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2)

민주적 사회통합의 이상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다양성과 차이 인정하고 포용하는 시민적 문화의 출발점

장 은 주 영산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가 쪼개졌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분단도 모자라 이제 남한 사회 안에서도 온갖 차원에서 심각한 균열과 갈등이 일상화되었다. 정치적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 갈등은 물론, 계층, 세대, 지역, 젠더 같은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 죽일 듯이 싸운다. 특히 정치적 이념 갈등이 심각한데, 클라우제비츠의 표현을 뒤틀어 말하자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이 되어 버렸다.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걱정이다. 우리 사회가 이 갈등을 어떻게든 잘 추슬러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물론 정치적 지향과 이해관계의 다원성이 불가피한 오늘날의 복잡 사회에서 갈등 자체를 무조건 백안시하거나 억누르기만 하는 방향의 해법은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실현할 수도 없다. 그렇게 갈등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회 상태를 추구하는 건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일 터다. 이견이나 차이를 드러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어떤 ‘정적주의(靜寂主義)적 사회통합’이 우리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갈등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갈등을 악마화하고 적대시하기만 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갈등을 어떻게 생산적 긴장 관계로 바꿔낼 수 있을지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삶의 양식이자 정치 체제다. 곧 우리가 바라는 것은 ‘민주적인 사회통합’이다. 이것은 “한 사회의 여러 구성원 사이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 심지어 갈등이나 대립마저도 평화적으로 포용하고 생산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회의 결속 상태”를 가리킨다. 결국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만이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장은주.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피어나, 2017, p.175.

뒤집어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낮은 질과 관련이 있다고 해야 한다. 위대한 ‘촛불혁명’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결손 민주주의’ 또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는 여러 차원에서 쉽게 극복하기 힘든 약점을 갖고 있으며, 바로 이런 약점들이 우리 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이 민주주의적 결함을 바로 잡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에 대한 염원도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독일의 정치학자 볼프강 메르켈에게서 온 것이다. W. Merkel (et.al.), Defekte Demokratie. Band 1: Theorie. Oplanden; Leske+Budrich, 2003.

영국의 □The Economist□ 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2019년 한국을 23위로 일본(24위)보다도 순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25위)보다도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주의는 우리보다 높은 순위를 지닌 22개국이 구가하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는 못 미치는 ‘흠결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 속한다(Democracy Index 2019).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조차 정치적 양극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의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교육적 시도쯤으로 곡해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정치 혐오를 앞세워 정치적 성격의 교육을 아예 회피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함양해야 한다는 과제의 실천을 방해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이 정치적 양극화나 진영 대립 그리고 정치 혐오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를 더 튼실하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민주적 사회통합의 밑바탕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Ⅱ.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와 ‘논쟁성의 원칙’

우리 사회가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회통합이라는 과제에 대해 민주주의만이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민주주의가 바로 이견과 차이를 존중하고 갈등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정치 체제이자 삶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그런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사회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은 그와 같은 이상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여기서 길게 논의할 수는 없지만, 가령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 자체가 불가피하게 강한 정치적 양극화 경향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고 또 ‘승자독식’을 가능하게 하는 단순다수결 선거제도도 타협과 양보의 정치 문화를 힘들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분단체제’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왜곡과 ‘전쟁문화’를 잉태했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를 얼마간 교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사람은 민주주의를 그저 정치 지도자들을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체제 정도로만 이해한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향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다수가 되도록 결집하여 선거에서 승리하여 자신들이 바라는 바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대를 어떤 식으로든 쓰러트려야 하는 ‘적’이자 절멸시켜야 하는 ‘악’으로만 보려 하고, 또 그래서 민주주의가 사회를 통합시키기는커녕 외려 사회를 진영으로 가르고 갈등을 증폭 시켜 사회 자체를 파괴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이런 ‘다수결주의적’ 민주주의에서도 일종의 ‘절차적 사회통합’이 가능하기는 하다. 경쟁하는 세력들이 일정한 규칙, 절차, 법 등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 갈등은 기껏해야 봉합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민주주의에서 승자독식은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경쟁에서 진 쪽은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패배한 진영의 ‘감시’와 ‘견제’가 보장된다고는 해도, 많은 경우 상대 진영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흠집을 내는 데 그치고 만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1인 1표’의 원칙을 따르는 선거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존엄성에 대한 인정’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규범적 전제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또는 어떤 정책이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나 정책이 사회 전체를 위해 반드시 옳다거나 정의롭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또 그래서 선거에서 진 쪽은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올바른 근거에 따라 설득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시비를 걸려고만 한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다수가 되고자 하는 진영 사이의 극한적 투쟁이 일상화된다. 선거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선거만으로는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다.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미국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전 세계의 우환거리가 된 것은 단순히 트럼프로 대변되는 ‘포퓰리즘’ 탓이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가 지닌 원천적 맹점의 결과일 수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 동안 어떻게 정치적 양극화의 덫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로널드 드워킨,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홍한별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2.

민주주의가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와는 다른 차원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사회 전체를 위한 ‘공동선(the common good)’의 모색으로 이어진다는 데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선에 대한 합리적-집합적 모색에 초점을 두는 민주주의를 우리는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 부른다. 다수결주의적 선거민주주의 모델이 투표를 통한 다수의 확인에 초점을 두는 것과는 달리, 이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시민들이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사회적 숙고의 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공동선을 모색하는 데 민주적 정당성의 요체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이견과 차이는 공동의 결정을 위한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모델은 사회적 갈등을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낳는 균열과 대립을 사회적 토론과 숙고의 장에 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본다. 그런 토론과 숙고의 과정에서 갈등은 생산적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 전체를 위해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갈등하는 당사자들이 의견과 처지가 다른 상대를 역지사지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며 또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도 있다고 전제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에 따른 의사결정을 추구함으로써 시민들 사이의 더 튼실한 결속을 이루어낼 수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사회적 대립과 갈등에는 한쪽의 완전한 승리만을 추구함으로써 결국 공멸에 이르는 ‘투쟁(combattendo)’의 상태와 두 집단의 요구가 모두 수용된 공동선의 실현으로 귀결되어 공동체를 번영할 수 있게 하는 ‘논쟁(disputando)’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갈등이 논쟁으로 귀결될 수 있는 민주주의, 곧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이 이런 마키아벨리적 의미의 논쟁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를 통합시키고 발전시키는 적극적인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장집, □민중에서 시민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돌배게, 2011, 35-36쪽 참조.

물론 이런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우리 민주주의의 현실은 아니다. 아니, 우리의 짧은 역사를 지닌 민주주의는 더 극한적으로 되어가는 사회적 투쟁 상태에서 허덕이며 자멸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승자독식의 원리에 기초한 단순다수결 선거제도를 좀 더 ‘합의제 민주주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긴 논의를 생략한다. 그렇지만 제도 개혁은 문화 개혁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방식이다. 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더 성숙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문화적 개혁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런 문화적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바로 그런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선취하여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뿌리내리게 하는 일만큼 중요한 건 없지 않을까 한다. 우리 시민들이 이견을 갖고 다른 관점을 드러내며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라고 목소리를 내는 따위의 일이 결코 제거되어야 할 사회적 악이 아니라 민주적 삶의 양식의 불가피한 일부로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감당하고 견뎌내야 할 일로 수용하는 자세와 태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바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와 시민사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러려면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그 논쟁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또한 자신의 원리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그 때문에 그 자체로 격렬한 정치적 갈등의 대상이 되곤 했고 또 그래서 이런 교육을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안정을 위해 더 낫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러한 갈등 자체를 생산적으로 승화시키는 방식의 민주시민교육뿐이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은 다름 아니라 ‘논쟁성’을 그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학문적인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 특히 논쟁적인 대립을 보이는 의견들이 있을 때 교육 현장에서도 그 다양성과 대립을 그대로 드러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어느 사회에서나 불가피한 갈등을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고 절멸시키려는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논쟁’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인식에서 출발하는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민주적 사회통합을 위한 결정적인 문화적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보이텔스바흐 합의’에서 배우기

이 논쟁성의 원칙은 우리보다 더 앞서고 오래된 민주주의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도입하고 시행하면서 핵심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인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이 그 교육의 원칙과 관련하여 따르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가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심성보/이동기/케르스틴 폴/장은주,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북멘토, 2018)을 참고하라. 아래의 논의는 이 책에서 실린 나의 논의를 부분적으로 반복한다. 장은주,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보이텔스바흐 합의｣(같은 책, pp.12~29.).

독일은 나치로부터 해방된 직후 새로운 ‘독일연방공화국’을 세우자마자 다시는 나치 같은 세력이 집권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및 주별로 ‘주정치교육원’을 설립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으로서 정치교육을 시작했다. 그러나 60년대 말 시작된 학생운동의 여파로 이 정치교육을 둘러싸고 격심한 좌우대립이 일어났다. 적군파까지 등장할 정도로 당시 서독의 이념 대립은 격렬했는데, 교육 현장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다. 많은 좌파는 이 정치교육을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 삼고 싶어 했던 반면에, 우파들은 당시 서독의 체제를 옹호하는 쪽에 초점을 두었다. 각각 ‘민주주의 수호’와 ‘해방’을 외치던 좌우 진영은 서로에 대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의식화’ 또는 ‘우민화’ 교육을 그만두라며 날 선 이념전쟁을 치렀다.

이런 상황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의 원장이었던 직프리드 쉴레(Siegfried Schiele)는 1976년 가을 이 주의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에서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들을 초대하여 학술 행사를 개최하면서 좌우 진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치교육의 원칙을 모색하게 된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보이텔스바흐 합의’인데, 그 합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강압(교화) 금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독립적인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바로 여기에 정치 교육과 교화의 경계가 있다. 교화는 민주 사회의 교사가 할 역할이 아니며, 민주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학생의 성숙이라는 목표에도 적합하지 않다.”

2) 논쟁성에 대한 요청(논쟁성):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역시 논쟁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요청은 첫 번째 원칙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왜냐하면, 교화는 다양한 관점들을 숨기고 다른 선택지들을 내팽개치며 대안들을 해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이해관계의 인지(행동지향·학생지향): “학생들은 특정한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주어진 정치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이 합의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 합의는 통일 이후 오늘날까지 독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번영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통일 후에도 구동독 지역에 이 합의에 따른 체계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공산당 지배하의 전체주의 교육에 익숙했던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익숙하게 하는 데에도 커다란 기여를 했다.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그 핵심에서 일방적인 주입식 정치 교육을 지양하고, 정치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성장시키겠다는 교육적 관점을 철저하게 견지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볼프강 잔더는 그 합의를 ‘정치 교육의 교육화(Pädagogisierung der politischen Bildung)’의 결과라고 평가했는데, 그것은 특정한 정치 이념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학생들이 바람직한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치교육을 하면서도 ‘정치에 대한 교육의 우선성’이라는 원칙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틀이 아닐까 한다. 흔히 독일 ‘정치교육의 헌법’이라고 평가되기도 하는 이 합의는 비록 많은 논쟁이 있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핵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유는 명백하다. 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흔히 ‘논쟁성에 대한 요청(Kontroversitätgebot)’으로 정리되는 두 번째 논쟁성의 원칙(Kontroversprinzip)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두 번째 원칙이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화금지(Indoktrinationsverbot)’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지향(Interessenorientierung)’에 대한 요청으로 표현된 것이 전체 합의의 대상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의 논쟁이 교실에서도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런 원칙이야말로 오늘날의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념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합의는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을 하면서도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한 견해나 해법들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가능한 갈등을 인정한 위에서 결국 학생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성장시키자는 근본 인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단지 독일적 맥락에서만 강조되고 타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독일 경험에 기초했지만, 정치교육과 역사교육을 둘러싸고 갈등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 조정과 합의 모델로 수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IV.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물론 독일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아주 다르다. 통일 전의 독일이 우리와 공유하고 있던 분단의 경험도 그저 비슷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치렀던 우리의 경우 분단은 훨씬 더 전면적이고 부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끼쳤고, 민주주의조차 다양한 차원에서 왜곡했다. 그렇지만 독일과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이 서로 다르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지금 앓고 있는 사회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라는 병은 더 절실하게, 말하자면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갈구하게 한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적 지배체제이기 이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와 능력, 가치관, 종교, 사회적 역할 등을 가진 개인들과 집단들의 공동의 삶의 양식으로, 그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질적인 것들을 포용하고 배려할 줄 아는 시민적 문화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는다.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며, 민주시민교육은 그러한 시민적 문화 형성의 출발점이자 그 중요한 일부다.

논쟁성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가치관이나 처지 또는 정치적 지향이 다른 시민 사이의 차이와 대립을 역지사지하는 교감의 관계 속에서 생산적인 긴장으로 바꾸어 냄으로써 시민들이 서로의 다름과 다툼 속에서도 모두를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토대만은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유대와 결속의 끈을 잃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장은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시민과 세계□, 2019년 상반기호, pp.117~119.

1. 민주시민교육은 보수와 진보의 다양한 이념과 전망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토대이자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공적 사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 국가의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의 다툼은 민주주의와 정치의 영원한 본질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편향성을 거부하되 그러한 다원성을 가능하게 하고 인정하는 포용적 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은 그러한 다원적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정치적 견해나 지향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사실 그와 같은 극단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장치의 일부다.

2.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 및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교육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이든 주입식 교화교육이나 의식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평등한 존엄성이라는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자가 지닌 영향력과 권위는 피교육자에 대한 강압이나 지배를 정당화할 수 없다. 교육자가 교육적 관계의 우월한 지위에 기대 피교육자에게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유일하게 올바른 진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정치적 공정성’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공적인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원칙이 시민사회나 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사안들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야기하는 혼란과 갈등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토론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공정성은 기본적으로 특정 정파나 정치 진영이 국가 권력을 통해서든 여론을 통해서든 교육에 개입하여 교육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독립성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4. 민주시민교육에서 주입식 교화교육을 피하고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그 원칙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교육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토론은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다원적 접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생산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전제다.

5.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과제는 결코 특정한 국가 기관이나 정부의 과제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완수되어야 한다.

국가는 확고한 법적 근거 위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서 다양한 시민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지만, 그 실행은 시민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경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에 상응하는 시민사회 동반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시민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저자 소개

장은주

ejchang@ysu.ac.kr

철학 박사(독일 요한 볼프강 괴테 대학)

현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위원

전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