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착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동맹 전인범칼럼

  • No : 243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0 11:05:36



한반도 평화 정착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동맹 전인범칼럼

2차 미북정상회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미국과 북한은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소, 대북경제 제재 일부 해제 그리고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현장
검증이 포함되는 합의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 기대했던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 간의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프로세스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진행 과정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도 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요구 거부 등,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의 원인
이러한 엇갈린 분석과 전망 속에서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큰 것이 사실이다.
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간의 합의 실패에 대한 양측의 기자회견이나 발표를 보면 서로의 요구수준과 기대수준이 많이 달랐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그 대가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 해제”를 원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요구는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기에 비록 일부 해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부를 해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한 것 같다. 즉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또 다른 지역의 핵 시설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새로 인해 회담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본격적 미국 대선체제 돌입
트럼프에 대한 정치공세 또한 미북협상의 변수
올해가 지나면 미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정치공세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치적 입지가 단단하지 않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만큼 미북 간에 있어서 북한만이 별다른 장애 없이 협상을 계속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회담에 대한 북한의 입장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게 되었다.
한편,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록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양측정상이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서로의 속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두 정상이 웃는 얼굴로 헤어졌다는 것은 또 다른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회담의 성패와
상관없이 북한은 더 이상의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관계자들의 일관된 분석과 평가이다.한편으로 한미 양국군은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와 독수리 훈련(Foal Eagle)등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동맹연습’으로 대체했다.즉 연습 규모를 줄이고 연습의 성격을 조정하여 북한이 느낄 수 있는 부담과 압박감을 덜어 주었다. 지난해부터 형성되고 있는 서로 간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한 모습의 하나인 셈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2일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제를 철회하라고 지시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나서 재무부의 추가대북제제를 철회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겠다는데 목적이 있을 수 있다.한반도 평화정착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동맹 민간영역에서의 한미동맹 강화활동 모색해야 이러한 국내외 정세와 수시로 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대한 의지와 자세를 더욱 잘 다듬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면서 진정한 평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한반도 평화정착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도 일단락되었고 한미연합사를 주축으로 한 연합연습의 수준과 형태도 눈에 띄게 조정하고 있는 이즈음에 한국자유총연맹은 다방면에서 미북간의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고향을 떠나 이국만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제 몇 명밖에 남지 않은 미국의 6·25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유엔참전국 용사들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풀뿌리 활동을 통하여 미국과한국 국민 사이의 이해도나 정서적 친밀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의 이런 작고 기본적인 활동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여서 향후 미북 협상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씨앗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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