 통일국가보훈은 안보역량
강화 및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정신적 토대를 구축하는 기반이기
도 하다. 이러한 국가보훈 기능은 동
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 의식의 고
취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
며, 물질적 보상과 함께 정신적 예우
를 병행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 있다.
통일정부는 국가와 사회발전의 밑
거름이 될 국민의 국가관 정립과 공동
체 의식의 고취 및 국민통합 등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보훈정책을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주민들에게 분
단으로 인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어서
도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일
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
일 이후 민족 및 사회통합의 문제에
보훈대상자 차이로 인해 기득권층의
반발이나 남북한 주민 간의 차별 문
제가 통일 국가의 체제불안정 요인
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 과
정에서 보훈정책의 통합목표도 통일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통합을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결국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 선진
국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국제사회의
흐름과 보훈이념, 남북한 보훈정책에
서 나타나고 있는 보훈의 가치, 보훈
정책의 뿌리인 근현대사 역사인식과
6·25전쟁 등의 정리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합리화하는
가가 중요한 이슈다.
결국 통일한국의 보훈정책은 국제
사회의 보훈이념과 어울리는 복지적
측면을 충족시키면서 국민통합의 정
신적 토대를 이루어 갈수 있는 정책
이어야 한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