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남북관계 재도약과 발전의 한 해로 성숙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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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08 09:58:15

2019년은 남북관계 재도약과 발전의 한 해로 성숙되야 

김근식 (경남대 교수, 정치학 박사)


3·1운동 100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와 남북협력 진행될 듯 대북제재 제약과 비핵화 협상 교착은 장애요인으로



2018년은 남북관계 반전과 재개의 해
2018 한해는 남북관계 반전의 해였다. 직전만 해도 북의 잇따른 도발과 미국의 압박이 맞물리면서 한반도에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었음을 감안하면 2018년은 극적인 전환의 한해였음이 분명하다.


신년 벽두에 김정은의 신년사로 대화의사가 표명되고 문재인정부의 적극적 대화노력이 결합하면서 2018년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간 대화가 재개되고 복구되는 한 해였다. 김여정이 특사로 내려오고 남북정상 회담이 무르익었고 결국 4·27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관계의 추동력으로 북미대화도 진전됐고 6·12 싱가포르에서는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남북관계의 재개와 북미대화의 가동은 2018 한 해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한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2018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이었던 남북관계는 일 년 내내 다방면에서 숨가쁘게 속도를 내면서 전방위적으로 재가동되기 시작했다. 1년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은 세 차례나 개최됐고 남북은 비핵화와 평화협력에 대해 많은 합의를 도출했다.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고위급 회담과 군사회담이 개최됐고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휴전 이후 최대의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실천해가고 있다. 경제분야 협력도 속도를 내고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와 착수식을 일구어냈다.


기타 산림협력과 보건의료 협력 등도 논의되고 있고 특히 예술단 공연과 각종 사회문화 교류도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7년의 긴장고조와 위기상황을 돌이켜보면 2018년은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극적 반전과 전방위적 재가동의 한해였음이 분명하다.


재개된 남북관계의 힘으로 2019년에도 남북은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의 뜻깊은 해로서 남북이 분단 이전 하나가 됐던 역사적 사건을 되새기면서 다양한 행사와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이 반전과 재개의 한해였다면 이제 2019년은 남북관계 재도약과 발전의 한해로 성숙되기를 문재인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9년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대북제재 극복과 조화가 변수
그러나 2019년 남북관계의 희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장애와 과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비핵화 협상의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관계는 질적으로 진전되기 어렵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발사장 폐쇄와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상호 조치가 교환된 것 외에는 사실 추가적인 비핵화 진전은 답보상태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원론적 합의 이후에도 북미간 고위급 회담과 실무 회담은 난항을 겪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게임에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북의 선조치 이전에는 미국이 먼저 움직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정은 역시 미국의 상응조치를 일관되게 선요구하면서 기대했던 연내 서울답방까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며 북미 핵협상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시작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해내고 남북관계 재가동으로 북미 핵협상에 촉진자역할을 했지만 역으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북미가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실제로 남북관계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북핵협상과 남북관계의 상호관계가 역사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분명한 현실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 낼수는 있지만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합의하는 것은 남북관계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비핵화 진전 없이 2019년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 핵협상이 장기 교착될 경우 남북관계는 구조적 난관과 장애에 봉착하고 추가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비핵화와 연동된 남북관계의 안타까운 현실인 셈이다. 따라서 2019년 남북관계는 비핵화의 진전이라는 조건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대북제재라는 구조적 제약이 2019년 남북관계 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남북관계를 통한 북미협상 견인이라는 문재인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자제공 등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더욱 촘촘해진 유엔의 대북제재는 이제 북에 대한 현금제공과 물자지원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예술단 공연 방문이나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을 위한 실비 지원과 편의 제공조차도 일일이 유엔제재 위반여부를 들여다봐야 하는 게 현실이다. 남북정상회담의 가장 가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 역시 가장 기초적인 공동조사마저도 사실상 열차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제공이 제재위반 논란이 되어 미국과 협의하는 현실이다.


각각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매번 제재면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오히려 지금은 일상이 되고 있다. 한국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미국의 제재준수 요구를 상호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해 실무급 워킹그룹 회의까지 신설해 가동하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착공식 수용 등 남북협력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접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비핵화 이전 제재지속이라는 근본입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재가동된 남북관계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사실 현 상황에서 산너머 산일 수밖에 없다.


결국 2019년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 전망은 제재라는 제도적 환경과 구조적 조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조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다. 국민여론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점도 남북관계에 정
서적 부담이 되고 있다. 판문점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장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은 높은 반면 남북교류 행사나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만큼의 감동과 설레임은 반감되고 있다. 이모저모로 다양한 영역에서 남북교류가 추진되고 있지만 관심과 참여도와 지지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처럼 극적이지 않다.


평창 올림픽에서의 남북협력을 위해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을 때 젊은 층 중심으로 싸늘한 여론이형성되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강대강의 남북대결과 북한도발이 이어지면서 대북 인식이 부정적으로 확산됐고 남북교류에 대한 민족주의적 감정보다는 현실적 실용적 접근이 늘어나면서 피로감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2019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는 냉정하고 덤덤한 밑바닥의 국민정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 맞아 화해협력으로 나가야
2018년 극적 반전을 이뤄낸 남북관계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맞아 진전된 화해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함은 정당하다. 남북관계의 추동력으로 비핵화를 선순환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개되는 2019년 남북관계는 비핵화의 병행진전과 제재국면이라는 제도적 환경 및 덤덤한 피로감의 국민여론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지한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남북관계는 비핵화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통일과정의 평화로운 경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발목잡히는 것도 현실이지만 북핵문제를 잘 관리하고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또한 남북관계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동시에 병행·발전하면서 서로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상호 선순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비핵화를 추동하고 비핵화 진전이 다시 남북관계를 이끄는 과정이어야 한다. 북핵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남북관계가 한반도 긴장고조를 막아내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북핵상황이 진전될 때는 남북관계가 한층 더 탄력을 받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비핵화와 분리된 남북관계만의 독주는 오히려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비핵화만 고집하는 것 역시 비핵화도 남북관계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병행이라는 기조와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통일준비과정의 결정적 필요 조건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는 장차 비핵화를 넘어 평화로운 통일과정을 준비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교류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통해 통일로 진행되는 과정은 자연스럽고 순리적으로 이뤄져야만 평화로운 경로를 보장할 수 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정당하다고 할 때 북한의 변화와 함께 북한의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남쪽과의 통합을 원하고 같이 살기를 희망해야 한다. 독일통일이 부러운 것은 흡수여서가 아니라 평화로운 과정 이어서다. 일방의 붕괴이든 일방의 근본변화이든 북한 구성원들이 마음 속으로 남쪽을 좋아하고 남쪽과 더불어 살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통일과정이 본격화되었을 때 북한주민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을 통해 남쪽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야만 통일과정은 폭력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과정에 필수 조건은 바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통한 점진적이고 꾸준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이 평화통일의 필수이기 때문이다.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경제의존이 강화되고 북한주민의 대남 우호적 인식이 확대되는 것이야말로 사실상의 통일과정이 도래할 때 갈등과 대립없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 필요조건이 된다.


남북관계의 꾸준한 진전은 너무 조급하게 속도를 내서도 그렇다고 너무 빨리 포기해서도 안된다. 신혼도 파경도 아닌 현실적이고 성숙한 중년부부같은 남북관계여야 더디지만 오래갈 수 있다. 2019년 3·1운동 100 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재도약에 대한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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