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고등교육체제 혁신 방안

임해규(교육학 박사)

I. 서론

1990년대에 시작된 정보화 시대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급격히 팽창했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노동자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에 맞춘 것이었다. 고등교육 팽창은 세계적 흐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 세대인 학령인구 급감으로 입학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많은 대학이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지방 대학과 전문대학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대학들은 교육 당국에 지난 13년간 동결된 대학등록금 인상 허용, 대학 경상비에 대한 재정지원, 위기 대학 퇴출 경로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도 한편으로는 대학평가에 의한 재정 차등지원을 통해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부실대학은 점진적으로 퇴출하며, 다른 한편으로 대학의 특성화와 내실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종합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학령인구 격감을 넘어 한국 고등교육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진단한다. 그리고 현재 대학 경영의 위기를 모든 성인에 대한 보편적인 고등평생학습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고등교육 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한다.

II. 4차 산업혁명기에 걸맞은 고등교육의 혁신

1.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현황

교육은 한 시대의 문명을 선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문명을 전수한다. 사회학자 뒤르켕은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적 사회화 두 가지로 보았다. 보편적 사회화는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치관과 교양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특수 사회화는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적 전문성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모두 교육의 두 가지 역할을 다 수행해야 하지만, 중등교육은 주로 시민적 교양에 중점을 두는 반면 고등교육은 직업적 전문성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시민적 교양과 직업적 전문성은 당대의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고등교육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당대의 과학기술과 사회변화를 선도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고등교육에 투자를 집중한다.

김신일(2020).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pp. 61~66.

20세기 말부터 OECD에서는 고등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다.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면서 고등교육이 대중화되었고, 대학은 전통적인 학문 지향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전문성 지향 교육을 적극적으로 통합했다. 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도 일찍이 1995년의 교육개혁을 통해 직업교육과 성인교육을 강조하는 평생교육 사회를 천명한 바 있다. 그 이후 고등교육 취학률이 높아지고 대학의 직업전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대학은 직업세계의 직업전문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 학문 연구에서도 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세계적인 대학평가 기관들이 발표하는 순위를 보면, 한국의 대학들은 국력에 걸맞은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영국 대학평가 기관인 QS의 2021년 순위에서 서울대(37위), 카이스트(39위), 고려대(69위), 포스텍(77위), 연세대(85위), 성균관대(88위)였다. 또 다른 영국 대학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2021년 순위에서는 서울대(60위), 카이스트(96위)였다. US News(2021)에서는 서울대조차 129위에 머물렀고, 영국의 다른 대학평가 기관인 ARWU(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의 2020년 순위에서도 서울대는 (101~150위)에 불과했다. 이러한 지표는 한국 상위 대학들의 국제경쟁력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평가에서 공통적인 지표는 학술적 연구성과물과 교수 1인당 학생 수, 그리고 국제화 정도 등이므로 우리나라 대학들은 교육환경과 연구성과에서 모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2.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High-Touch, High-Tech 혁신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교육의 변화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사회적 생산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에 대비해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모두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KDI의 이주호 교수는 3L과 4C를 제시하였다. 즉 “인공지능 시대에 빠른 속도로 생산되는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역량(Data Literacy), 컴퓨터 사고력과 공학원리에 관한 이해(Technological Literacy), 인문학적 이해와 디자인 역량(Human Literacy) 등의 3L과 창의력(Creativity),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협력(Collaboration), 소통(Communication)

등의 역량을 의미하는 4C”이다.

이주호(2020). “AI교육혁명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https:/brunch.co.kr/@ecasia202000/2

그간 우리 교육이 지식과 개념을 외우고 활용하는 데 머물고 있었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핵심 개념과 기본지식을 넘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역량(Competency)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이주호 교수는 지능형 개인교습 체제(ITS: Intelligent Tutoring System)를 제안하고 있다. 이 지능형 개인교습 체제는 인공지능 학습보조 시스템으로서 개인의 학습수준을 진단하고, 각각의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정해 핵심 개념과 기반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 도구이다.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에서는 이미 모든 학생이 ITS를 통해 수학, 생물학, 물리학, 경제학 등의 기초 과목을 학습하고 있다. ITS가 기본 지식과 개념에 대한 강의 부담을 덜어주는(High Tech) 만큼, 교수는 학생에게 기본지식과 개념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도함으로써(High Touch) 문제제기,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도와준다.

코로나 팬데믹은 고등교육 수업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모든 대학에서 실험 실습 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면 십 년 이상 걸렸거나, 아니면 사이버 대학 이외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비대면 수업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이렇게 빠르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첨단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대부분의 교수와 학생이 비대면 의사소통에 익숙하기 때문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모든 대학은 원격 교육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교수학습 방법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당국은 인공지능 교육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대학과 초중등 학교에서 민간의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인공지능 교육서비스를 독점하려 해서는 안된다. 인공지능 교육 스타트업의 모든 잠재력을 수업 혁신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고등교육의 수업 혁신은 High Touch, High Tech의 역량에 달려 있다.

III. 평생학습 시대에 걸맞은 고등교육 구조개혁

1. 학령인구 격감에 의한 대학 경영 위기

올해 5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고등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해 고등교육의 위기를 호소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13년 동안 대학등록금은 동결되었던 데다가 학령인구 격감으로 올해 지방 대부분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대학들이 경영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2021년 5월 6일.

2000년대 이래로 교육부의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기본방향은 한편으로는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질 관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 정원 감축과 대학의 점진적 퇴출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개혁 정책은 학령기 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학 체제를 기초로 한

것이다. 2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에 포함하려고 하는 정책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고등교육 정책의 주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성인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고등교육 보편화 제도가 확립된다면, 대학구조

개혁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2.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융합을 통한 고등평생학습체제로 전환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고등교육 기관 수와 고등교육 이수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졌다. 일반대학은 1980년 85개 대학에 학생 수 41만 명에서 2020년 203개 대학에 학생 수 201만 명으로 증가했고, 전문대학은 1980년 128개 대학에 학생 수 16만 명에서 2020년 136개 대학에 학생 수 62만 명으로 증가했다.

e-나라지표, 고등교육기관 수 및 학생수. 2021년 6월 20일 검색.

만 25~64세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인 고등교육 이수율은 1997년에는 19.8%로 25세 이상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2019년에는 50%로 두 명 중 한 명이 고등교육을 받는 정도로 증가했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급증한 것은 1980년대 들어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현상이었다. 지식기반 산업은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거나 고부가가치의 지식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컴퓨터의 발달과 다품종 소량생산 시

대로 접어들면서 아이디어, 기술, 정보가 생산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지식을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습이 필요했고, 더 많은 지식노동자들이 필요했기에, 교육정책은 더 많은 청소년들이 대학에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지식노동자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학습 정책이 생겨났다. 미국에 비해 고등교육 진학률이 낮았던 유럽에서 성인 1기(18~24세)인 학령기 인구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지식경제에 대응하기에 부족했다. 말하자면 평생학습 정책은 성인 2기(25~64세) 인구를 대상으로 고등교육을 확장하는 정책이었다. 이 평생학습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고도화에 따라 발생한 노동의 유연성(flexibility)과 이로부터 발생한 취업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새로운 안정성(security)을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복지(learnfare) 정책이었다.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추구하는 평생학습 정책을 통해 기술의 고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영역을 해체하고 그로부터 해고된 노동력을 다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적합한 형태로 재교육하여 생산영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 국가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990년대 이후에 급상승했다. 그 요인은 성인 1기인 학령기 인구의 진학률 상승에 성인 2기 인구의 진학률이 가세한 것이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진학률 상승에 대해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교육 수요의 변화를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제가 아직 평생학습을 포섭하지 못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한숭희(2014). 포괄적 고등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기조분석. 교육부. p. 23.

우리나라 성인 2기의 후반부인 중장년층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와 70년대 출생 세대로서 아직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로 OECD 평균인 64세보다 훨씬 늦다. 그런데 이들에게 직무능력 향상이나 전직 혹은 창업을 위해 직업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은 대체로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아닌 직업훈련 기관이다. 고용노봉부에서 주관하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을 비롯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직업교육을 원하는 거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고, 주로 기술계 학원에서 학습한다. 대학이야말로 직업전문인을 양성하는 가장 수준 높은 대표적 고등교육 기관인데, 정작 전문적 직업교육이 필요한 성인 2기 세대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림3]에서 보듯이, 고용노봉부에서 관장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에 매년 300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와 실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학습자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양질의 직업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은 제도적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성인 직업교육에 대학의 참여를 배제하는 현상은 대학을 여전히 학령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한다. 대학이 소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었던 시대의 산물이다. 이 시기에 성인이 정규 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입시제도 자체가 학령기 학생에 맞추어져 있었고, 교육비 부담도 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학의 학위가 필요한 성인을 위해 정규 고등교육과는 별도로 방송통신대학교, 독학사 제도, 학점은행제도, 그리고 폴리텍 대학, 사이버 대학 등이 생겨났다. 이 기관들의 교육의 질적 관리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수많은 성인들이 이 기관들을 찾는 것은 직업교육을 향한 성인 학습자의 열망을 표현한다. 그런데 고용노봉부의 직업훈련사업에 참여하는 성인 학습자는 정규대학은 물론이고 심지어 방송대, 사이버대 같은 기관에서도 학습할 수 없다. 고용노봉부에 등록된 기술학원이나 고용노봉부가 관장하는 폴리텍 대학의 단기과정 등에서 학습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성인 2기 세대의 직업교육 영역에 대학을 배제하는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대학에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기업의 위탁에 따른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만학도 전형을 별도로 실시하는 정도로는 평생고등학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식기반 경제에서 유연안정성의 기제인 평생학습과 고등교육의 융합, 즉 고등평생학습 체제의 구축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대학평가를 통한 대학 정원 감축과 대학의 점진적 퇴출’이 아니라, ‘모든 성인에게 평생에 걸쳐 필요할 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되어야 한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할 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갖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기회의 평등이다. 그런데 이 보편적 고등교육 기회의 평등을 이루려면 고등교육 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장학금은 모든 성인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내일배움카드로 대학의 학비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기존 직업에서 생산성의 향상과 새로운 창업을 통해, 투자한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그림4]의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현황을 보면, 고등교육의 공교육비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보다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더 적은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70%가 되지 않고,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비슷한 정도이다.

그리고 [표1]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국제비교를 보면,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의 공교

육비 비율이 OECD 평균은 3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6%에 지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이 높을 수가 없다. 게다가 공교육비 중에 국가 재정은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 가계의 고등교육비 부담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고등교육에서 실질적인 교

육기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인상해야 하고, 그 대상도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는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3. 특성화와 다양화를 통한 고등평생학습 체제의 생태계 구축

대학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성화가 강조된 지 오래지만, 이를 고등평생학습 체제의 관점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성인 학습자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다양하다. 고등교육 보편화의 관점에서 모든 성인 학습자의 요구에 맞추어 대학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예컨대 성인 1기의 청년들 중 일부는 경쟁선발을 통해 전통적인 학문연구 중심 대학을 찾을 것이고, 다른 일부는 개방 입학을 통해 직업교육 중심 대학을 원할 것이다. 성인 2기와 3기의 학습자들은 대체로 개방 입학을 통해 직업교육 중심 대학에서 직업 자격취득을 위한 학습을 원할 것이다. 그래서 대학의 특성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연구중심 대학과 직업교육 중심 대학 각각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선발제도, 교육과정, 수업 제도, 학위 제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학문연구 중심 대학은 경쟁선발을 피하기 어렵다.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이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경쟁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대학의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것은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다. 대학 서열화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학 교육환경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서울대와 9개의 지역거점 대학은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학문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려면 서울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학문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하는 사립대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상위대학을 향한 병목현상을 줄여 입학선발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연구중심 대학은 대학원과 학부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특성화해 학문과 연구 분야의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직업교육 중심 일반대학은 대학의 교육성취와 자격을 연계하고 서로 호환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사학위는 대학의 학업성취를 확인하는 것, 곧 일의 세계에 필요한 전문성 획득의 인증이다. 선진국의 대학에서 입학은 상대적으로 쉬워도 졸업은 어려운데 이는 대학교육의 질적 관리 때문이다. 학위가 능력에 대한 명목적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 전문성의 인증이 될 때, 고등교육기관은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교육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과대학의 경우 졸업하고 해당 전공의 기사 자격을 따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 선택이고, 그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별도로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전공 교과와 연계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학 전공의 경우, 빅데이터 분석사 등의 자격을 두어 일의 세계와 긴밀한 연관을 짓고 교과를 개설하여 졸업 전에 이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꾸로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대학에 진학하여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업교육 중심 일반대학은 일의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하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전문대학은 성인 2기와 3기의 학습자에게 대폭 개방돼야 한다. 재직자도 필요한 직업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 야간 수업,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수업, 비학위 자격취득 과정 등을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예비과정도 설치해 성인 누구나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은 개방입학을 허용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격 준비를 시키는 한편, 대학 1~2학년에 해당하는 교양과목을 이수하게 한 후 이들을 정규 일반대학에 편입시킨다. 지난 오바마 정부에서는 지역대학에 대해서 학비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을 통합한 보편적 고등평생학습체계를 통해, 과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고등교육과 일의 세계를 더욱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모든 성인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4. 지방자치와 고등교육의 연계 강화

학령기 청년 인구의 격감과 대학등록금 동결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향은 지방자치와 고등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컨소시엄을 통해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대학의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각 부처 지역 사업과도 연계시키고 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 인재가 지방에서 교육받고 그 지방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삶을 영위하고자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휴스타(HuStar)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신산업(AI.SW, 로봇, 미래차 등)을 이끌어

갈 혁신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대학-연구기관-기업체가 연계하여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 실습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포항공대의 ‘유니버+시티(Univer + City) 프로젝트’는 대학의 시설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포항시에 ‘신약 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

교육부(2019).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p. 2.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기술 선진국이 된 데에는 1970년대에 독일의 과학기술연구를 배우고 지원을 받아 과학기술연구원을 설립한 것이 원동력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계속 기초과학 진흥을 위해 새로 기초과학연구원도 설립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 분원이나 지역의 연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제 광역 지자체가 주도하는 산업-대학-연구원 간의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독일에는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계로 지역균형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해 온 막스플랑크 과학진흥협회와 프라운호퍼협회가 있다. 막스플랑크협회는 기초과학 분야에서 그리고 프라운호퍼협회는 응용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의 협회이다. 이 연구기관 협회들이 독일을 기술강국으로 이끌었다. 막스플랑크 과학진흥협회는 독일 각지에 80개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상근으로 연구하는 과학자 5천 명을 포함 거의 2만 명에 이르는 인력이 연간 13억 유로(1조 8천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라운호퍼 협회 또한 독일 각지에 72개의 연구소와 과학자, 엔지니어를 포함해 2만 5천 명이 연간 23억 유로(3조2천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연구협회에 소속된 연구소들은 각각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분야는 연구소가 소재한 지역의 산업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지역의 대학과도 연구와 교육으로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대학원의 박사과정 학생이나 박사후 과정(post-doctor) 연구자들은 이 연구소에서 인턴 혹은 연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연구소들은 과학자 양성의 요람 역할도 하고 있다.

임해규(2021). “지방분권과 교육자치”. 자유마당 2021년 9월 pp.19-20.

■저자 소개■

임해규(limhk0307@hanmail.net)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

제17대, 18대 국회의원

전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전 경기연구원 원장

※본지 게재 원고는 한국자유총연맹

자유평화연구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로 인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고 광역 지자체이다. 국가는 재정확대를 통해 대학을 지원해야 하지만, 광역지자체만이 구체적으로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할 수 있다.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이제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고등교육 재정을 교부받음으로써, 지역 산업과 연관하여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진흥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IV. 결 론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초연결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한 자동화는 직업세계의 역동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 전문성을 함양하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 또한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HighTouch, High-Tech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고등평생학습 체제는 전통적인 엘리트 중심의 대학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구축된다. 학문연구 중심 대학과 직업교육 중심 대학은 우열관계가 아니라 다양화와 특성화의 차원에서 통합돼야 한다. 학문연구 중심 대학은 거점 국립대학과 경쟁력을 갖춘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서울대와 카이스트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직업교육 중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지역 산업에 조응하는 직업전문성을 키우는 대학으로 특성화하고, 대학 교육과정과 직업 자격을 연계해야 한다. 직업교육 중심 대학은 성인 2기와 성인 3기의 학습자 친화적인 학사행정을 펼쳐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한국 고등교육의 여러 장애 요인과 이를 극복할 도전 과제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인공지능 시대에 고등교육이 보편적 평생고등교육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