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구조 변화

사회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지원과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 필요

이재수(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Ⅰ. 서 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3.9%로 전통적인 가족단위 가구인 4인 이상 가구보다 훨씬 적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27.2%로 증가하여 25.2%를 차지한 4인 이상 가구를 넘어섰다. 2019년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를 넘었다. 이러한 추세가 인구 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 서울에서는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2015년 30%에 근접하였고, 2019년에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였다.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히 혼자 사는 가구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사회의 인구 및 가구 구성의 변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우리 경제의 저성장 국면의 진입과 양극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주택 및 주거정책의 변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 이와 반대로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도 지속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전반적인 실태와 증가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가구의 사회, 경제 및 주거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사회적 양극화와 소비패턴 변화와 주택 및 주거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1인 가구 증가 실태와 원인

1. 1인 가구 증가 실태와 원인

200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연평균 가구수 증가율이 인구수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인구수 증가율은 0.66%인데 비해 가구수 증가율은 매년 2.1%를 넘었다. 서울시의 변화는 이보다 더 극적이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매년 0.11% 감소하였으나, 가구수는 1.2% 넘게 매년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연평균 가구수 증가율은 인구수 증가율보다 11배 정도 높다. 인구 증가율과 비교하여 가구수의 폭발적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이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수와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표 1>과 같다. 전국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1980년에 총 가구수의 4.8%에서 2000년 15.5%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이 비중이 30%를 넘어 2000년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고, 2045년에는 37%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도 이와 유사하며, 2000년 이후에는 총 가구수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전통적인 가족중심 가구구조의 변화를 동반한다. 1980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4.5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3.1명, 2019년에는 2.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가구의 해체와 이에 맞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한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은 가구의 분화와 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2>는 1인 가구의 혼인상태별 변화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전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인 가구수는 약 298.6만 가구 증가하였다. 이 증가분 중 미혼 가구가 44.4%로 가장 많고, 배우자 사별 가구가 25.1%, 이혼 가구가 19.8%로 뒤를 잇는다.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데, 미혼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서울시 1인 가구 증가분 중 미혼 가구의 비율이 60.7%, 사별 가구와 이혼 가구의 비율이 각각 17.7%, 15.8% 순서로 높다.

이재수·양재섭, 『서울시 1·2인 가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서울연구원, 2012), pp.16-17.

가구 분화의 관점에서 1인 가구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혼 가구의 증가에 있다. 미혼 1인 가구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가구로 청년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별 1인 가구는 부부 중 한 명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대부분 고령 가구에서 나타난다. 이혼 1인 가구는 가족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고 중장년 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치관 또는 결혼관의 변화, 고령화와 이혼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다.

가구주의 연령대에 따라 1인 가구 형성의 주요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청년층은 저성장과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소득 감소, 주거비 부담 가중과 가치관의 변화 등은 청년층의 혼인 연령을 늦추는 요인이다. 우리나라 평균 초혼 연령은 남녀가 1990년에 각각 27.8세, 24.8세에서 2005년에는 각각 30.9세, 27.7세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각각 33.2세, 30.8세로 모두 30세를 넘었다. 혼인 연령의 증가와 결혼관의 변화는 비혼(非婚) 1인 가구의 증가를 높일 수 있다.

중장년층은 가정생활에 대한 인식 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력 증가, 자녀 교육에 따른 기러기 가족 증가 등으로 나타난 이혼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다. 주민등록 인구 천 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률은 1990년에 1.1에서 2010년에 2.3으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1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이혼율은 2020년 혼인율의 절반에 이른다. 고령층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대여명의 차이가 나타나며, 전통적 가족중심의 가치관이 약화되는 것이 1인 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의 비율은 2015년 18.4%에서 2020년 19.6%로 계속 증가하였다.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main.do?clasCd=10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수의 변화는 가구 이동을 통해서도 발생한다. 지역별 1인 가구의 증감은 지역 내 가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구 이동에 따른 증가 또는 감소도 중요한 원인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시 1인 가구는 35.2만 가구 증가하였는데, 이 중 46.9%가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로 유입된 순 이동가구이다. 가구 이동에 의해 증가 또는 감소한 1인 가구의 성격도 지역별로 다르다. 서울시 등 대도시 1인 가구의 증가는 주로 청년 가구의 유입을 통해서 나타난다.

2. 1인 가구의 주요 특성

2019년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분포는 연령대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20대가 18.9%로 가장 높고 70대 이상이 18.4%, 30대가 16.8%로 높은 수준이다. 고령화와 사별 등으로 인해 60대 이상 1인 가구의 비중이 33.6%로 매우 높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분포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가 지속 유입됨에 따라 20대, 30대와 60대 이상 1인 가구의 비중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난다. 1인 가구의 학력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가구주 비율이 3인 이상 가구보다 2배 이상 높다.

통계청,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2020), p.5. 이재수·양재섭(2012), pp.19-20.

1인 가구주의 직업은 3인 이상 가구주와 비교하여 학생을 포함한 무직의 비율이 높고, 직업을 갖더라도 관리 및 전문직보다는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9년 취업한 1인 가구 중 대졸 이상 고학력 가구의 비중이 45.3%로 매우 높고, 전문직과 단순노무직 취업자 비율이 각각 22.2%, 15.7%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2020), pp.15-16.

2010년 기준 월평균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소득 1~4분위 가구)가 전체 가구의 65.3%로 3인 이상 가구보다 3배 이상 높다. 소득수준은 1인 가구의 학력 및 직업의 분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대와 60대 이상 1인 가구에서 저소득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아 연령계층 간 소득 격차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1인 가구의 연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가구의 3분의 1수준이다. 또한 1인 가구 중 가구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은 78.1%로 전체 가구보다 2.4배 높다.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0년 13.5%로 3인 이상 가구보다 2배 이상 높다. 1인 가구의 빈곤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소비는 생활 필수요소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주요 항목별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주거‧수도‧광열이 17.9%, 음식‧숙박이 16.0%, 교통이 13.1%로 높다. 다른 가구와 비교하면, 주거‧수도‧광열과 주류‧담배의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1인 가구의 소비

통계청(2020), p.21.

지출 성향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20~30대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빠르게 상승하였다. 근로소득의 개선이 부진하더라도 교통, 통신, 오락‧문화 등 선택적 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40~50대 중‧장년 1인 가구는 평균 소비성향이 낮고 변동성도 적다. 소득수준이 높은 40대 1인 가구는 평균 소비성향이 70%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평균 소비성향이 가장 높고 상승세도 빠르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 1인 가구는 필수 소비지출이 높아 소득 대부분을 소비로 지출하는 성향을 보인다.

이은미, 『인구와 가계 통계로 본 1인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제422호(삼성경제연구소, 2013)

1인 가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낮고 10년 전보다 전세 거주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월세 거주가구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9년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은 38.0%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임대료 지출은 청년 가구에서 높아 청년층의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거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월 임대료 부담 지수인 RIR(Rent to Income Ratio)은 2016년 1인 가구 전체가 18%이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청년과 고령 1인 가구의 RIR은 모두 30%를 초과하여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미선 외,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3), pp.69-80.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40㎡ 이하 소형주택 거주 비율이 53.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형주택의 거주 비율은 청년 및 저소득 1인 가구에서 월등히 높다. 또한 직장과 근접하여 거주하는 직주근접 성향이 높고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주거비 등 경제적 요인과 대중교통 접근성 등 교통 편리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울시를 사례로 분석하면,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고용중심지에 인접한 주거지로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두 번째 유형은 도심 등 대규모 중심지의 배후 주거지로 오래전부터 형성된 도심 주변의 전통적 주거지로 주거비가 저렴하지 않지만, 직주근접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대학교 인근에 형성되어 대학생 등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인접 주거지이다. 네 번째 유형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새로운 소형주택이 개발되는 주거지이다. 마지막 유형은 저렴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이다.

Ⅲ.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1인 가구, 특히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청년 1인 가구의 다수가 결혼을 늦추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를 유발한다. 결혼 등을 통해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 한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91년 1.71명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1.48명, 2018년에는 0.98명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1인 가구의 만혼과 비혼의 증가는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 감소와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나타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유소년

통계청,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main.do?cate=1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빠른 고령화 속도는 결국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유발한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속도는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여기던 전통적인 가족중심 가구구조의 해체 속도에 비례한다. 1980년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4.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또한 공공재정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령 계층에 지출되므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도 관련이 깊다.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unify/main.do?clasCd=10

1인 가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니다. 2018년 기준 유럽의 1인 가구 비율은 33.9%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 중 스웨덴의 1인 가구 비율은 56.6%로 매우 높고, 독일, 덴마크 등도 40%를 넘었다. 유럽의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도 2016년 1인 가구 비율이 28.1%이고, 캐나다도 2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년 기준 일본의 1인 가구 비중은 34.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이 국가들은 공통점 중 하나는 1인 가구 구성비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과거 고도성장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김형균,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제11권(2019), pp.6-8.

2. 사회적 양극화와 소비패턴의 변화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의 국면에 접어들어 경제성장이 임금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 문제와 소득 불평등 문제는 1인 가구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1인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의 3분의 1수준이고 저소득층이 1인 가구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특히 20대와 60대 이상 1인 가구에서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아 연령대별 소득 불평등도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계층의 상승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회이동 가능성 인식 지수가 2011년부터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9년 현재 개인의 일생 동안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3.1%로 매우 낮다.

서울연구원,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6), p.52.

2018년 우리나라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45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의 지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저성장 진입과 함께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소득 불평등을 높이고 사회적 양극화 정도를 높일 우려가 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사회적 활동과 주거선택에 제약을 주고 이로 인해 소득 및 연령계층 간 활동과 주거지 등의 공간적 분리와 격차의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와 공간적 분리 및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일본은 고령 1인 가구가 지방 도시에 집중하면서 나타난 공간적 분리와 사회적 고립, 그리고 고독사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령자의 권리 보호, 의료돌봄 및 예방 지원 등 종합

상담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김형균(2019), pp.12-13.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소비패턴은 소형, 효율, 안전, 자기지향으로 요약된다. 가구 규모의 축소에 따라 크기를 줄이되 성능을 유지하는 소형 트렌드는 1인 가구에 맞는 소형주택, 소형가전 및 생활용품 등을 의미한다. 제한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의미하는 효율 트렌드는 소형 주거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품과 가공식품의 증가와 관련된다. 안전 트렌드는 여성과 고령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신체적‧정신적 안정에 대한 니즈를 반영한다. 자기지향 트렌드는 1인 가구의 가치관과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의 증가를 의미한다. 1인 가구의 소비패턴 변화는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새로운 시장의 형성과 경제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안신현, 『부상하는 1인 가구의 4대 소비 트렌드』, SERI 경제포커스, 제159호(삼성경제연구소, 2012)

3. 주택 및 주거정책 변화

1인 가구가 증가하여 주류 가구가 되고 인구 및 가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3인 이상 가족단위 가구 중심의 주택 및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해졌다. 2000년 이후 1인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하여 주택 부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었다.

우선 통계청이 가구 소득과 소비수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는 가계동향 조사는 2006년부터 1인 가구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1인 가구수를 반영한 신(新)주택보급률 지수가 주택정책에 도입되었다. 주택보급률은 국가 또는 지역의 주택재고가

부족한지 아닌지를 총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특정 시점의 주택 수를 가구수로 나눈 백분율로 계산된다. 2008년 개선된 신주택보급률은 다가구주택을 실거주 주택 수로 산정하고 가구수에 1인 가구를 포함하였다.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5월 「주택법」에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소형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세금도 감면하였다.

또한 2010년 6월에는 준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준주택은 법적으로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고시원, 기숙사와 오피스텔 등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거시설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최근에는 소형주택의 공급과 함께 1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중앙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청년전세임대주택,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거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급증한 서울시도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과 행복기숙사 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위한 수요맞춤형 주택도 공급하는데, 독거노인을 위한 의료안심주택과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

성안심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한 월세 지원과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1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마련하였고, 대부분 자치구도 1인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였다. 부산시도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도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 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다양한 주거 및 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및 주거정책의 커다란 변화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적정 주거기준 정립, 그리고 주거와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

된 종합지원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Ⅳ. 결 론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인 가구와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을 넘어선 지 6년이 되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우리 사회의 인구 및 가구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 트렌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미혼, 비혼 및 이혼의 증가와 관련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진입과 사회적 양극화, 결혼관과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주택 및 주거정책의 변화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1인 가구의 급증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원인이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구해 왔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전통적인 가족단위 가구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 건조환경의 확대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전통적 가족중심의 주택정책,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등은 변화된 인구 및 가구구조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시스템 전반에 걸쳐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저성장에 진입한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양극화는 공간적 분리와 격차 문제로 나타나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지원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청년, 중장년과 고령 가구에서 모두 높고 연령과 소득계층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이 다양하다. 계층별로 다양한 니즈와 사회·경제·주거 등 다양한 부문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결국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1인 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1인 가구 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중 가장 주목할만한 집단은 20대와 30대 청년 1인 가구이다. 우리나라 1인 가구에서 청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일자리, 소득과 주거 측면에서 가장 불안정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청년 1인 가구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파편화되고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2020년에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부처 및 정책부문별 통합·연계가 여전히 미흡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 분산되고 파편화된 청년 지원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장소를 중심으로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및 생활인프라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주거종합계획이 최근 확정되었다. 주거종합계획은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에서 1인 가구의 주거지원 계획을 제시하였다. 주택 및 주거정책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소형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저렴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택 유형에 적합한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면적 및 시설기준과 다양한 주택 유형에 적합한 적정 주거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생애주기에 맞는 돌봄,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서비스가 결합된 종합지원시스템의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

■저자 소개■

이재수(jslee25@kangwon.ac.kr)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도시계획)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박사(도시 및 지역계획학)

현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전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