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가?

공공성·독립성 회복을 위한 언론개혁을 중심으로

이장환(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I. 서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입법안을 제시하면서 언론개혁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법률 위반 △정정보도 청구·정정보도 미표시 △정정보도 이전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인용 보도 △계속·반복적 허위조작 보도 △기사 제목 왜곡 보도 등이 적시됐었다.

“與,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상정... 언론개혁입법 속도,” 『한국일보』, 2021. 7. 13.

이번 언론개혁은 바로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권 금지, 언론피해 손해배상액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핵심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언론개혁 입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민주당이 언론

개혁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언론개혁이 30여 년에 걸쳐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었지만, 언론은 여전히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종합편성채널 등장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건 왜곡·과잉 취재/보도로 인한 기자들에 대한 ‘기레기’ 사태,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보도와 의혹제기 등의 문제점은 여전했다.

이처럼 과거부터 지금도 언론개혁의 시대적 필요성의 과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와 언론사주 그리고 언론단체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실천들이 나타난다. 이 글은 한국 언론개혁 운동의 역사성과 현재 언론개혁 그리고 언론현업 4단체의 논의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언론개혁은 무엇인지 성찰해 보고자 한다.

Ⅱ. 한국 언론 자본과 언론운동

1. 1991년 동아사태와 입법 운동

1991년 <동아일보>는 1987년 6월 항쟁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적극적으로 파헤친 기사와 김중배 칼럼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었던 김중배 편집국장을 경질한다. 당시 <동아일보> 김병관 사주는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자기 나름의 해석을 통해 우리 동아일보가 사회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극소수의 반체제인사들에 의한 체제의 성토 광장으로 이용할 소지나 우려를 주어왔다는 것이 경질의 이유였다. 이에 경질된 김중배 편집국장은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언론에 대한 자본의 압력은 원천적이고 영구적일 것이라면서 자본의 언론 지배에 맞서 돌멩이 하나를 던지겠다며 사표를 냈다.

손석춘, “언론개혁 운동의 성찰과 전망,” 『경제와사회』, (2021), p. 98.

이처럼 독재정권에서 자유 언론 실천에 나선 기자들이 대량 해직된 1975년 동아사태에서 언론 자본이 권력과 야합한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1991년 동아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 자본의 권력은 사적 자본이 지배하는 모든 언론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였다. 결국,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언론노련)은 언론 자본이 편집국을 지배하는 한 기자들은 사주의 눈치를 보면서 사주를 대변하거나 취재·보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언론 자본으로부터 편집권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입법 운동을 시작했다.

언론노련은 안에서는 언론계와 언론 시민운동단체들과 연계를 하면서 언론 자본과 언론개혁 운동을 펼쳐갔다. 한국 사회의 지배구조, 재벌과 언론으로 주제를 정할 만큼 재벌과 언론은 하나로 유착되어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언론노련은 올바른 언론을 가질 권리는 언론노동자만이 아닌 모든 국민 것이며, 시민 운동단체들과 연대와 실천을 제안했으며, 1998년 8월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를 창립했다.

학술단체협의회, 『재벌과 언론』(서울: 당대, 1996).

언론연대는 언론사 사주의 권한 제한과 자본과의 유착 거부를 통해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입법운동과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여기에 언론사 사주의 세습과정을 통해 발생한 상속세에 대한 투명한 세무조사 촉구와 언론개혁 법제화를 위한 입법을 주장했다.

2. 김대중 정부와 언론운동의 정파성

언론 민주화 운동과 새로운 언론인 국민 공모의 한겨레신문 탄생은 정권교체와 언론 운동에 또 다른 시작이자 이정표를 제시했다. 먼저 언론노련의 위원장은 KBS 부사장이 되었으며,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위원회도 민언련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이 되었다. 여기에 언론노조 조합원들도 국회로 입성했으며, 언론 운동가와 언론노조원도 정계와 밀접한 관계를 이어갔다.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새로운 언론 <한겨레>신문도 정파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뒤 논설위원 두 명이 연합통신사 사장을 맡았고, 청와대와 국회·국정홍보처에도 자리를 잡았다. 언론 노동운동가, 언론 시민운동가, <한겨레>신문의 기자들이 청와대와 국회, 통신사, 방송위원회에 진출했지만, 언론 자본 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과 언론 민주화를 위한 언론개혁과 입법은 진전이 없었다.

이에 언론사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언론노조와 언론연대의 집회와 요구가 이어지자, 김대중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수용한다면서 국세청의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탈루소득 1조 3,594억과 탈루 법인세 5,056억 원을 적발했으며, 국세청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6개 언론사 사장을 탈세와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언론 자본을 신문 제작에서 제한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전혀 만들지 않았다.

손석춘, “언론개혁 운동의 성찰과 전망,” 『경제와사회』, (2021), pp. 102-103.

언론운동 단체들은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자, 언론사 소유구조 개혁과 편집권 독립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을 누더기 입법으로 만들었다. 신문사 소유 지분 분산 조항은 삭제되고 편집위원회는 임의기구로 전락하였다.

이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언론개혁 운동은 정치권을 압박해 언론사의 세무조사와 신문법 제정에 도달했지만, 언론사의 소유구조 개혁과 편집권의 자율성 입법화는 실패하고 말았다.

Ⅲ. 언론개혁 운동의 전망

1. 종합편성채널: 언론복합체의 탄생

2007년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방송정책 이념은 전통적인 공익성 가치보다는 ‘시장자유주의(market liberalism)’에 입각한 가치를 내세웠다. 이러한 시장자유주의 언론 규제개혁론은 디지털 컨버전스(융합)로 집약되는 국내외 언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종전의 폐쇄적인 언론규제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불가피하게 만들어 냈다. 수평적 규제 틀의 도입,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공익성 이념의 점검, 지상파방송(KBS2, MBC)의 민영화 추진, 미디어 겸영 규제 완화 및 새로운 다원성 기준 도입, 진입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경쟁의 활성화 등을 규제개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 종합연구: 시장경제 창달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로드맵』, (2007), 4-4권.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 속에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2006년 6월 29일 탈세 및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이 확정됐던 방상훈 사장은 형 확정 2년 후인 2008년 8월 15일에 다른 언론사주들과 함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산업 선진화의 명분을 내걸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사에 종합편성채널을 허가해주는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결정을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확산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공적 자본을 투여한 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정부와 자본에 친화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방송 제도 개편을 시도했다.

“조선일보, MB정부의 ‘방상훈’ 특별사면도 다시 보길,” 『미디어오늘』, 2015. 5. 27.

여기에 보수언론의 미디어 현실 인식이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결합되면서 시장자유주의는 독특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 언론 시장 자율의 명분 뒤에 정파적 이해가 자리 잡게 되었으며, 방송 구조개혁은 실상 정치 권력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로 전락했다.

결국, 2011년 12월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하면서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한 언론복합체가 탄생했다. 이러한 조·중·동 언론복합체는 언론개혁 운동에 대한 또 하나의 성찰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2000년에 산별노조로 전환을 선언하며 ‘연맹’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전국언론노조를 창립했다. 당시 언론노련 위원장 최문순은 전국언론노조 초대 위원장으로 다시 취임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2005년 MBC 사장, 2008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됐고,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이었던 정연주도 KBS 사장을 연임한다. 이러한 방송사를 경영한 경험을 자신감으로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방송에 조·중·동 신문사가 진출한다면 시장논리로 볼 때 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종합편성채널과 자본의 힘을 과소평가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두 번째로, 이명박 정부의 조·중·동 언론복합체의 미디어법이 통과되는데,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공영방송의 정파적 경험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공영방송이 다시 정권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오히려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과 정파성이 아주 강한 여론은 더욱 커졌으며, 특히 jtbc 뉴스 시청률은 더욱 높아졌다.

세 번째로, 종합편성채널은 시청률 증가와 정파적 여론 형성의 프레임을 생산하는 언론으로 성장했다. 특히 jtbc는 MBC의 손석희를 영입해 차별성이 있는 뉴스 콘텐츠 생산과 실험적인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시청자들의 높은 인기와 신뢰도를 얻으면서 공영방송의 믿음까지 얻어냈다. 초창기 시민언론 운동단체와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유시민을 비롯한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수시로 출연했다. 그 결과 조·중·동의 언론복합체인 종합편성채널은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법으로 만들어진 특혜 언론이 아닌 시장자유주의 언론규제개혁으로 탄생한 언론이며,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미디어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의 여론독과점 금지원칙을 언론개혁 운동진영은 다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편들이 지배주주인 조·중·동·매경 등 신문사와 인사 교류, 콘텐츠 공유 등 과도한 넘나들기를 하면서 여론의 독과점과 왜곡이 심해지고 있어 둘의 분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종편 승인 당시 신문·방송 겸영 사업자의 여론독과점을 억제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합산하는 ‘시청점유율 30% 제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준이 높아서 어떤 방송사도 해당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종합편성채널인 언론복합체를 통해 정치권, 대기업, 법조계 등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이들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기 위해 방송을 사유화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언론복합체를 해체하기 위해 종편과 신문은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

“신문·방송 넘나들며 여론 모는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는?,” 『한겨레』, 2020. 3. 24.

2. 촛불혁명과 사라진 언론개혁

촛불혁명의 과정에는 수많은 사건과 일상들의 중첩과 시민들의 성숙과 지배체제의 광범위한 이반이라는 양상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었다. 여기에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세월호 침몰’, ‘농민 백남기 사망 사건’도 있었다. 이른바 촛불 시민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국면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참여 인원’과 ‘규모’이다. 연인원 2천만 명에 달하는 참가인원은 기네스북에 등재하자고 할 정도로 대단하다. 세계사에서도 이러한 대규모적인 군중의 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21세기의 세계를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이 촛불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다.

정승안, “촛불시민 민주주의혁명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54호, (2017), p. 18.

여기에 세월호와 시민사회나 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는 극히 제한적이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제약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환경의 변화와 종합편성채널의 활성화, MBC나 KBS, 연합통신 등의 권력에 의한 사장 임명과 이후의 권력에 편향된 보도 태도 등으로 공영방송(MBC, KBS)이 지닌 영향력과 신뢰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 파업과 해직의 아픔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방송사의 존재감 약화,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며 떨어진 언론의 신뢰감은 역설적으로 jtbc와 손석희에 대한 신뢰와 지지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보도와 이에 대처하는 손석희 앵커의 진행은 많은 공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권력으로부터의 해직 위협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등장은 뉴스 보도 시청율 1위, 영향력 있는 새로운 언론의 등장을 가져왔다. 친박 집회에서 손석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사실의 왜곡과 편향적인 전달이 아닌 공정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시민들의 평가는 SNS의 활용과 더불어 시민들의 저널리즘으로 ‘손석희’의 뉴스를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공영방송 기능의 붕괴는 시민들에게 종편 중의 한 채널인 jtbc 신드롬을 만들었고, 또 종합편성채널에 의한 새로운 저널리즘이라는 아이러니도 발생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후 언론 운동진영은 다시 공영방송의 주요 자리를 맡았다.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은 물론이고 연합뉴스, YTN, EBS, TBS 모두 언론개혁 운동 출신들이 임명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언론학자가 맡았으며, 이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자리에 앉았다. <한겨레>신문의 기자들은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홍보비서관을 맡았으며, <한겨레>신문 사장 출신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서울신문>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공영방송에서는 친정부 성향의 뉴스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는 정파성 프레임의 뉴스를 생산하며 문재인 정부의 언론개혁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제 언론개혁의 취지는 한낱 특정 정파나 세력을 위한 것으로 변질돼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어떻게 언론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사라졌다. 정파적 관점의 위험성은 심각한 수준이며, 민주당 편향에 대한 비판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언론학자들의 권력화 형태를 비판한 연구자들도 자칫 동료 학자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질투에서 빚어진 한풀이 정도로 폄하될 가능성을 우려할 정도이다.

김성해·최낙진, “언론학자와 권력: 정치화된 지성의 위험한 줄타기,” 『의정연구』, (2016), 22(2) pp. 113-156.

이처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정파성에서 제시하는 언론개혁과 법안들은 언론개혁의 기본취지인 공공성, 독립성, 비판성, 다양성을 훼손시키면서 조·중·동이라는 언론복합체의 정당성만을 높여줄 수 있다.

Ⅳ. 공공성·독립성 회복을 위한 언론개혁

1. 공영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회복을 위한 언론개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론인과 언론학자,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었다. 선출된 방송사의 이사진과 사장은 총선과 대선까지 임기가 예정된 이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여론에 미칠 영향력이 크며, 방송사 노동자들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내부 정치 지형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재원, 인사권, 정치적 위상 등 공영방송에 대한 학문적인 정의나 규정을 언급하면서 공영방송 3사의 지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이란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시청자·시민들이 공영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들과의 차별성을 인지하면서 부여되는 현재 진행형의 개념이다.

‘언론개혁’ 구호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출범 18일 만에 법·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내려놓겠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없애겠다 △언론피해 손해배상액을 높인다가 핵심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언론개혁 입법안은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한 언론개혁인데, 가장 시급한 개혁 순위는 바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고 시민참여 기반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로 개선하는 것이었지만 여당의 ‘내로남불’로 진전된 것이 없다.

“민주당 3대 언론개혁법안, 왜 공영방송·포털·징벌배상일까,” 『미디어오늘』, 2021. 6. 18.

결국,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목소리들이 국회라는 제도 정치권을 거쳐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역설은 시민들에게 공영방송은 정권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남겼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가 국회라는 협소한 정치적 공간에 한정될수록 이는 시민들이 공영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도 없으며, 다른 방송들과의 차별성을 부여할 근거 또한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과 사장 선출 절차가 임박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다시 정치권을 유일한 수신자로 하는 요구만이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탈정치화’를 어떻게든 끌어내 공영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과 시장 내 모호한 지위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하다.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 부여는 이후 공영방송 3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공영방송법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며, 유료방송 사업자들과 그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송법과 규제정책에 있어 유일하게 공적 지위를 확인할 근거가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영방송의 공통적인 책무와 지배구조, 그리고 KBS, MBC, EBS 각각의 차별성에 걸맞은 항목을 신설하는 공영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사장 선출은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선출제도여야 한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이 가능하다면, 그 기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 사유라는 소극적 기준이 아닌 합당한 자격의 여부를 묻는 적극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추천 과정 자체를 공론화시켜 부적절한 인사의 추천을 사전에 막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투명성을 강제화해야 한다. 현재 KBS, MBC, EBS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참관 여부, 공개 범위, 기록 여부 등에 있어 각기 다른 기준과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적어도 공영방송 3사에 모두에게 이사회 공개 원칙을 세운다면, 공영방송 이사들의 의사결정에 노조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평가 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공영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회복을 위한 언론현업 4단체의 제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현업 4단체, “언론개혁 입법안에 대한 언론현업 4단체 입장 발표,” 2021. 7. 6.

■저자 소개■

이장환(pandoa25@hanmail.net)

언론학 박사수료(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現)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원

現)(사)한국언론정보학회 정회원

現)연합뉴스TV <바로보는TV옴브즈맨>

<TV와비평> 진행

前)MBN매일방송 시청자위원회

前)(사)미디어연대 문화정책 전문위원

※본지 게재 원고는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평화연구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개혁 입법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뽑을 수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에 앞장서겠다며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추천했던 KBS·MBC·EBS 이사 추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언론노조 등 언론계의 강한 입법 요구 속에 현 구조를 방치했을 경우, 훗날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슈라는 점에서 주요 개혁 의제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100명의 <이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다득표로 13명씩 선출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위원회가 투표로 추천한 복수의 후보 중 한 명을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의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언론현업 4단체는 먼저 여·야 교섭단체와 방통위 등 국회 원 구성이 방영된 이사추천을 반대하며, 방통위가 공영 3사의 이사 추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더라도 지역·성별·연령에 따른 무작위 표본 추출로 구성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할 이사 추천 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언론현업 4단체는 이사회가 사전에 사장 후보에 대한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평가 결과 일부 반영을 반대하며, <사장후보국민(시청자)추천위원회>의 복수 혹은 추천 결정 후 이사회의 최종 의결인 사장 임명제청 및 선임에서 시민(시청자) 참여의 폭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제정 의무만 있다면서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조항이 추가로 필요하며, <편성위원회>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해야 하며,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과 취재·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송법 내의 <편성위원회> 강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미디어특위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을 3,000~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언론현업 4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언론피해 배액 배상제(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될 경우, 공적 영역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인·공적 영역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 폐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현업 4단체는 민주당의 포털 관련 규제법안에 대해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며 신문법 개정을 통한 독립적인 ‘포털서비스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현재 포털 제휴 언론사의 입점·퇴출 심사를 대행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포털서비스이용자위원회>로 대폭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포털서비스이용자위원회>는 신문·방송 등 분야별 디지털 뉴스 종사자 대표, 학계·시민사회단체 추천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내에 언론사와 포털 간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 및 알고리즘 개선을 논의할 소위원회와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평가를 수행할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매년 알고리즘 투명성 보고서 등을 발간하며, 위원회에는 중소·지역 언론사에 대한 디지털 역량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사회적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

Ⅴ. 결 론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언론 자본과 언론 민주주의를 위한 언론 운동 30년의 경험과 실천은 지금의 언론개혁을 논의하고 입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탄생과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지배정당과의 정파적 관계를 가진 언론조직과 관계자들은 기존 정치체계에 함몰되어 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언론노동 활동가와 언론 시민활동가, 진보 진영의 기자들도 공영방송 사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로 들어갔다.

이렇게 정치 권력과 제도권 언론에 편입된 언론노동 활동가, 시민언론 활동가, 진보 언론인들은 언론개혁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활동과 역량을 펼쳤는지를 성찰해봐야 할 것이다. 언론 운동의 중심과제로 추진한 개혁 입법이 노무현 정부에서 정치권의 야합으로 누더기 입법이 되었으며,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는 독과점 신문 기업들에게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언론복합체가 탄생했다.

다행히도 정파성에서 벗어나려는 언론개혁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현업 4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맺었던 정책협약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언론현업 4단체의 언론개혁 입법안의 주장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피해 배액배상제 개정, 신문법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포털 뉴스서비스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언론개혁을 중심으로 언론 운동의 동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탱될 수 있었던 언론 노동운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시민이 주인인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보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