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위원회 구성 필요

김종욱(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I. 시작하며 : 왜 불평등이 문제인가?

재물이 소수에게 모이면 백성은 흩어지고 재물이 만인에게 흩어지면 백성은 모인다(財聚則民散 財散則民聚).

약 2,500년 전 편찬된 『예기(禮記)』 「대학(大學)」의 내용으로, 상대적 평등은 백성이 모여들어 국가를 흥하게 하고, 불평등은 백성을 떠나게 만들어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교훈을 후대에 알려주고 있다. 불평등은 다수의 사람을 빈곤과 고통의 삶으로 내던질 뿐만 아니라 국가 근간까지 뒤흔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화’, 그리고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은 세계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심화시키고 있다. ‘90 대 10의 사회’는 과거의 단어가 되어버리고 ‘99 대 1의 사회’가 회자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와 코로나19는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정책에 의해 인간들 사이의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성장을 위해 진행된 자연파괴가 코로나19로 인간을 강타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은 소수의 부자와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데, 다수의 국민은 상대적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자연은 파괴되고 있다. ‘지금’의 성장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류는 ‘지속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는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사회가 또 다른 출구를 찾아내야 한다.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세계와 한국의 불평등 양상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살펴보고, 불평등이 가져올 문제점을 진단한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평등 구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다.

II. 세계와 한국의 불평등 양상 : 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할까?

고인이 된 석학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2013년 인터뷰에서 이 시대를 최고 지도자가 부재한 기간을 의미하는 ‘인터레그넘(interregnum)’으로 규정했다. 인터레그넘은 “활동하는 옛 방식이 매우 빨리 노화되어 더 이상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운 활동 방식들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서, 과거의 방식은 ‘지금’을 지탱할 수 없으나, ‘지금’을 지탱할 새로운 것은 등장하지 않은 시대를 의미한다.

안희경 지음, 『문명, 그 길을 묻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서울: 이야기가 있는 집, 2017), pp. 183~184.

신자유주의 경제에 의해 불평등은 더욱 구조화되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체제는 등장하지 않았고, 인간의 문명에 의한 자연파괴는 지속되는데 이를 극복할 새로운 문명은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인류는 자신의 문명과 성장 전략에 의한 불평등과 지구환경 파괴 때문에 ‘지속 불가능’의 입구에 들어섰다.

이제야말로 대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1. 세계의 불평등 양상 : 빈곤층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정체, 그리고 계층 이동의 축소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이 전면화된 이후 세계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평등의 역사와 그것이 가지는 궤적·속도가 불가항력적이라는 점이다. 세계 부의 분배비율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본격화된 1980년을 기점으로 불평등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그림 1>과 같이 세계 상위 1%의 소득은 2050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전 세계 부의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중에서 상위 0.1%는 1980년 세계 부의 3% 수준에서 2050년 17% 수준으로 거의 6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소수는 더욱 많은 부를 소유하는 반면, 중산층의 부가 지속해서 감소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점점 위기로 다가가고 있으며, 동시에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폭발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후다.

2015년 최고 부자 62명의 자산은 소득 하위 35억 명의 개인 순자산을 합친 것만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가구 상위 1%가 개인 순자산의 절반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평등의 폭과 속도가 매우 큰 미국의 경우, 최고 부자 20명이 미국 하위 50% 가구를 전부 합친 것만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Credit Suisse)가 발간한 『2019년 글로벌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 2019)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0.9%가 세계 부 총액의 43.9%를 보유하고 있으며, 역으로 자산 1만 달러 미만을 보유한 전 세계 인구의 56.6%가 보유한 부의 총액은 6조3천억 달러로 전 세계 부의 1.8%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발터 샤이델 지음, 조미현 옮김, 『불평등의 역사』(서울: 에코리브르, 2018), p. 17.

게다가 코로나19는 불평등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올 1월 미국 싱크탱크 ‘정책연구원(IPS)’과 소비자단체인 ‘공정한 세금을 위한 미국인 연합(Americans for Tax Fairness)’에 의하면, 2020년 3월 중순 이후 미국 억만장자의 자산이 총 1조1000억 달러(한화 약 1215조 원) 증가(원래 자산의 약 40% 증가)했으며, 미국 상위 660명의 억만장자 재산 총합이 1월 기준 4조1000억 달러(한화 약 4500조 원)로 미국 인구의 하위 50%가 보유한 재산의 3분의 2보다 많은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대유행을 선언한 2020년 3월 이후 46명이 억만장자 대열에 새롭게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미래는 더욱 불안하다. 2021년 4월 27일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와 포츠담대학 연구팀(2021.4.27.)은 기후변화 완화 정책이 재분배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처럼 빈곤 가구의 가계 부담을 늘려 세계 절대 빈곤층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후변화 속도 늦춰도 세계 빈곤층 늘어난다,” 『한겨레』, 2021.04.27.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불평등 확대가 다수를 빈곤층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하락시킨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지니계수가 3%p 상승하면 25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매년 0.35%p 떨어지며, 25년 동안 누적된 국내총생산(GDP)의 감소분은 약 8.5%p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동시에 소득이 줄어 가난해질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어 계층 상승이 더욱 어려워지고 인간 계발의 수준도 낮아진다. 불평등지수가 높은 나라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Focus on Inequality and Growth, OECD, December 2014, p. 2.

2. 한국의 불평등 양상 : 가파른 상승 속도의 불평등 궤적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불평등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GDP 1조 5867억 달러(2020년 기준)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경제지표인 GDP만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잘사는 나라다. 그러나 공개된 수치와 달리 국민의 삶은 고달프다. 이것은 다양한 지표들이 보여주고 있다.2016년 기준 한국의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3.3%이며, 나머지 90%에 돌아가는 소득과 유사하다(<그림 2> 참조). 또한, 소득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12%를 가져간다. 상위 소득 10%는 소득이 계속 상승해 2018년 월평균 1180만114원을 벌어들이지만, 하위 소득 10%는 소득이 계속 하락해 같은 해 월평균 85만7396원을 벌고 있다. 매달 수익 격차가 1094만2718원이 발생한다. 1년으로 환산하면 1억3131만2616원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43.3%이면 매우 높은 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세계적인 소득 격차를 넘어서 한국사회에서는 세대 간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02/2014)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빈부 10% 간의 격차는 높고,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14.4%)도 상당히 높은 것(OECD 평균 11.4%)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이 49%에 이르고 있다(<그림 3> 참조). 2018년 43.4%로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노인 인구의 절반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인 가구 비중은 39.24%이며, 900만 명을 넘어섰다. 1인 가구의 증가를 이끈 세대는 45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60대의 1인 가구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ECD ‘한국경제 보고서(OECD Economic Review of Korea 2020, 2020.08.11.)’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상대 빈곤율이 세 번째로 높은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노인 빈곤율이라고 밝혔다. 즉, 한국의 40~50대는 ‘고독한 중년’에서 ‘빈곤한 노년’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니계수로 측정한 세후소득 불평등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일곱 번째로 높다. 그 이유는 임금 격차가 크고 소득 재분배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계 부채도 심각하다. 세계 39개 주요 국가(유로 존은 단일 통계) 중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가장 높은 부채 비율과 증가 속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의하면, 2020년 1분기 기준 세계 39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한국이 97.9%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의 불평등도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2021.05.11.)의 「코로나19가 가구 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4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분기 평균 소득 감소율(전년 동기대비)은 17.1%, 2분위 5.6%, 3분위 3.3%, 4분위 2.7%, 5분위 1.5%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값으로 계산한 국가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37개 OECD 회원국 가운데 35위,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에서는 62위였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많았고, OECD 국가 연평균 근로시간보다 214시간 더 많이 일한다. 일하는 시간은 너무 많은데 소득은 늘지 않고,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고, 가계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III. 불평등 해소의 방향과 내용 : 무엇을 할 것인가?

1. 불평등의 현재적 의미 : 新신분사회의 도래와 파국·파멸의 공포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등장한 근대의 시간은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경제 시대를 거치면서 ‘신(新)신분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근대가 봉건적 신분질서를 뚫고 만들어낸 시대라면, 역으로 현대는 경제적 부의 양에 의해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새로운 신분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이는 근대의 산물인 자유와 평등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기 통치와 자기 입법 실현의 기초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원인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심화에 의한 양극화이며,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화다. 즉,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권력·사회자본·문화자본으로 확산하면서 사회 전반의 불평등·불공정·불합리를 증폭시킨다. 동시에 자본의 무한 축적과 인간의 진보에 대한 욕망이 결합한 지구환경 파괴는 ‘지속 불가능’의 공포로 확산하고 있으며, ‘지금’ 지구를 떠도는 ‘코비드(COVID)-19’의 공포는 인간의 자연파괴에 대한 자연의 인간에 대한 공습이다. 따라서 21세기는 자본주의의 불평등 구조화에 따른 ‘파국(破局)’의 가능성과 인간의 지구 파괴에 의한 ‘파멸(破滅)’의 가능성이 중층적으로 결합한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불평등은 경제를 넘어 정치권력의 편중으로 재등장했다. 2010년 미국에서 극빈층 가구의 4분의 1만이,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 계층은 절반 이상이 투표했다. 가난할수록 투표율이 떨어져 과소 대표되는 경향이 높아진다. 미국의 부자들은 선거자금 기부를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과대 대표되도록 노력한다. 그런데 그들은 대체로 과세, 규제, 사회복지에 보수적이다. 미국에서 최고 소득을 벌어들이는 0.01%는 1980년대에 전체 선거자금 기부액의 10~15%를 기여했지만, 2012년에는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자금의 흐름에 따라 보수적 정책을 추진하고, 감세와 규제 완화, 탈(脫)노조화와 최저임금 하향화가 강화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다. 이런 정치와 경제의 ‘야합’은 불평등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1979~2007년 시장 소득 증가의 60%가 ‘1%’에 의해 흡수된 반면, 전체 증가분의 9%만이 하위 90%에 돌아갔다는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터 샤이델(2018), pp. 542~543.

이런 사회에서 ‘다수의 약자’는 공포와 함께 삶을 연명해야 한다. 경제학자 장하준은 ‘불평등하면 잔인한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고, 사회 역학 분야의 선구자 리처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은 ‘삶이 잔인하면 인생이 짧다’고 일갈했다. 21세기 불평등의 확산은 ‘다수의 약자’에게 잔인한 삶을 강요하고, 짧은 인생을 종용하고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다른 행성의 용어가 될지도 모른다.

인간의 진보와 성장에 대한 욕망은 식물의 다양성을 파괴했고, 천적이 사라지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죽음과 공포의 시대로 인도했다. 불평등 구조 위에 발생한 코로나 19의 확산은 빈자와 약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동시에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 하에서 장기적 계획과 투자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세계화된 시스템이어서 충격의 여진은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신자유주의 경제는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다수의 부를 상대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인도한다. 바로 그곳이 기후변화와 바이러스의 집중 공략 지점이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이다.

2. 사회의 새로운 설계도와 재구축 : 기본소득, 조세제도, 노동시간 단축, 의료·교육·연금시스템

‘인터레그넘’, 공위(空位)의 시대를 넘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새로운 문명을 구상하고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 기본소득, 노동시간, 조세제도, 의료·교육·복지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세계적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새 지구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우선,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구조화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본소득은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나누며, 인간의 삶에서 창조의 시간과 공간적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다. 왜 이렇게 오래 일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통해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그토록 쉼 없이 일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케이시 윅스 지음, 제현주 옮김,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반노동의 정치, 그리고 탈노동의 상상』(파주: 동녘, 2016), p. 227.

기본소득과 주 30시간 노동을 주장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고개를 가로젓는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뒤돌아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민의 참정권과 주권 소재의 근거로서 선거권도 최초에는 소수에게만 국한된 특권이었다. 일단 참정권이 확보된 이후에는 계속 권리의 범주가 인민 전체에게 확장되었다. 1832년 영국의 제1차 선거법 개정 당시 투표권은 전체 국민의 5.9%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투표권을 주지 않는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소득과 주 30시간 노동은 당장 시작할 수 없더라도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고, 노동시간의 점진적 축소의 착수로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착수조차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는 반면, 국민과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런 불균형과 불합리를 인정하며 살아갈 것인가?

둘째, 조세 및 소득 이전제도의 지속적인 개혁과 현대화에 착수해야 한다. 조세개혁은 의료·교육·연금시스템과 연동되며,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한 민간에게 부채 떠넘기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방법이다. 전 세계는 저성장 지속, 경제적 불평등의 장기적 증대, 기록적 수준의 부채 등에 몰리며, 재정 건전화의 정치학으로서 ‘건전화 국가(consolidation state)’를 추구하고 있다.

그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물러나자 1980년대 공공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막는 대가로 만들어진 복지정책에 지출할 국가재정이 부족해지면서 국가의 부채는 늘어났다. 1990년대 국가 부채도 계속 팽창할 수 없으니,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되고, 줄어든 공공지출로 인해 시민과 기업은 스스로 빚을 내는 공공부채를 민간부채로 대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따라서 빚을 낼 수 있도록 금융 부문의 규제는 완화되었고, 가계와 기업이 공공지출 감축으로 야기된 총수요의 빈틈을 메웠다. ‘건전화 국가’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정치적 약속을 제도화하고 정치적 역량을 쌓으면서 채권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른 어떤 의무보다도 우위에 두겠다는 비타협적인 결단을 나타내는” 국가다. 이러한 경향에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정부 차원의 재정 지출 증가는 ‘건전화 국가’의 ‘강령’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화되어 전개될 것이다. 즉, 세금인하와 정부 긴축정책이 더욱 강화된 시대로 돌입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부터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tapering)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기 시작한 것에서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

볼프강 슈트렉 지음, 유강은 옮김, 『조종이 울린다: 자본주의라는 난파선에 관하여』(서울: 여문책, 2018). p. 221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다. 누진세의 강화를 통한 최고세율을 더 높여서 정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20세기 초중반 전쟁의 격변기와 경제 위기에 대응하려고 1944년 최고세율을 94%까지 올렸고, 1932~1980년까지 최고연방세율은 평균 81%였다. 프랑스와 독일도 194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50~70%의 최고세율을 적용했다. 누진세의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국가재정 일부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정부 지출의 증가와 소득 이전을 통해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 피케티 지음, 장경덕 외 옮김, 『21세기 자본』(파주: 글항아리, 2014), p. 606.

셋째, 의료·교육·연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돈을 거두어 대체소득(연금과 실업급여)과 이전지출(가족수당, 최저보장소득 등) 형태로 가계에 배분하고, 의료·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지출한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기여금을 퇴직자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지탱하기 어렵다. 의료와 교육의 공공서비스 지출은 인간적 삶의 유지와 계층 이동 촉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적 의료시스템의 중요성과 교육 불평등 확산을 막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공공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처럼 공공지출이 OECD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공공지출의 확대를 통해 의료·교육에 투자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도 필요하다. 그것의 시작은 두 번째 부분인 조세제도의 개편으로부터 착수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기본소득 및 노동시간 단축문제와도 연동된다. 피케티는 “누진세는 20세기에 불평등 구조의 발전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래의 사회적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토마 피케티(2014), p. 595.

세계적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했으며, 리프킨(Jeremy Rifkin)은 경제적 새로운 조직, 사람들과 만나는 사회생활에서 통치 방식까지 전체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와 ‘건전화 국가’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결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계산의 시대’가 아니라 ‘결단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안희경(2017), p. 29.(제레드 다이아몬드와의 인터뷰 내용)

안희경 지음, 『오늘로부터의 세계 : 세계 석학 7인에게 코로나 이후 인류의 미래를 묻다』(서울: 메디치, 2020), p. 21. (제러미 리프킨과의 인터뷰 내용)

그 주체는 바로 시민사회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시민)이다.

IV. 결론 :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설계를 위한 국회·시민사회 위원회

21세기 인간은 불평등의 시대와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지속 불가능성과 고투(苦鬪)하고 있다. 자본에 포섭·포박된 정부와 관료사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맡길 수 없다. 시민사회에 의한 민주적 토론을 통해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속에서 새로운 시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설계를 위한 국회·시민사회 위원회(가칭 ‘시민의 집’)’를 구성하여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 조세와 소득 이전제도의 변화, 의료·교육·연금 시스템의 재설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특권적 엘리트의 통제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 속에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와 직능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스웨덴의 ‘국민의 집’과 같이 미래에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를 설계할 ‘시민의 집’을 만들자는 것이다.

콜린 크라우치 지음, 이한 옮김, 『포스트 민주주의』(서울: 미지북스, 2008), p. 11.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파국’과 ‘파멸’을 시민사회의 힘으로 ‘지속가능 사회’로 전변(轉變)시키자는 것이다. 인류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한 행성을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의무이며, 이 신성한 의무의 결과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란다. □

■저자 소개■

김종욱(kjw77@hanmail.net)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정치학 박사)

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행정관

전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