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Quad)’ 참여 논쟁과 대한민국 외교의 선택

다양한 영역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선제적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박영준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Ⅰ. 쿼드 참여 여부를 둘러싼 국내 논쟁

지난 3월 12일,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 4개국으로 이루어진 안보 협의체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스가 총리,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리슨 총리, 인도의 모디 총리가 각각 화상을 통해 참가한 이 회의에서 4개국 정상은 그간 양자 간 차원에서 논의된 바를 집약하여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직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해서도 4개국이 코로나 백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워킹그룹을 설치해 바이러스 백신의 제조, 조달, 배송 등에 대해 실무적인 협의를 해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5G,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표준화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쿼드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을 해나가기로 논의했다.

사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쿼드에 참여한 4개국 간에 외교장관 회의는 그간 여러 차례 개최했으나, 정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취임 직후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참가한 중요한 외교행사의 하나였고, 그의 인도-태평양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밝히는 무대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한국은 이 회의에 참가 의향을 밝히지도 않았고, 당연히 초대받지도 않았으나, 쿼드 정상회의 개최를 전후해 국내에서는 쿼드 참여 여부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쿼드 참가 여부만이 아니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구도가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외교부 정책기획국장을 역임한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 등 전문가들은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단언하면서, 한국은 가치 및 규범을 기초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어야 하고, 그 연장 선상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등과의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에도 해군 등의 참가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중앙일보가 4월 19일 개최한 한중비전포럼의 발표 요지에서. 인용은 “한중비전포럼: 미국의 반도체 중국 압박은 한국엔 기회…기술격차 벌려야”『중앙일보』(2021. 4.21). 이상현 박사는 4월 23일,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회의에서도 같은 논지를 전개하였다. “미래 해양전략과 해군발전 모색할 정책포럼 열려”,『세계일보』(2021. 4. 23).

반면 정의용 외교장관이나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당국자들은 쿼드 참가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3월 9일, 취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장관은 쿼드가 투명, 개방, 포용 등의 전제조건을 갖춰야 협력할 수 있다고 했고, 3월 11일, 최종건 차관은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은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라고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를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도 신문 칼럼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국제기구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21년 3월 11일 인터넷판.

문정인, “한국 외교 논쟁의 세 가지 퍼즐”, 『한겨레』2021.4.18. 인터넷판 참조.

이처럼 쿼드 참여 여부는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쿼드란 무엇이고, 한국은 그 참가 여부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Ⅱ. 쿼드(Quad)란?

1. 쿼드 안보협의체의 기원과 형성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 국가가 처음으로 비전통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한 것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해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상에서 진도 9.0의 강진이 발생했을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이 각기 협력하여 피해 구조 및 복구 활동에 관여한 바가 있다. 이후 미국과 인도 간에는 2006년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 미국이 핵기술을 인도에 공여하는 협력관계가 구축되었고, 일본도 2006년 아베 총리의 제1차 재임 동안에 인도 방문을 통해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협력관계의 구축 비전을 제시하는 등 인도와의 경제 및 안보협력을 모색했다. 이를 기반으로 2007년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이 참가하는 4개국 간 전략대화 및 해양훈련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발아된 4개국 간 안보협력은 대중국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후임자들이 등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계승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 아베가 재차 총리에 선출되면서 일본은 그의 지론에 따라 미국 하와이-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를 연결하는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구체화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다시 경주했다. 이에 더해 2017년에 집권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아베 총리의 외교전략을 수용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표명하면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대상으로 한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재가동되기에 이르렀다.

2. 쿼드 안보협의체의 제도화 및 확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관여하에 재가동된 쿼드는 4개국 간 양자 회담을 수시로 개최하는 이외에, 각국 외교장관들이 참가하는 4개국 외상 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했고, 참가국 간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 전통적 안보 이슈도 논의하는 안보협의체로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2019년 9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뉴욕에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의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을 처음 개최했고, 2020년 10월 6일에는 도쿄에서 다시 쿼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면서, ‘자유롭고 개발된 인도-태평양 실현에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쿼드 외교장관 협의체는 유지됐다. 2021년 2월 18일, 미국의 블링컨 신임 국무장관은 일본 모테기 외상 등과 함께 쿼드 4개국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다시 개최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관련 이슈, 미얀마, 북한, 코로나 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향후에도 연 1회 정례적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서두에서 소개하였던 3월 12일, 바이든 대통령 등이 참가했던 쿼드 정상회의는 그 토대 위에서 개최된 것이다.

Masayo Kato and Ken Moriyasu, “Quad vows to work with ASEAN and Europe in first Biden-era meeting”, Nikkei Asian Review, 2021.2.19.

일본 등의 언론에서는 쿼드 4개국 간 정상 및 외교장관 회담 외에 국방장관 회담 개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20년 11월 1일자 사설 참조.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4개국은 외교적 협의체의 가동과 함께 군사적으로도 4개국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의 빈도와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애초에 미국은 일본과 양자 차원에서의 다양한 연합훈련을, 호주와는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을, 인도와는 말라바르 해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들 양자 훈련을 4자 간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7월 하순, 미 해군의 항모 루스벨트호는 필리핀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및 오스트레일리아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고, 같은 시기 미국 항모 니미츠호는 인도양에서 인도 해군과 양자 훈련을 실시했다. 같은 해 11월, 미국과 인도가 일본 등과 함께 실시해 오던 말라바르 해상훈련이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 최초로 참가한 가운데 벵골만에서 실시됐다. 2021년 1월 28일, 괌 해역에서 미국 해군 및 일본 해상자위대,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이 참가한 가운데 시드레곤(Sea Dragon) 훈련이 실시됐다.

Ken Moriyasu, “US Navy chief wants Indian Ocean ‘1st Fleet’ possibly in Singapore”, Nikkei Asian Review (2020.11.19.)

Masayo Kato and Ken Moriyasu, “Quad vows to work with ASEAN and Europe in first Biden-era meeting”, Nikkei Asian Review (2021.2.19.)

쿼드가 주관하는 연합해양훈련에 최근에는 나토에 소속된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적극 관여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4월 5일, 벵골 만에서 쿼드 국가들이 참가한 가운데‘라페루즈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영국과 독일도 2021년 4월과 8월, 각각 항모 퀸 엘리자베스 및 구축함을 인도-태평양 해역으로 파견해 쿼드 국가들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으로 있다.

Masaya Kato, “European navies build Indo-Pacific presence as China concerns mount”, Nikkei Asian Review (2021.3.4.)

불과 수년 사이에 4개국이 참가하는 쿼드는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외교장관 회의체를 정례화시키고 있고, 연합군사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면서, 그 외연도 인도-태평양 지역 외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주요 국가들도 참여시키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 말 시점에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나토 이래 미국이 만든 가장 중요한 기구가 쿼드라고 자평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결코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의 쿼드

이런 쿼드 안보협의체의 제도화, 그리고 해양훈련을 중심으로 한 군사협력의 확대에 대해 그에 참여하지 않는 여타 국가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연일 미국을 위시한 쿼드 국가들의 연합훈련과 정치지도자들의 회합을 경계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감추고 있지 않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기명 칼럼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리밸런싱 전략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쿼드는 중국에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글로벌타임스>는 4개국이 참가하는 쿼드가 1900년 의화단의 난 발생 시 베이징을 공략했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서구 8개국 연합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다.

Sun Xihui, “How will Biden play out US Indo-Pacific Strategy?”, Global Times, (2020.11.9.), Lu Yuanzhi,“US ambitions to expand QUAD set to fail”, Global Times, (2020.10.25.) 등을 참조. Sun Xihui는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이고, Lu Yuanzhi는 글로벌 타임스의 기자이다.

Lu Xue, “US cannot replicate ‘Eight-Nation Alliance’ against China”, Global Times (2021.4.7.)

물론 중국의 언론매체들이 경계하듯 쿼드 국가들의 제도화 및 연합훈련 확대가 중국의 강대국 부상 및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한 견제의 전략적 의도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중국을 국제정치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수정주의적 세력으로 인식하면서, 그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창하고, 기존의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는 등 군사적 대응 태세를 강화한 바 있다.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도, 대중 정책은 기본적으로 계승하는 입장을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공표된 국가안보전략서 지침서를 통해 중국을 러시아 등과 함께 적대적인 전체주의 권력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체제에 지속적인 도전을 가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그는 미국이 나토,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기존 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인도 등의 파트너 국가들과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기관들의 판단을 종합한 국가정보국도 4월에 공표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해공군의 전력 증강 및 전략무기 현대화를 기반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방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나 일본, 타이완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적 지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정세 판단을 토대로 지난 3월, 필립 데이비드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최대의 위협은 중국이 될 것이며, 특히 타이완에 대해 향후 6년 이내에 중국에 의한 무력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타이완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괌 기지에 대한 방어체제도 강화하고, 일본 및 인도와의 군사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resident Joseph R.Biden Jr.,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The White House, 2021.3).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Annual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pril 9, 2021).

Ken Moriyasu, “US should rethink Taiwan ‘strategic ambiguity’:Indo-Pacific chief”, Nikkei Asian Review (2021.3.10.)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도 각각의 국가안보전략서와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해 중국 위협론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2018년 12월에 공표한 「방위계획대강:2018」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도 2020년 발간한 국방전략서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최근 히말라야에서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경험한 바 있는 인도의 모디 총리도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강화하면서, 대미 군사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인도 등이 공통으로 중국을 제1의 무역상대국으로 두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과의 전면적 대결 조성은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2020년 10월 26일, 의회 연설을 통해 일본으로서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가 필수적이며, 공동의 이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같은 시기 외신과의 회견에서는 일본이 특정 국가를 봉쇄하려는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하려는 생각은 없다고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國家安全保障會議 및 閣議 결정, 『平成31年度以後に関る防衛計劃の大綱』　（國家安全保障會議 및 閣議,2018.12.18.),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및 Defence Strategic Update (2020) 등을 참조,

이같은 스가 수상의 대중 정책은 중국 언론에 의해서도 호의적으로 취급되었다. “Suga’s speech shows Japan’s willingness to work with China”, Global Times (2020.10.27.)

이같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 대립 관계를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을 제1의 교역상대국으로 두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전통적으로 강대국 간의 경쟁 구도에서 비동맹 정책을 취해온 전통을 가진 인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도 기후변화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글로벌 공동위협’에 대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쿼드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이 냉전기의 미소 대립처럼 일률적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결 국면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진다. 미·중 간 대립은 미·소 냉전기와 같은 신냉전 상황이라기보다는 인도-태평양 방면에서 군사 및 과학 기술적 주도권과 영향력을 겨루는 전략적 경쟁의 단계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쿼드에 참가한 국가들도 이 협의체를 신(新)냉전과 같은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피아를 구분하는 집단안보와 같은 경직적인 군사동맹으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잠재적 위협 가능성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항행의 자유나 과학기술적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질병과 같은 공동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도모하려는 다자간 협의체로서 간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Ⅲ. 쿼드 참여가 필요한 이유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정식으로 우리에 대해 쿼드 참여를 요청해온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점을 쿼드 불참여에 대한 이유의 하나로 설명하곤 한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쿼드 참가국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스티븐 비건 국무차관과 바이든 행정부의 마크 내퍼 동아태 부차관보 등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이 쿼드 플러스로 참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크 내퍼 부차관보는 2021년 3월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화상토론회에서도 쿼드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에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같은 공동의 이슈를 논의하는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는 방향성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2021년 4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실장 협의에서,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쿼드 참가를 요청했다고 보도하였다. 『読売新聞』(2021.4.11. 인터넷판). 한국 청와대는 즉각 이런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0년 8월에 비건 차관이 같은 발언을 하였고, 같은 해 10월24일에는 마크 내퍼 차관보가 일본에서 개최된 미·일 간 대화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Lu Yuanzhi,“US ambitions to expand QUAD set to fail”, Global Times (2020.10.25.)

『중앙일보』(2021.3.11. 인터넷판).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중 간 경쟁의 성격을 신냉전이 아니라 전략적 경쟁 구도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쿼드의 의미도 집단안보체제와 같은 경직적인 군사동맹이 아니라 다원적 국가 간 협력체로 이해한다면, 대한민국도 국가이익이나 가치의 추구 측면에서 쿼드 참가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1. 중견국 한국의 국가이익과 쿼드

한국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지표에서 볼 때, 세계 10위권의 중견 국가이다. 약소국 시기와 달리 국제질서상 중견국 위상으로 성장한 국가들은 더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및 군사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여건도 조성해야 하고, 아시아 및 국제 질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공헌도 해야 한다. 그를 위해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가 결정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견국으로서의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 등 초강대국에 대한 양자 외교에서 우리와 같이 상대적 국력이 열세한 입장에서 대등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우리의 어젠다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결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다자간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이다. 이미 한국은 유엔이나 그 산하기구, 혹은 G20이나 아세안 지역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나 한중일 협력기구(TCS) 등의 다양한 다자기구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가적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의제 설정국(agenda set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자간 국제협의체는 양자 외교에 비해 중견국 위상으로 성장한 한국의 국가적 어젠다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양호한 외교 플랫폼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국력이나 민주주의 등의 가치관 면에서 우리와 비견될 수 있는 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쿼드도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 쿼드에 참가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나 미·중 간 안정적 관계의 구축 요망 등 우리의 국가적 어젠다를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 당사국에게 전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 외에도 기후변화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 백신의 공동개발 및 유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국제협력 네크워크 구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요컨대 쿼드라는 역내 대국들의 협의체에 가입하는 것이 국가이익 측면에서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다.

2.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 확대

대한민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즉 동맹을 지난 70여 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태평양 지역에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양국이 국내절차에 따라 상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은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유사 사태 발생 시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수단을 제공해 왔다. 역으로 한국도 증대된 국력과 국제위상을 바탕으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통안보 혹은 비전통 안보적 수요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태세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우월성을 보이려는 군사적, 비군사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동시에 코로나19나 기후변화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요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인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해 쿼드를 결성하고 있다. 한국도 아시아 지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미국의 정책적 노력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상대가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동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쿼드 참가가 필요하다.

Ⅳ. 한국의 전략적 선택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질서가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재형성되었던 시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본 경험이 별로 없다. 20세기 전반기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의 패권을 놓고 경쟁했을 때, 미국은 영국과 대서양헌장을 발표하면서 독일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대결을 선언하면서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을 규합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치하에 들어간 당시 한반도는 영미권 주도의 대서양헌장에 참가하기보다는 일본이 이에 대응하여 구축한 대동아 공영권 국제회의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제되는 운명을 맛보았다. 1951년 50여개국이 참가하여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과정에서 한국은 참전국 지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체약국으로서의 참가가 배제된 것이 그것이다.

이제 21세기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경쟁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경제 측면에서도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경쟁구도 속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쿼드를 결성해 미국 주도의 질서를 지속하려 하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 하에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 한다. 한미동맹을 70여 년 동안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오면서, 정치·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가발전을 영위해온 한국이 이런 국면에서 “특정 국가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국제기구 가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쿼드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 대외적으로도 오해를 낳고, 중장기적인 우리의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국가적 정체성의 관점에서도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쿼드 참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우리는 쿼드를 보다 다양한 영역에의 안보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5각 안보협의회 ‘펜타’ 혹은 퀸텟으로 확대시키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저자 소개

박영준

yjpark@kndu.ac.kr

국제정치학 박사(일본 동경대학교)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미국 하버드대학교 Program on US-Japan Relations 방문학자 (2010,2016)

전 현대일본학회 회장(2018)

전 한국평화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