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시장경제 :

성장의 인과관계, 제도에서 찾다 (Ⅰ)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Ⅰ. 들어가며

산업혁명 이후 근대적 경제성장을 이룩한 18세기까지 유럽은 동양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다. 유럽은 18세기 이후에 비유럽지역에 앞서기 시작했다. 또한 유럽인이 도착하기 이전에는 중남미가 북미보다 문명의 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더 높았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역전되어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는 선진국이 되었고, 반면에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9세기의 20대 강대국에는 아르헨티나나 스페인이 들었지만, 이제는 그 나라들이 빠졌고, 대신 일본과 한국이 들어 있다. 영국은 1872년에 미국에 추월당했고, 1963년에는 일본에도 추월당했다.

이러한 국가의 ‘부(富)의 역전(逆轉) 현상’의 원인에 대해 많은 학자가 해답을 제시했다. 일찍이 16세기 후반에 마키아벨리(Machiavelli), 쟝 보뎅(Jean Bodin),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등은 동양의 전제 군주제가 유럽의 군주제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동양이 정체되는 원인을 전제주의에서 찾았다. 18세기에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열대지역의 국가들이 가난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난한 지역의 국가들이 잘 산다며 지리적 위치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또 18세기 고전학파 학자들은 중국과 인도가 상업 단계에 있어서 발전이 늦다고 인식했으며, 19세기에 헤겔(Hegel)은 유럽에서는 내적인 자기의식이 점차 확장되어온 반면, 동양에서는 외적인 도덕의식이 발전하고 자아에 대한 감각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기반인 자유의 원리가 결핍되어 참다운 의미의 국가가 발전될 수 없다고 보았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문화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유럽의 식민지 확장이 시작되던 1500년경에 이미 각 대륙의 과학 기술과 정치 조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오늘날 각 대륙의 격차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Morris, Ian(2010), Why the West Rules - for Now(최파일 역,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 지난 200년 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문제□, 2013, 글항아리). p. 29.

다이아몬드(Diamond, 1998)는 각 대륙의 식물 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대 이후에 대륙 간 불평등이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에 정복, 전염병 그리고 종족 학살 등의 과정을 통해서 현대 세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렇게 경제성장의 요인으로 지리적 요인, 식민지적 착취, 자본축적, 인적자본, 교육, 올바른 정부정책, 재산권 확보, 민주주의 등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기되었다. 아제모울루와 로빈슨(Acemoglu and Robinson)은 최근에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이론으로 제도가설과 함께 지리적 위치가설(Geography Hypothesis), 문화가설(Culture Hypothesis) 등을 꼽았다. 경제학에서 그동안 강조되었던 자본축적, 인적자본형성, 기술혁신 등은 경제성장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더글러스 노스(D. North)의 주장과 같이 경제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 등의 제도적 요인을 꼽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이에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지지자들은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본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느 제도보다는 더 나은 제도라는 측면에서 차선의 제도는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경제 제도 자체를 타파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흥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장경제와 같은 효율적인 제도라고 하는 점을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시장경제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각 선진국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설명한다.

II. 시장경제의 형성

국가의 흥망이 문화를 포함한 시장경제 제도에 달렸다고 하는 주장은 19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러스 노스(Douglass C. North) 이후에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노스는 노동투입, 자본축적, 기술혁신 등은 경제성장을 가져온 요인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자본이 축적되거나 기술이 혁신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경제성장의 진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노스는 그 근본 원인이 생산요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시키고 결합시키는 메커니즘, 즉 ‘효율적인 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각 사회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관습 등이 낳은 제도는 경제주체를 제약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경제적 성취는 그 사회가 효율적인 시장경제 제도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1. 시장경제의 시작, 베네치아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시작을 영국의 산업혁명이라고 했으나, 사실 자본주의의 맹아가 자라고 있었던 지역은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이었다. 지중해의 베네치아나 제노바, 피사, 아말피, 피렌체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나라 자체가 상업을 위해서 조직되었기 때문에, 중세 대부분의 지역이 자급자족적 장원경제에 머물러 있을 때 이들 도시국가에서는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다.

특히 제노바와의 지중해 패권경쟁에서 승리한 베네치아는 14세기 초부터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그리고 15세기 중반 이후 지중해 제해권을 두고 터키와 200년 동안 일곱 차례나 전쟁을 치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베네치아는 동로마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서방세계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서 5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였고 ‘동부 지중해의 지배자’였다. 그리고 이슬람과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은 첫 번째 유럽 강대국이었다. 그래서 베네치아를 ‘유럽과 동방의 두 경제체제를 돌아가게 하는 톱니바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계를 소통케 하는 통역자’라고 부르기도 했다.

베네치아의 영웅은 상인이었다. 베네치아는 상인들의 노력으로 활발한 무역활동이 이뤄졌다. 베네치아는 강대국이었지만 대륙을 식민지로 삼지 않았다. 오직 무역에 필요한 거점이 되는 항구, 요새, 섬들만 지배했다. 이렇게 베네치아는 세계 최초로 오늘날의 세계경제체제와 유사한 ‘가상경제(virtual economy)’를 만들어냈다.

베네치아의 성공 요인을 크롤리는 경제에 맞추어진 정부를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기업가들이 자신들을 위해 운영하는 나라였다. 베네치아에서는 권력의 3대 기구가 모두 상업 규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이들은 수요와 공급 법칙을 잘 알았고, 소비자 선택의 필요성 또한 잘 이해했다. 안정적인 통화, 상품의 적기 공급, 합리적인 법과 세금 제도 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관되고 통제된 장기적인 정책을 펼쳤다. 베네치아에서는 지배계층이 중세의 영웅적인 기사가 아니라 ‘영웅적인 사업가’였다. 정부는 상인의 활력을 누르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게 개입해 질서를 유지했다.

Roger Crowley, (2011), City of Fortune: How Venice Won and Lost a Naval Empire(우태영역, 『부의 도시 베네치아』, 2011, 다른 세상). p. 508.

베네치아만이 가진 특수한 제도인 국유 상선단 ‘무다’(Muda)를 통해서 해양무역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정 합자회사 ‘콜레간차’(Collegenze)를 만들어서 자본을 확보해 위험을 분산하게 했다. 은행(bank)은 15세기 이탈리아의 유대인 강제 거주지역인 ‘게토누보’(Ghetto nuovo)에서 탄생했다. 이 단어는 환전상들이 사용하던 ‘탁자(banco)’에서 나온 것이다. 베네치아에서는 고리대금업이 금융업으로 발전되었다.

시장경제는 거래 상호 간에 평등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베네치아의 평등한 법치주의는 다른 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외국인들도 베네치아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할 정도였다. 그리고 베네치아 금화 두카트(ducat)는 함유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장 신용 있는 국제통화였으며 멀리 인도에서도 통용되었다.

2. 문화의 극복과 종교개혁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은 단지 상업이 발전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새로운 사회질서가 생겨날 때 그것을 막는 ‘문화적 장벽’이 있다. 유교가 자본주의적 발전에 반드시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질서로 상업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상업자본을 형성을 가로막아, 자본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서양의 기독교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이자금지나 노동천시 등이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 제롬(St. Jerome)이 모든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에 이자 수취를 금지했다. 이는 자본시장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는데, 장 칼뱅(Jean Calvin)은 성경에서 이자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대부’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은 장벽이 극복되었다.

베버는 “직업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 즉 오늘날의 자본주의 정신이 프로테스탄티즘의 경제윤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은 신부들에게 국한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루터는 상인과 같은 세속적인 직업도 성실하게 이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명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해석으로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종교 등 문화적 요인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막스 베버에 의해서 제기된 이후 문화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Max Weber, (1905),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김덕영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2010, 도서출판 길. p. 89.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베버와는 반대로 경제적 사고와 행위가 종교 및 기타 이론적 사유의 근거가 된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에 종교가 경제제도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베버 명제’에 정면으로 반대했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경제사학자 하웃즈바르트(Goudzwaard)는 중세사회로부터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기 위해서 교회와 천국의 장벽, 운명과 섭리의 장벽, 실낙원의 장벽 등 3가지 문화적 장벽이 있었다고 했다. 서구 사회는 이러한 세 문화적 장벽을 르네상스, 이신론(理神論), 그리고 계몽주의의 진보사상에 의해서 극복하면서 자본주의가 탄생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의 도래는 서구의 문화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종교 등 문화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Bob Goudzwaard, (1978), Capitalism and Progress. 김병연·정세열 역,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1989, IVP.

베버 명제의 근거가 되는 기독교 정신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의 부족, 즉 칼뱅주의와 청교도주의의 차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이 지적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종교를 비롯한 문화적 요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노스는 제도를 ‘공식적(formal) 제도’와 ‘비공식적(informal) 제도’로 구분하고, 비공식적 제도에 문화나 관습, 이념 등을 포함해 문화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종교개혁을 통한 중세 문화를 극복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3. 신뢰, 비공식적 제도의 중요성: 네덜란드

시장경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법이나 내규처럼 형태를 갖춘 ‘공식적 제도’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형태가 없는 ‘비공식 제도’, 즉 도덕, 관습, 문화 등 정형화되지 않은 제도도 중요하다. 신뢰는 그중에서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신뢰’가 사회 발전에 꼭 필요한 ‘사회적 자산’이라고 했다. 경제 행위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이 신뢰에 기초해 있으므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는 투자를 자극하고, 저축률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호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도덕성이다.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는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장경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비공식적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항해시대가 시작되면서 지중해 상권을 넘어서 이베리아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북해 상권의 네덜란드가 성장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항해시대를 여는 데 크게 기여했으나, 이 두 나라가 추구한 것은 해양제국이 아닌 중세적인 영토제국이었다. 그 결과 신대륙에서도 유럽과 똑같은 착취적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해양국가 네덜란드에 패권 국가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네덜란드의 성공 요인으로는 종교개혁, 효율적 제도의 발전, 신뢰 네트워크의 확대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네덜란드 북부의 7개 주가 칼뱅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여 개신교가 다수를 차지하자 가톨릭 신자인 스페인의 필리페 2세는 가톨릭을 강요하면서 거래세 10%, 부동산 보유세 1%, 양도세 5%의 무거운 세금을 강요했다. 이에 1568년부터 독립전쟁이 시작되어 80년간 스페인과 전쟁을 벌여서 독립을 쟁취하고, 나아가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패권 국가로 발전했다. 식민지였고 땅이 척박한 네덜란드가 패권 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청어잡이라는 중요한 산업도 있었고, 스페인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도 큰 역할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를 기초로 지중해 무역권에서 발전된 효율적인 시장경제 제도를 계승했기 때문이다.

월러스틴(Wallerstein, 1980)은 패권 국가를 자국의 이익에 따라 세계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지니는 국가로 정의하고, 3대 패권 국가로 20세기의 미국, 19세기의 영국, 그리고 17세기의 네덜란드를 꼽았다.

네덜란드에서 효율적인 각종 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렌츠호 사건의 예와 같이 네덜란드 상인과 선원들이 신뢰(신용)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바렌츠 선장은 1596년에 북극해의 노바야잼로 섬을 경유해서 극동지방으로 오는 북동 항로를 개척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이들은 빙하에 갇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18명의 선원 가운데 8명이 사망한 후에 러시아 상선에 구조되었다. 이들은 혹한과 기아와 싸우며 동료를 잃으면서도 고객의 화물에 손을 대지 않고 돌려주어, 선원의 목숨보다 고객의 화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네덜란드 선원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었다. 이 소문으로 네덜란드 배의 수요가 폭증했다.

또한 네덜란드인들은 플루트(Fluyt)선을 개발해 운임을 낮췄다. 조선술이 발달하면서 배를 만드는 데 드는 제작비를 절반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17세기 전반에 전 유럽 대형 범선 2만 척의 80%인 1만 6,000척을 네덜란드가 보유할 정도였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해상무역에서 생겨났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성공 요인은 ‘신뢰’였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상설시장, 거래소 등을 개설하여 탐색비용을 줄임으로써 더욱 거래비용을 줄였다. 표준 영업 관행이 정착되고 견본품을 이용한 판매도 시작하여 쌍방 간의 협상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또한, 정부가 상업 분쟁의 중재역을 담당하거나 공증제도 같은 것을 발전시켜 이행비용을 줄이기도 했다. 거래소가 등장하고, 배서제도나 양도증서가 발전되면서 자본시장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종신연금제도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을 수용함으로써 디아스포라 유대인 무역망의 도움을 받으면서 네덜란드는 17세기 중반 이후에 유럽의 패권국가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스위스의 성공 요인도 ‘신뢰’와 깊은 관계에 있다. 산악지대에 위치해서 농경시대에 농토가 부족해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던 스위스는  ‘용병’이 주요 수입원이었다. 루체른(Luzern)의 ‘빈사의 사자상’에 쓰인 “Helvetiorum Fidei ac Virtuti(스위스의 충성심과 용기를 위하여)”라는 문구와 그에 얽힌 이야기는 스위스인의 신뢰를 잘 대변해 준다. 이 사자상은 프랑스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지키다가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을 기념한 것이다. 성난 프랑스인들은 왕족들을 처단하라고 파리의 튈르리 궁전으로 몰려오자, 루이 16세는 스위스 용병 대장에게 자신의 근위병들도 다 도망갔으니 해산해도 좋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786명의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싸우다 죽었다. 이들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다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신용’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카를로 치폴라(Carlo Maria Cipolla)는 “스위스인은 정직했고 한 번 한 말은 꼭 지켰으며, 충견처럼 신뢰할 만했다”고 했다. 스위스 용병은 그들이 고용된 반대편에는 군역을 제공하지 않는 원칙을 지켰는데, 이것이 자신들을 고용한 나라에 보여주는 신뢰라고 믿었다.

Carlo Maria Cipolla, (1994), Tre storie extra Vaganti(김위선 역,『중세유럽의 상인들 – 무법자에서 지식인으로』, 2013, 길.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뢰’라고 하는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는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넥과 키퍼(Knack & Keefer)는 1980~1992년 동안 경제성장률과 신뢰와의 관계를 추정했는데, 신뢰 지수가 10%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8%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Knack, S. and P. Keefer(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Vol. 7, November, pp. 207-227.

III. 선진국의 경제성장

1. 영국 산업혁명의 원인과 시장경제

이렇게 지중해 상권에서 시장경제의 맹아가 자라나고, 대항해시대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제해권을 장악한 영국은 마침내 17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을 세계 최초로 이루어내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세계 패권 국가로 성장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도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명예혁명(1688) 등 정치적 요인이다. 영국은 가장 먼저 왕권이 제한되고 명예혁명을 통해서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어 개인이 창의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이것이 생산력 향상을 가져왔다. 그리고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국민국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국내시장이 처음으로 통합되어 국내 지역 관세가 철폐되어 전국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형성되었으며, 도량형이나 화폐 등이 가장 먼저 통일되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된 시장경제 제도 중의 하나가 ‘기업’의 출현과 확산이다. 마르크스도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마르크스는 기업이라는 측면보다 기업의 생산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공장제 기계공업’이라는 특징에 주목해 임금노동자 계층의 출현을 산업혁명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산업혁명의 동인으로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기술혁신도 기업의 활동이므로 기술혁신보다 기업 자체가 강조되어야 한다. 기술을 도입한 것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이다. 또한 대부분의 발명가는 동시에 기업인이었다. 따라서 기술혁신 역시 기업에 관련된 한 측면일 뿐이다. 특히 주식회사는 근대사에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식회사는 서구 자본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1602년에 출범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최초의 순수 주식회사였다.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했기 때문에 귀족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돈만 내면 주식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동원하니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어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자본금이 약 50만 파운드로 영국 동인도회사보다 10배나 규모가 더 컸다. 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7세기 네덜란드를 패권국가로 견인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200년 동안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17세기에만 무려 1,500척의 상선을 건조했다.

John Micklethwait, and Andrian Wooldridge(2004), The Company - A Short History of a Revolutionary Idea(유경찬 역, 『기업, 인류 최고의 발명품』, 2011, 을유문화사.  p. 21.

그뿐만 아니라 영국 산업혁명도 주식회사의 등장과 확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는 1825년에 주식회사의 확산에 장애가 되었던 ‘포말회사법’(Bubble Act)이 개정되어 주식회사가 급격히 확산되었다. 그리고 1856년에는 다시 회사법이 개정되어 투자자와 기업가가 모두 의회법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경제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1830~1840년대는 영국에서 기업이 보편화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2. 독일의 발전과 시장경제 도입

근대화에 뒤처졌던 독일의 발전도 역시 영국에서 발전된 시장경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의 자유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프로이센은 농노해방을 통해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길드제를 폐지하고 영업의 자유를 확립하였으며,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관세개혁 등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독일이 짧은 기간에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프로이센의 관세 개혁 덕분이다. 영국의 경제사학자 클레팜(J. H. Clapham)은 당시 독일 관세법을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인 관세라고 평가했다. 마아센(Karl George von Massen)이 실시한 이 관세개혁은 원료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면제하고,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영국보다도 먼저 자유무역 정신을 실현한 것이었다. 이 관세개혁으로 인해서 주변 영방들이 관세동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34년에 17개의 영방이 참여한 독일관세동맹을 성립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자유무역체제를 이룩했다. 독일의 산업은 1845년부터는 뚜렷하게 발전했는데 이는 관세동맹의 창설이 독일의 산업발달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관세동맹에 의해서 시작된 독일경제의 통합은 철도건설로 완성된다. 또 관세동맹은 1871년에 독일의 정치적 통일을 가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탄생한 독일제국은 미터법을 도입하여 도량형을 통일하고, 1873년에는 마르크화를 신화폐 단위로 만들었다. 그리고 금본위제를 도입하였으며, 국립 제국은행을 설립했다.

1835년에 철도가 처음 개통된 이후 1850년에 약 5,900km의 철도를 건설했다. 같은 시기의 프랑스에 비해 약 2배 정도 길었다.

후발주자 독일이 이렇게 19세기 후반에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후발주자의 이점, 기업의 규모가 컸다는 점, 대기업과 은행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기술혁신과 기술 인력확충을 가능하게 한 국민교육과 기술교육이다. 그리고 독일의 화학, 전기, 기계, 철강 산업 등에서 대기업의 수직적 통합이 발달해 효율적인 경영을 했다. 이처럼 독일이 영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요인은 관세 개혁을 통한 경제적 통일과 정치적 통일, 그리고 교육개혁 등 제도개혁과 이에 따른 기술혁신 및 기업가정신 덕분이며, 이 모든 것은 제도 개혁의 ‘결과’이다.

3. 미국의 경제성장과 시장경제

낙후되어있던 북미 지역이 중남미보다 경제적 성취를 이룩한 근본 원인도 역시 시장경제 성립 때문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국가주도의 기업형 해외투자가 주요한 식민의 동기였던 반면에, 북미지역은 종교적 동기나 생계형 자발적 이민이 주를 이루었다. 대부분 영국인은 북미 식민지를 도둑, 파산자, 매춘부들을 위한 덤핑시장 정도로 여기고 영국 왕실도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에 대해서 초기에 관심이 없어서, 소위 ‘유익한 방치(Salutary Neglect)’라고 불린 정책을 택했다. 그 결과 북미의 영국 식민지들은 정치적 자치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누리고 있었다. 18세기부터는 영국도 식민지를 대상으로 중상주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북미 식민지들에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미국 식민지에서는 경제활동을 규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토지배분 상황이나 산업구조가 중남미 지역과 확연하게 달랐다.

게다가 북미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민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유리했다. 프로테스탄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정신이 왕성했다. 또한 18세기의 자연법사상, 천부인권사상, 특히 루소의 자유평등사상과 사회계약설, 존 로크의 민권사상 및 주권재민사상,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사상 등이 식민지에서 더 환영을 받아 미국 독립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미국 식민지에는 처음부터 봉건적 요소인 계급제도나 신분제도 그리고 세습제도 등이 없었다. 위와 같은 자유정신과 자치적 전통으로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단결하여 영국에 투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적 환경으로 인해서 해외 기업들이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할 유인을 제공했다. 또한, 이들에게는 정치적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척자 정신이 충만했다.

반면에 중남미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특혜 받는 생산자들은 최소화된 경쟁 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독점적 이득을 누릴 수 있었다. 결국, 북미와 중남미의 성패가 갈라진 이유는 경제 주체들의 독점적 행태를 용납하는 체제를 구축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다.

미국 정부수립 후 초대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미국은 1789년에 관세법을 제정하였다. 1790년에는 독립전쟁 기간에 발행된 공채를 장기공채로 전환하여 상환했으며, 1791년에 소비세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같은 해 제1차 미합중국은행을 설립하여, 은행권을 발행하고, 1792년의 주화법으로 미국의 화폐단위를 ‘달러’로 결정하는 등의 ‘해밀턴 체제(Hamilton System)’가 구축되었다.

미국의 산업혁명은 1820년대부터 남북전쟁(1861~1865)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은 시장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남부의 면화 수출로 인해 해외시장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내시장의 규모도 확대되었다. 남부는 북서부로부터 곡물 및 가축을 공급받았고, 북서부는 북동부로부터 공업생산물 구입했다. 이렇게 시장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화폐소득이 증대되고 특화와 분업이 전개되어 지속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났다.

남북전쟁 이후 1870년대 말에 에디슨이 증기 동력을 대체해 새로운 에너지원인 전력을 탄생시켰다. 전기는 미국의 경제성장의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었으며, 제2차 경제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1,000여 개의 발명을 한 에디슨도 수많은 발명가 중 한 명일 뿐이다. 1865~1900년 중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발명 건수가 64만 건에 달했는데, 미국은 이 눈부신 기술을 바탕으로 제2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미국이 이렇게 성공한 원인은 창의적인 문화와 제도 때문이다. 1802년에 미국은 상무부 하에 특허국을 세워 과학과 실용기술의 보급을 촉구했다. 특허권 보호는 16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미국이 최초로 법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1787년 헌법이 처음으로 특허권을 인정하면서 수많은 발명가가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즉, 미국은 헌법으로 발명과 창조를 보호한 셈이다.

여기에다가 모건(J. P. Morgan) 등의 금융가들은 발명가가 발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통한 수익 배분 사업에 참여해서 창조적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특허권 제도나 금융제도 등은 전기혁명으로 대표되는 제2차 산업혁명을 촉진해, 1880년 미국의 공업 생산량은 영국과 같은 세계총생산량의 28%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1894년에 미국은 탄생한 지 118년 만에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IV. 맺음말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만든 체제가 아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효율적인 시장경제 제도들을 창안해냈다. 이러한 제도들이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에서 꽃피웠다. 이를 도입한 독일과 미국 등이 시장경제적 발전을 이어나갔다. 반면에 중세 유럽의 중심이었던 프랑스와 스페인은 산업혁명에 실패하고, 영국과 미국 등에 주도권을 내어주게 된다. 반면에 유럽과 멀리 떨어진 일본은 미국의 뒤를 이어서 발전해서 결국 20세기에 미국에 도전까지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자 소개>

김 승 욱

swkim921@gmail.com

경제학 박사(미국 조지아 대학)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

<월드뷰> 발행인

학교법인 청지학원 이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UNIDO International Exp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