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암시장의 형성과 진화

진화하는 북한의 블랙마켓 ‘암시장’

시장억제에도 ‘북한판 당근마켓’까지 생겨

이 철(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I. 암시장 형성의 역사적 배경

1. 시장억제 정책

북한은 국가건설 초기부터 시장을 ‘수요 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개인 간 직접 상거래라는 점에서 자본주의로 번질 수 있다는 위험한 공간으로 보고 억제정책을 폈다. 북한은 해방 후 상품 부족으로 시장에서 투기가 성행하자 이를 제한하고 노동자 공무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배급제를 시행했다. 북한의 배급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자원배분 기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급제를 전 인민적 소유의 사회적 조건이나 상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품이 부족한 조건에서 사람들에게 고루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조룡식, “우리나라 상업의 발전”, 『우리나라 인민경제발전』, (평양: 국립출판사,1958) p. 241.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전집 43』,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9) pp. 1-15.

북한은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과는 달리 자본주의를 경험하지 못했고, 봉건적 생산방식의 토대 위에서 식민지와 분단, 전쟁을 겪었다. 사실상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운영해야 했다. 이러한 경제적 빈곤 상태에서 부족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자본주의 발생을 차단하고 ‘사회주의적 계급관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국가의 핵심 정책이었다.

북한에서 시장은 해방 후에는 ‘인민시장’으로, 1950년부터 사회주의 기초건설 시기까지는 ‘농촌시장’으로 불렸다. ‘인민시장’은 전 인민적 소비상품 공급체계가 완성되기 전에 전체 인민이 시장을 통해 생필품을 교환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농촌시장’은 북한 당국이 일제 적산물자를 비롯해 공업품들이 거래되던 시장을 농산물 시장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하면서부터 불리게 되었다. 북한은 농업협동화와 개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마무리된 1958년 8월 ‘내각결정 140호’에 따라 ‘농촌시장’을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고 10일장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1946년 6월 2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8호 해방 이후 농촌에서 1946년 토지개혁 이후 수확량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후(『농업현물세에 관한 결정서』(1946. 6. 27.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8호)) 나머지 생산물을 1947년에는 ‘인민시장’(『인민시장규정실시에 관한 포고』(1947. 2. 3. 상업국 포고 제6호, 재무국 포고 제2호)), 그리고 1950년에는 ‘농촌시장’에 내다 팔았다. 권오윤 · 정성훈, 2012, “북한의 시장화와 자생력”, 『사회과학연구 28』,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재인용, p. 162.

북한은 농민시장을 “협동농장의 공동경리와 농민들의 인 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일부를 국가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은 “농촌의 협동적 소유가 남아있는 사회주의 과도기 단계에서 일정 기간 존재하다가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하는 사회주의 완전승리 단계에서는 궁극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전망 목표로 설정했다. 농민시장 소멸의 물질적 조건은 생산 관계의 집단적 단일화와 생산력의 고도 발전으로 상품을 대량 생산하여 상품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농민시장에 대해 농촌의 상품 원천을 도시 주민들에게 유통하는 사회주의 상업의 구성 부분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60년대 사이에 농민시장의 소매상품 유통액은 전체 유통액 중에서 1%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정도로 국영 상업의 보조적 역할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9) pp. 6-15.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 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3』,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9) p. 465.

정창현, “‘슈퍼마켓’ 종합시장과 대형마트의 공존”, 『민족21』, 2014년 3월호, pp. 185-193.

북 한 농민시장의 판매 품목은 텃밭에서 나는 마늘, 감자, 옥수수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과 가축류에 한정하고 공업품 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했다. 주식인 식량은 양정 시스템을 통해 배급, 의류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공업품은 상업시스템에 따라 배정 및 공급하고 국가가 공급해주지 못하는 부식물만 시장에서 거래하게 한 것이다.

2. 암시장의 활성화 요인

상품생산의 목적이 판매를 통한 이윤추구와 자본증식에 있는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주의는 상품을 평등하게 골고루 공급하는 데 있으므로 대중소비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해 상품의 다양성과 질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상품의 다양화, 다각화를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계획경제 구조 속에서 천편일률적인 상품생산은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 생활필수품의 만성적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그리고 관혼상제를 비롯한 전통 문화적 소비품은 국가의 공급체계 안에서는 보장받기 어려웠다.

국가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재화의 평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암시장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암시장’이란 불법적 거래가 이뤄지는 비공식적 시장영역을 뜻하는데 ‘블랙마켓’이라고도 한다. 국가에 의해 특정 물자의 생산 및 판매가 통제되면 그것은 금지 품목이 되고 거래 자체가 불법이 된다.

암시장은 천재지변, 전쟁 등 여러 원인으로 수요에 따른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때 물가가 시장의 통상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암시장은 만성적 상품 부족과 수요에 따른 필연적 귀결이었다. 북한 당국의 지속적 시장억제 정책은 역설적으로 암시장을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산과 유통이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 암시장에서 이뤄지면서 암시장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국정가격과 농민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암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졌다. 배급이 정상화되던 1990년대 초중반은 물론 미공급 시기에도 양정 총국에서 발행하는 배급표를 식량으로 바꾸어 시장에 내다 팔아 폭리를 얻거나 공장의 자재, 생산품, 상점의 상품을 국정가격에 구매 후 시 장에서 비싸게 거래했다.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국가 상업망인 국영상점 등에서 유통되는 가격이다.

국정가격이 농민시장 가격보다 몇십 배 낮으므로 주민들에게 골고루 공급되어야 할 물품이나 생산보장에 필요한 자재와 물자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면서 폭리를 얻는 구조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였다. “농민시장에 가보면 쌀을 비롯한 식료품으로부터 공업품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상품이 다 있다. 심지어 자동차 부속품들과 국가적인 주요 원자재들까지도 많이 거래되고 있다. 이 대부분이 눅은(저렴한) 가격공간을 리용(이용)하여 국가 물자들을 뭉텅이로 빼내어 비싸게 팔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생산은 국가가 하는데 상품이나 돈은 거의 다 개인의 손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개인들이 국가 돈주머니를 털어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솔직히 말하여 지금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2년분 예산이 넘는 돈이 깔려 있다. …(중략)… 이제부터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자기가 탄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절대로 공짜, 평균주의가 없다. 누구나 다 자기가 번 돈으로 쌀을 사먹게 된다.”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국가의 통제 속에서 시장을 관리 운영하여 이른바 공급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장세를 받는 세금경영기능으로 전환했다.

강연자료, 『가격과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제정한 국가적 조치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질데 대하여』, (평양: 조선인민군출판사, 2002. 7.) p.3, pp. 10-12.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통일연구원, 2004) p.92.

II. 암시장의 유형

1. 골목장

북한은 농민시장에서 얻은 이윤추구, 화폐 소유와 같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계획경제의 순기능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고자 농민시장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강화했다. 북한은 시, 군, 구역에 하나씩 농민시장을 세우고 농산물과 승인된 품목만 팔게 했다. 농민시장은 10일장으로 운영됐다. 주 1일 쉬는 노동자와 달리 농민은 열흘에 1일 휴일이다. 매월 1, 11, 21은 농민들의 휴일인데 그날에 맞춰 농민시장이 열렸다. 열흘장에서는 고춧가루, 깨, 마늘, 계란, 닭, 토끼, 양, 염소, 마당비, 방비, 바구니, 삼태기를 비롯한 부업생산물 및 농산물, 가축 위주로 거래되었다. 하지만 생활용품을 수시로 구매해야 하는 주민들로서는 열흘에 한 번씩 몇십 리를 걸어 다니며 장을 보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틈새를 이용해 골목장이 생겨났다. 골목장은 지역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상호 교환하기 위한 자생적 공간이라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렸다. 골목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목이나 건물 뒤에 열렸다.

골목장은 구조화된 시장과는 달리 분절적 형태를 띠며 소규모 소매상으로 구성된다. 북한에서 골목장 형성 초기에는 상인이라 부를 만큼 장사가 전문화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북한식 용어로 장사꾼으로 부르기로 한다. ‘장사꾼’이란 명칭은 사회주의 근로자와는 반대되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사회주의적인 인간’이라는 비판적 의미가 있다.

골목장은 우선 담배장사꾼부터 시작했다. 북한 남성들에게 술과 담배는 필수 기호품이다. 북한의 남성들 경우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밥은 굶어도 담배를 끊을 수는 없다. 사람을 만나거나 집에 남성 손님이 오면 담배와 재떨이를 내놓는 게 예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남성들의 담배 수요에 따라 노인들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앉아 마라초를 팔곤 했다. 또 엿, 꽈배기, 단물, 등 간식, 텃밭이나 주변 농장에서 생산되는 채소, 삶은 고구마를 비롯한 농산물, 두부, 과일류, 술, 담배, 같은 먹거리 장사꾼들이 등장했다.

텃밭에서 키운 잎담배를 잘게 썰어 종이에 말아 피운다고 하여 마라초라고 하는데 마라초는 종이에 말 때 넣는 잘게 썬 담배잎이다.

골목 장사꾼들의 모습은 이웃 간의 친숙한 모습이면서도 사회주의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장사를 천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던 사회적 분위기가 우세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두 손에 엿가락을 들고 역전이나 사거리에 서 있는 엿장수들의 모습이 유명한 영화 ‘꽃파는 처녀’에서 손에 꽃 들고 팔러 다니던 꽃분이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조롱하기도 했다. 골목 장사에 대한 공안당국의 통제가 있었지만 근절되지 않았다. 골목 장사꾼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날아드는 메뚜기나 논밭의 참새무리처럼 보안원의 등장에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면서 단속통제의 두려움 속에서도 민초의 삶을 끈질기게 이어갔다. 그들은 점차 골목 장사꾼에서 시장 상인으로 진화해 나갔다.

한국의 경찰과 같은 사회질서 유지 및 통제 요원이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농민시장은 5일장으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1일장으로 변해갔다. 시장의 범위 또한 확장되었는데 지역마다 골목장이 커지면서 시장으로 정착됐다. 북한 전역 200여개 시, 군에 1~2개씩 있던 장마당이 3~5개로 늘어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500여개에 이른다. 이러한 농민시장들은 골목장들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도 농민시장 외 셀 수 없는 골목장들이 각 지역들에 존재한다. 북한에서 장마당의 급격한 증가는 시장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면서 계획경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 구들장

구들장이나 골목장은 북한 주민들이 배급으로 부족한 식량이나 식품을 보충하기 위한 자구책에서 시작되었다. 구들(가정집 온돌)위에서 상행위를 한다고 하여 ‘구들장’이라고 부른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상업망을 통해 부족하지만, 정상 공급해주었다. 직장에 나가 일하면 노동의 대가성에 따른 월급이 아니라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식량, 비누, 된장, 간장을 비롯한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생활비만 지급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화폐를 보유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필요한 물품은 물물교환을 통해 구입하였다. 물물교환은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이뤄졌는데 당국의 통제를 피해 주로 주거공간에서 행해지곤 했다.

화폐의 발전이 미숙한 단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절실하게 요구되고 보편성을 띠는 물건들이 상품교환에서 매개물로 선택되는데 북한에서 낟알은 항시적으로 부족한 품목이므로 일종의 현물 화폐로 사용되었다. 북한으로 귀국한 재일교포들 경우 일본에서의 식습관으로 배급으로 내주는 잡곡을 소비하기 어려웠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평양시의 경우 흰쌀 70%, 잡곡 30%로 배급해 주었지만 지방은 식량 저축 비율에 따라 50%~10%가 흰쌀, 나머지는 잡곡으로 공급하였다. 재일귀국자들은 배급받은 잡곡을 2:1 비율로 흰쌀로 바꾸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본산 의류나 물품을 흰쌀과 교환하여 식생활을 유지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항시적으로 필요한 사카린, 중조 같은 필수식품이나 국정 가격에 빼돌려진 당과류도 골목장이나 구들장에서 낟알로 교환되었다.

구들장은 개인들 간의 거래만 이뤄진 것이 아니다. 평양을 비롯한 도시의 식당, 영업망들에서는 식당 운영에 필요한 농산물들을 국가계획으로 충당하기 부족했기 때문에 농민들 개인 텃밭에서 나는 농산물을 수매해 들였다. 수매 비용은 현금이 아닌 평양의 중앙공장들에서 생산되는 공업품이나 식품으로 물물교환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물물교환 행위가 소소한 일상의 범위를 넘어 지역적 공간을 넘나드는 행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1985년 9월 북한이 남한에 5,000석에 달하는 대량의 구호미를 내보낸 후유증으로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또한 자연재해로 식량 수송이 지연되거나, 여러 구조적 이유로 배급을 제때에 내주지 못할 때, 주민들은 자체로 식량을 해결해야 했다. 도시, 공업지구 주민들은 농촌에 필요한 공업품, 식품, 비누를 비롯한 생활용품, 농기구 같은 것을 가지고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곡창지대로 행상을 다녔다.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사구려’를 외쳤다. 가격 차이를 이용한 지역 간 재화가 교환되면서 식량 구입이라는 단순한 생계 차원의 행상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적 장사로 발전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어느 지역의 남는 물건을 다른 어디에다 보내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이 극소수였고 대부분 모자라는 식량을 보태느라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좋은 벗들, 정토출판, p.139.

구들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개인 영업자들이 최초에 생겨난 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였다. 1984년 8월 3일 김정일에 의한 ‘8.3 인민소비품운동’이 전국적으로 장려되면서 도시의 가두여성(전업주부)들과 가내부업반이 꾸려지면서부터였다. 두부콩 분쇄하는 기계를 비롯한 제분기를 개인이 집에 차려놓고 영업하거나 두부 교환, 빵 교환 등의 간판을 집 앞에 써 붙이고 영업한다. 그들은 상업망, 편의망 가내반에 가입되어 영업 승인을 받고 월 수익금을 내는 식이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종합시장으로 변모 확장됐다. 당국이 주민들의 장사 활동을 공식 허용한 것이다. 북한은 ‘내각결정 27호’를 통해 “상업성,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시장에서 연유, 생고무를 비롯한 국가 전략 물자들과 생산수단 등 국가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을 제외한 모든 농토산물과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비롯하여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들과 개인들이 생산하는 상품들과 수입 상품들도 팔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을 철저히 당국이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 금지한 상품은 음지의 영역인 구들장에서 거래됐다. 특히 남한상품의 경우는 거래하다 적발되면 무상 몰수되므로 시장 근처의 집이나 방문판매를 통해 암거래로 이뤄진다.

최근 들어서면서 구들장은 배달의 형태로도 이뤄진다. 만인이 시장에 매달려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에서 판매자는 구매자를 압도한다. 때문에 구매자들을 선점하기 위한 시장 상인들의 판매전략도 발전하는데 구들장은 시공간 접근 및 거래 편의성을 갖춘 암시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정 구매자를 확보하고, 구매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필요한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시장에 나가는 시간을 단축하고 집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구들장은 주로 마을 사람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므로 구매자들의 취미와 기

호까지 꿰뚫고 있어 판매 실현율이 높고 신뢰성이 담보된다. 구들장은 시장관리소와 보안당국의 통제밖에 있어서 안전하다. 최근 확대되는 손전화(휴대전화)의 보급은 구들장의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3. 환전암시장

북한에서 외화교환과 외국환 업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화관리법』(2004)에 의해 무역은행과 국가가 승인한 기관 이외 할 수 없으며, 외화는 국내에서 유통금지, 외화 현금은 내화와 바꾸어 쓰게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화폐매매죄(형법 106조), 외화관리질서 위반죄(형

법 107조), 외화사용질서 위반죄(형법 제108조, 2012년 신설) 암거래죄(형법 제11조 2012년 신설)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국가는 개인의 외화거래와 사용을 법적으로 불허하였지만, 주민들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들 대다수가 중국이나 외부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외화로 거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화거래는 북한에서 가장 큰 암시장을 이룬다. 또 국가은행에 대한 불신은 환전암시장을 더욱 키

우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화폐를 항아리나 이불 속, 장롱에 보관해 왔다. 은행에 저축하면 제때에 찾아 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2년과 2002년에 각각 진행한 화폐개혁을 통해 국가는 주민의 돈을 환수만 하고 새 화폐를 제때에 내주지 않아 대다수 주민은 본전도 찾지 못했다. 특히 2009년 12월 1~6일 사이 진행된 화폐개혁은 국가에 대한 주민의 원망과 저항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북한은 주민 소유의 화폐를 무효화하고 1인당 1,000원씩만 배급하듯 일률적으로 나눠주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시장에서는 내화(북한 원화)의 신용이 하락해 내화를 쓰지 않고 외화로 거래하였다. “2011년 2월 평양의… 대성구역 룡흥장마당은 문을 닫아 맸다고 한다. 이 시장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가는 룡흥네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시장에서 상품을 달러로 팔면서 우리 돈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이 빌미로 되었다. 심지어 콩나물장사꾼까지 달러로 팔았다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건화 되었다.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였다. 우리 돈은 북데기 취급을 하였다.”

윤계인, “장군님을 위하여 100:1”, 『월간북한』, 2013년 5월호, 북한연구소, pp. 155-165.

당시 북한이 주민의 외화예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화는 철저히 현금거래를 선호했다. 외부 의존도의 시장구조에서 외환율과 북한원화의 가격 파동과 물가상승은 한순간에 소유한 화폐를 잃을 수 있는 불안전한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외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로 사거리, 무역은행, 외화상점, 호텔 주변에 몰려 서성이던 환전상들은 시장으로 침투했다. 시장 상인들은 그들을 통해 상품을 파는 족족 그 자리에서 외화로 바꾸어 놓는다. 환전상들이 보안원들의 단속에도 요리조리 빠져나가거나 돈을 빼앗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시장 안에서 버티는 이유는 환전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북한의 환전암시장은 법적 보장과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인들은 손실을 보기 일쑤였다. 북한의 외환시장은 국가 은행권 밖에 있는 비공식적 영역이므로 시장에 의해 화폐 환율이 조절됨으로 중국 환율등락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위안화는 무역은행을 통한 저축, 자유로운 환전이 어려우므로 무역 거래, 소비, 여행, 밀수, 저축으로 사용한다. 국가은행 망에서 빠져있는 환전암시장을 은행권 안에 넣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 상인들의 입장이다. 돈거래 중 들고 뛰면 책임지거나 법적으로 해결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암시장의 하루 외환율을 결정하는 주체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외화를 다루었던 무역업자들에 따르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들에 의해 외환율이 정해진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화교들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로부터 사금(砂金)을 사들인다. 그들이 금을 사들일 때마다 대량의 외화(달러, 위안화)가 방출되면서 환전암시장에서 환율이 출렁인다. 화교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신의주에서만도 10집 정도의 화교들이 평균 15일을 주기로 금을 사들이는데 보통 한 번에 사들이는 금의 양이 10kg이다. 이들에 의해 외화가 시중에 쏟아져 나오면 환율이 요동친다.

북한의 국경 일대 환전암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큰 금액은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이탈주민 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4명 중 110명(26.6%)이 2020년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했다고 답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총 송금액은 2억 9978만 원으로 지난해의 3억 1400만 원보다 1422만 원(4.5%) 감소했다. 이들의 송금 전달을 전문으로 하는 밀수 및 송금 브로커가 있는데 국경지역의 조선족을 거쳐 북한으로 환입된다. 연변 조선족의 전언에 따르면 자신과 연계된 북한 송금 브로커 여러 명 중 한 명에게 남한에 있는 탈북민이 보낸 돈이 2020년 한 해 동안 14만 위안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가 코로나 이전 송금 브로커로 1년간 벌어들인 돈만 8만 위안이라고 한다. 암시장 특성상 정확한 거래액을 알 수 없지만 북한 환전암시장의 흐름과 규모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한국경제』, “탈북민 4명 중 1명 올해 北에 돈 보내…평균 송금액 151만 원”, 2020년 12월 31일.

4. 국경 일대 암시장

현재 북중 국경 일대에서 밀무역 거래의 수준은 3천 달러 정도의 보따리 장사, 1만 달러, 10만 달러에 이어 1백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밀무역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밀무역 규모는 1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들의 정확도는 북한이라는 특수성으로부터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밀무역에 대한 일반적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통일한국』, 2013년 11월호, 평화문제연구소, p. 59.

■저자 소개■

이 철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국제관계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경제IT 석사

북한 내각 대외경제성 근무

북한 해외주재 대사관 외교관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본지 게재 원고는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평화연구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상품 부족은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의 작용에 의해 이뤄졌다. 1980년대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경제적 부흥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면서 농민시장과 북중국경 지역 보따리장사와 연결되면서 농민시장은 현재시장의 형태로 진화되었다. 북한의 농민시장이 오늘날 자본주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중국 내 조선족들과 북한 내 화교들에 의해서다. 그들은 북한을 통틀어 중국 상품 판매시장으로 전환한 개척자들이었다.

1981년 9월 김일성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재중 조선인들의 친척방문 및 왕래가 허용됐다. 그 후 1983년 김정일의 중국방문과 1984년 호요방의 북한방문을 통해 북중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경 소액무역 잠정관리 방법’과 북한 내 중국 연고자들의 친척방문을 허용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8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주민 경제생활은 중국에 비해 훨씬 나았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친척방문으로 북한에 나오는 조선족들이 더 많았다.

조선족들은 친척방문의 명목하에 장사를 목적으로 나오는데 파운데이션, 손거울, 손수건, 스카프, 이불등(이불의 커버), 밀가루, 같은 공업품을 가지고 나왔다. 1980년대까지는 현금거래가 아니라 주로 황태, 해삼, 생복, 낙지(남한의 오징어)를 비롯한 해산물과 교환하였다. 예를 들어 이불등 하나에 황태 한 두름(20마리 묶음) 식으로 물물교환했다. 그 당시 조선족들이나 북한주민들 모두 화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조선족들은 북한에서 사들인 해산물을 내몽골지역에 가서 몇 배 비싼 가격에 팔아 폭리를 얻으면서 북한의 해산물을 사러 나오는 ‘북한장사 붐’이 일기도 했다. 또 재일귀국자들을 통해 유입된 세이코 시계, 남성 정장, 심지어 도요타 승용차를 비롯한 일본산 상품도 중국으로 들어갔다. 일본과의 직접적 거래가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일본상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귀국자들에 의해 일부 실현된 셈이다. 북한에서 장사를 하는 조선족들이 늘어나면서 회령, 혜산을 비롯한 국경 지역의 역전을 비롯한 공공장소에 자연히 중국인 전용시장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가배급과 공적 생산영역에 한정돼 장사를 몰랐던 북한 주민들은 중국 조선족들을 통해 ‘보따리’ 무역방식을 터득했다. 북한 주민들도 친척방문을 명분으로 중국에 드나들며 장사를 했다. 북한에서 해산물을 구매한 후 중국에 들어가 의류, TV, 화장품

을 비롯한 생활용품들을 갖고 나왔다. 북한의 자국 상품보다 훨씬 디자인이 세련된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국의 장사꾼들이 국경 일대로 몰렸다. 국경 일대 시장은 사람과 물류, 화폐와 정보가 집중됐다가 전국으로 흘러가는 도매시장 기능으로 진화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장사꾼들은 국경 일대의 화교들과 친척방문 나온 조선족, 중국에 들어갔다 나온 주민들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상품을 넘겨받아 갔다. 이러한 거래는 불법이었으므로 공안기관의 단속을 피해가며 밀거래 형태로 이뤄졌다.

북한의 폐쇄적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됐던 농민시장은 중국시장을 발화점으로 사람, 상품, 정보, 화폐라는 지표로 구성된 전국적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발전했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이제 골목장, 구들장, 밀수장까지 연결된 종합시장으로 면모를 갖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