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시장경제:

성장의 인과관계, 제도에서 찾다 (Ⅱ)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I.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효율적인 시장경제 제도들을 창안해냈으며, 이러한 제도들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꽃피웠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독일과 미국 등이 경제발전을 이어나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렇게 경제발전의 요인을 사유재산권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라는 효율적 제도의 창출에서 찾았다면 실패의 원인도 효율적 제도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왜 산업화의 선두 주자가 되지 못했는가? 프랑스는 왜 영국에 뒤지게 되었는가? 영국은 왜 19세기 이후에 독일과 미국에 선두 주자의 자리를 내어주는가? 왜 오늘날 여전히 많은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살펴본다.

II. 선진 각국의 경제발전 실패와 시장경제

1. 스페인의 실패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효율적인 재산권이 정착되지 못했다. 스페인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결혼, 왕위 세습과 전쟁, 그리고 약탈의 결과였다. 이는 전근대 시대의 다른 제국들과 동일했다. 스페인이 1469년에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귀족들의 왕위계승 전쟁에 염증을 느껴 의회인 코르테스(Cortes)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더라도 분쟁이 끝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 이후에 의회는 거의 소집되지 않았고, 절대왕정이 형성되었다.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대의기구가 국왕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스페인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바로 이 점이 스페인 제도 실패의 핵심이다.

Douglass C. North, and Robert Paul Thomas (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상호 역 (1999),  <서구 세계의 성장: 새로운 경제사>,  자유기업센터. p. 155.

이로 인해 스페인은 잘못된 결정을 계속했다. 카를 5세는 신대륙에서 밀려오는 금은보화를 믿고, 가톨릭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여러 종교전쟁에 가담했다. 막스 베버의 추계에 의하면 스페인은 국가 수입의 70%를 전쟁으로 낭비했다. 카를 5세는 재임 40년간(1516~1556) 늘어난 빚 4천만 두카트를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물려주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신대륙에서 들어온 세금(3천 5만 두카트)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이로 인해 펠리페 2세는 즉위한 후 1년 만인 1557년에 파산선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스페인은 1571년에 오스만 튀르크를 상대로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지만, 막대한 전쟁 비용이 소요되어 1575년과 1576년에 또 파산을 선언했다. 그 뒤로도 1607년, 1627년, 1647년 등 20년마다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홍익희 (2013), <유대인 이야기: 그들은 어떻게 부의 역사를 만들었는가>, 행성:B잎새. p. 234.

North & Thomas, 1973, p. 223.

스페인에 몰려온 부로 인해서 스페인 국민의 노동윤리가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일하여 생계를 마련하는 것을 굴욕으로 생각했고, 차라리 헐벗음과 비참함을 택할 정도로 상업적 본능과 노동의욕을 잃어버려 부의 저주가 임했다. 반면에 프랑스 노동자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와 일을 독차지해서 스페인의 금은보화는 해외로 유출되었다. 스페인 본토는 제국 소득의 10분의 1밖에 생산하지 않았다.

William Bernstein (2004), The Birth of Plenty, 김현구 역 (2005), □부의 탄생□, 시아출판사. pp. 360-361.

North & Thomas, 1973, p. 226.

스페인 국왕의 주요 세입원은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귀금속, 네덜란드 등 식민에서 들어오는 세금, 그리고 양목업자 길드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세금을 쉽게 거두기 위해 그랑디(grandees)라고 불리는 24개의 대토지 소유 가문의 지배 하에 있었던 목양업 길드 메스타(Mesta)에게 방목할 특권을 주었다. 신대륙의 금과 은이 다 소진되고,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독립하자, 메스타가 가장 중요한 세원이 되었다. 1723년에 메스타는 왕실에 거액을 상납하고 가축의 이동 중에 농산물에 피해를 주더라도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획득했다. 게다가 메스타는 방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유지에 대한 인클로저를 금지했고, 양들이 이동하며 주변의 목초지를 황폐화시켰다. 이로 인해서 스페인에서는 농업이 피폐해졌다. 영국에서는 인클로저를 통해서 토지의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되고, 이로 인해서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했던 것에 반해서, 스페인에서는 인클로저가 금지되어 토지 사유재산제도가 도입되지 못했고, 그 결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막대한 빚을 상속한 펠리페 2세는 귀족의 작위도 팔고, 상인들이 해외에서 송금받은 은을 몰수하고 그 대가로 국채인 유로스(juros)로 보상한 후에 지급정지를 남발했다. 이로써 스페인의 상인공동체가 왕에게 등을 돌리고 왕실에 물품을 납품하던 상업체계가 몰락했다.

또 성직자와 귀족, 군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하자 더 많은 사람이 성직과 작위를 매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세원이 줄어들게 되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율을 더욱더 높이자, 농부나 상인들은 인센티브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학생이나 수도사, 거지 또는 군인이나 관료 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시장경제와는 매우 다른 길을 걸어갔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제도들로 인해서 결국은 쇠퇴할 것이라는 사실을 국왕과 관료들이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로의 방향을 바꿀 수 없었다. 스페인은 17세기에, 불과 한 세기 만에 서구에서 로마제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국가에서 이류국가로 쇠퇴했다.

2. 프랑스의 실패와 제도

로마 가도의 유산을 물려받은 프랑스는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운하 시스템은 영국보다 우수했다. 그리고 중앙집권적 정부와 체계화된 사법체계도 가지고 있었다. 16세기 말에 이미 봉건제가 소멸하고 재산권도 잘 규정되었으며 양도가 가능한 소유권도 확립되어 상업도 성장하고 있었고, 과학적 계몽주의도 탄생시켰다. 그런데도 프랑스가 산업혁명에서 영국에 뒤처진 이유는 스페인과 같이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왕에게 과세권이 넘어가고, 지대추구 활동이 일반화되어 효율적인 제도를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비슷하게 프랑스도 왕위계승 전쟁인 백년전쟁(1337~1453)과 종교전쟁인 위그노(Huguenot) 전쟁(1562~1598)으로 지친 국민이 국왕에게 과세권을 주더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자 1302년에 시작된 삼부회(Etats generaux)는 조세 통제권을 포기하고 왕의 행동에 대한 아무런 정치적 제약을 가하지 못했다. 르네상스 시기(14~16세기) 동안 인두세가 실질 가치로 약 2~3배 상승했다. 이렇게 국왕이 절대적인 과세통제권을 갖는 프랑스의 재정체계는 17세기에 더욱 강화되어 시장을 철저히 통제했다.

North & Thomas, 1973, pp. 210-211.

게다가 이 시기에 프랑스는 약 30개 이상의 지역시장으로 분리되어, 각 지역의 길드가 독점적 특권을 누렸다. 국왕은 이 길드에 독점을 허락하는 대가로 세금을 거두었다. 앙리 4세 시대(1589~1610)에 독점권을 가진 수공업 길드는 경쟁을 질식시키고 혁신을 가로막았다. 그 이후 200년간 이러한 정책이 유지되었다.

왕정은 길드를 통해 생산과정도 지배했다. 예를 들면, 옷감 염색을 규정하는 조항이 317개나 되었다. 양털은 반드시 5~6월에만 깎을 수 있고, 검은 양은 도살할 수 없었으며, 톱날의 숫자도 규정했다. 18세기에 면화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만 6,000명 이상을 교수형과 능지처참으로 처형했다. 이처럼 왕실의 감시와 길드 통제 등 ‘불완전한 재산권 제도’가 프랑스의 경제발전을 저해시킨 요인이다.

North & Thomas, 1973, p. 218.

Bernstein, 2004, pp. 344-348.

종교전쟁으로 개신교도들을 추방해 종교개혁가 장 칼뱅도 프랑스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제조업과 상업에 많이 종사하던 프랑스의 개신교도인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남에 따라 프랑스의 자본시장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성공한 사업가들은 제조업에 뛰어들기보다는 국채인 렝떼(renties)나 해외에 투자하여 금리소득을 얻는 것을 더 귀족적이라고 생각해 선호했다. 예를 들면, 19세기 프랑스의 투자자들은 저축의 75%를 금융에 투자했다.

Bernstein, 2004, pp. 348-349.

프랑스 조세의 주된 원천인 직접세 ‘타이유(taille)’는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접세인 소금세 가벨(gabelle) 등도 귀족은 면제받았다. 그래서 귀족 신분 매입이 크게 늘었다. 그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회피를 위해 토지를 매각하고 소작농이 되었다. 그 결과 부재 귀족 지주계층에게 토지가 넘어가 루이 14세 말기에 프랑스는 다시 봉건시대로 후퇴했다. 이것이 후에 대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세원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더욱 세율을 높였고, 이에 따라 국민은 생활이 더 어렵게 되었다. 세율을 높여도 필요 세수가 걷히지 않자, 세금징수를 늘리기 위해 민간인 조세징수 청구업자를 두었다. 이 조세징수 청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존 로(John Law)를 기용하여 1718년에 왕립은행을 설립했으나 실패하여, 과세권이 세금징수업자의 손에 들어갔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이들의 손에 장악되었다. 이러한 제도 실패가 프랑스 대혁명의 요인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프랑스에서는 산업화가 매우 더디게 전개되었다. 클라팜(J. H. Clapham)은 프랑스는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로스토우(W. W. Rostow)도 프랑스의 산업혁명은 이륙이 없었던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3. 19세기 말 영국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과 제도 경직성

영국은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룩했으나,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이나 미국과 비교해서 경제성장이 느렸다. 특히 화학공업이나 전기공업 등 새로운 공업에서 미국과 독일에 크게 뒤처졌다. 그 원인을 하박국은 기업가정신의 후퇴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학자들의 열띤 논쟁 끝에 학계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실증분석 연구 결과 오늘날에는 영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기업가정신의 상실 때문이라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다.

H. J. Habakkuk (1962), American and British Technology in the 19th Centur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nald N. McCloskey and Lar G. Sanberg, (1971), “From Damnation to Redemption: Judgements on the Late Victorian Entrepreneur,”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9, pp. 89-108.

그것보다는 각종 이익집단의 축적으로 외부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성을 잃었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산업발전이 둔화했다는 올슨(Olson)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분석 단위가 개인이며,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고 가정한다. 반면에 마르크스는 분석 단위를 계급으로 하고, 개인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올슨은 마르크스처럼 집단을 분석 단위로 하면서도 그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주류경제학의 가정을 수용했다. 즉 올슨은 집단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가정이 더 현실적이라고 파악했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인간의 집단행동에는 역설이 나타난다. 합리적인 개인은 자기를 희생하여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를 올슨은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 때문이라고 했다. 대규모 집단에서도 존경, 명예 또는 불명예 등 선택적 유인이 존재하지만, 집단 규모가 클수록 개인이 집단을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선택적 유인이 작동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질성이 크거나 규모가 클수록 그 집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인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선택적 유인을 줄 수 있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규모 집단이 대규모 집단보다는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Mancur Olson (1971),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최광·이성규 역, 2013, <집단 행동의 논리: 공공재와 집단이론>, 한국문화사.

혜택에 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과 치르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인 선택적 유인은 긍정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부정적인 것도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유인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올슨(1982)은 이러한 집단행동의 기본 논리를 바탕으로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이익집단이 많을수록 경제가 효율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될수록 이익집단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그 사회는 더욱 경직되고, 그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중국의 낙후성, 서양 중세사회의 길드의 경제통제로 인한 폐쇄성과 그 결과로 인한 도시수공업의 상대적 쇠퇴 등을 모두 집단행동이론으로 설명했다. 올슨은 뮤렐(Peter Murrel)의 연구를 인용하여 외세의 침입이 적어 비교적 안정적 시기가 길었던 영국의 경우, 이익집단이 파괴되지 않아 이익집단의 숫자가 독일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많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인 영국에는 전쟁 이전에 설립된 단체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렇게 이익집단이 많았기 때문에, 전통 산업의 경우 영국은 독일에 비해 혁신이 어려웠다. 반면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나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높은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하여 이익집단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익집단의 숫자는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익집단이 많아질수록 각종 규제가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익집단의 이익에 포획되어 비효율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Mancur Olson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최광 역, <국가의 흥망성쇠>, 1990, 한국경제신문사). p. 129.

George Joseph Stigler (1971).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no. 3, pp. 3~18.

영국은 베네치아에서 네덜란드를 거쳐 만들어진 효율적인 각종 시장경제 제도를 수용함으로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룩했다. 그러나 제도란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사회 안정이 지속하면서 점차 사회 안에서 자라나는 노조나 정치집단 등 각종 이익집단은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을 둔화시켜서 마침내 나쁜 제도가 정착되고 이것이 경제발전을 둔화시킨다.

III. 공산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 실패 사례

1. 북한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 사례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둔화뿐만 아니라 ‘가난한 나라들’의 빈곤의 원인도 역시 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체제나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사례가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다.

일제는 조선을 만주 지배를 위한 병참 기지로 삼기 위해서, 수풍발전소나 흥남 비료공장 등 북한 지역에 중화학 공업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했다. 게다가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인구당 국토면적도 남한의 4배나 된다. 1961년 기준으로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82달러에 불과할 때 124달러로 약 1.5배나 높았다. 그러나 소련식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한 북한은 1974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521달러로 남한의 588달러에 뒤처지게 됐다. 2019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경제규모는 북한의 54배이고, 남한의 1인당 소득은 북한의 26.6배이다. 반세기 만에 동일한 인종과 역사를 가진 두 나라에 이렇게 큰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두 사회가 각각 선택한 체제의 차이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출처: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0

경제발전의 성공 요인으로 지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인종적 요인 등이 꼽히지만 비슷한 위치에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단일민족인 남북한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 것은 남한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고,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한다.

2. 아프리카 짐바브웨

북한 이외에 공산주의를 택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맞았던 나라의 사례로 짐바브웨가 있다. 짐바브웨는 위대한 역사 도시 순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였다. 온화한 기후와 한반도의 2배나 되는 면적에 경작지가 50%에 이를 정도여서 농업 잠재력도 매우 높아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로 불렸다. 빅토리아 폭포와 같은 세계적 관광지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금, 백금, 에메랄드 등 200여 종의 다양한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민이 영어를 사용하고 문맹률도 10% 이하로 매우 낮아 인적 자원도 좋다. 그래서 198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에 영국 파운드화와 동등한 환율을 유지했었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의 진주’ 또는 ‘아프리카의 스위스’로 불리면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였다.

그런데 1980년 이후 2017년까지 37년간 짐바브웨를 통치한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대통령은 계획경제를 실시했다. 백인들의 농장을 몰수하여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리고 무력을 사용해서 제조업자들에게 절반으로 가격을 낮추라고 강압했고, 그 결과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백인들이 다 빠져나가자 농장경영의 경험이 없는 흑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은 생산성이 하락했다. 기업들도 대부분 도산해 결국 1,300만 인구의 95%가 실업자로 전락했다.

미국 CIA 발표. 2013년 2월 7일 기준 (출처: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0&C_ IDX=49809&C_CC=AZ).

그래도 무가베는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화폐를 찍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 결국, 2008년에 물가 상승률이 300만%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며, 액면가 100조 짐바브웨달러 은행권도 발행했다. 마침내 2009년 9월 24일에 짐바브웨는 자국의 화폐를 포기하고 유로화 등 외국 통화를 유통했다. 그리고 결국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 통제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가난을 면치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나 짐바브웨와 같이 공산주의 정책을 채택해 시장경제 제도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IV. 시장경제를 채택하면 저절로 경제가 발전하는가?

그렇다면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면 모든 나라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다. 많은 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했지만,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체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에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는 자본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본의 명시화 과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타임스지(The times)가 중남미 최고의 학자로 선정한바 있는데 소토는 필리핀, 이집트, 아이티, 페루 등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지 않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 나라의 부동산 자산의 약 80%가 불법 자산이라는 사실이 밝혔다. 이를 기초로 제3 세계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불법 자산 규모를 추정한 결과, 최소한 9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미국 유통 화폐의 약 2배이며 세계 20대 선진국의 증권거래소에 등록된 모든 회사 자산총액과 맞먹는다. 그리고 1989년 이후 10년 동안 제3세계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20배를 넘고, 지난 30년 동안 세계은행이 대출한 모든 대출금의 46배,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선진국의 원조 총액의 9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추정했다. 그토록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유동자본으로 전환하지 못한 이유는 축적된 자산에서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명시화된 과정이 없기 때문, 다시 말해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Hernando de Soto (2000), The Mystery of Capital: Why Capitalism Triumphs in the West and Fails Everywhere Else(윤영호 역, <자본의 미스터리: 왜 자본주의는 서구에서만 성공했는가>, 2003, 세종서적). p. 15.

이렇게 제3세계 국가들이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해서 재산권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것을 ‘자본의 미스터리’라고 했다. 이들이 발견한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정부패 때문이었다. 데 소토 연구팀이 실제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필리핀에서는 개인 소유의 집을 지으려면 168단계의 절차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을 53군데 거쳐야 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뇌물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농지에 지은 주택을 등록하려면 6년에서 11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470만 명이 불법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심지어 페루의 라마에서는 집을 한 채 구매하는데 심지어 728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Bernstein, 2004, p. 408.

이러한 부정부패를 막지 못한 제도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자산이 자본으로 유동화되지 못하고, 그 결과로 공장 등 산업시설을 세울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해 해외자본에 의존하게 된다. 기업가정신과 경영능력 부족으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익이 발생해도 결국 이자 지급으로 해외로 이익이 유출되어 빈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제3세계의 많은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경제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시장경제를 채택했더라도 작동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는 제도 실패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이 오늘날의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시장경제라고 하는 효율적인 제도를 최초로 창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가난의 원인도 역시 제도의 실패 때문이다. 이처럼 효율적인 제도를 모방해도 제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V. 맺음말

서구에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한 나라들은 유럽에서 가장 작고 변방에 있었다.  이 열악한 나라에서부터 자본주의의 맹아가 자랐다. 인구가 17만 명밖에 안 되었던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반도의 몇몇 도시 국가들이었다. 그다음이 네덜란드였다. 그리고 바다 건너 변방이었던 영국 섬나라에서 자본주의라고 불리던 시장경제가 꽃을 피웠다.

반면에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나 펠리페 2세,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루이 16세 등은 동양식 절대 군주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인해 영국의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독일은 이를 지켜보면서 계몽 군주인 빌헬름 1세(Wilhelm Ⅰ)가 일어나 비스마르크(Bismarck)를 기용해서 영국식의 자본주의를 도입했다. 그러나 러시아 등 너무 멀리 있었던 나라들은 유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몰랐고, 일부 귀족들이 실시한 개혁이 실패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공산화됐다.

결국, 유럽에서 시장경제가 발전되었지만 유럽의 모든 나라가 이에 이바지한 것이 아니다. 지중해 연안과 북해 연안의 몇몇 나라들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후발 주자들이 그것을 따라서 배운 것이다. 먼저 배울수록 먼저 발전했다. 기타 유럽의 여러 나라는 시장경제를 발전시켰던 나라들과 이웃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배운 학습효과로 먼저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이로 인해 유럽의 각국이 다른 지역의 나라들보다 먼저 발전할 수 있었다.

반면에 실패한 나라들은 제도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은 시장경제제도를 거부하거나 시장경제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나라들이다. 제도란 역사와 문화가 다른 선진국의 것을 모방한다고 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도 이식에 성공한 나라도 있지만 많은 나라가 실패했다.

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해서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했던 조선왕조는 영국이 세계의 패권국가임을 알지 못했다. 전통적인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의지해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으나, 결국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일본을 통해서 서구식 민법 제도나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미국에 의해서 정치적 독립을 이룩한 한반도는 냉전의 틈바구니에서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진영으로 양분되었다. 자본주의 진영에 포섭된 한국은 6·25 전쟁을 통해 반공을 국시로 삼고 미국 중심의 브레턴우즈 체제에 편입되어 자유주의 진영과 교류하며 수출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강대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재벌을 육성했고,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과정을 희생하고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한국의 성장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나,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에 포섭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다른 제3세계 국가와 달리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었던 정부와 국민의 의식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한 것이었다. <끝>

<저자 소개>

김 승 욱

swkim921@gmail.com

경제학 박사(미국 조지아 대학)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월드뷰> 발행인 / 편집인

학교법인 청지학원 이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UNIDO International Exp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