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사회로 나아가는 길

칼 포퍼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그리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Ⅰ. 극단에서 또 다른 희망을 보아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요즘 부쩍 우리 사회에 대한 걱정이 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시끄러움과 혼란스러움은 우리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지 않다는 징표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치권에서의 혼란과 갈등은 항상 그러려니 하지만 시민사회나 일반 시민들도 덩달아 편을 갈라 서로 냉대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보면 ‘발전을 위한 진통’일 수 있다는 기대가 흔들린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관적인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포퍼의 말처럼 오로지 낙관적인 입장에서만 우리는 적극적일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극단의 시대’를 살아왔다. 온 사회가 다양한 목표가 아니라 단일한 목표를 향해 매진했다. 고속·압축의 경제 성장을 통한 ‘한강의 기적’이나 거리와 감옥에서 이룬 ‘기적적 민주화’는 모두 극단의 산물이다. 이제 그 극단의 끝자락에서 극단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또 다른 ‘집단극단화’를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좌절하고 분노할 일은 아니다.

I. Jarvie and S. Pralong (eds), Popper’s Open Society After 50 Years, Routledge, 1999, p.38.

1953년 휴전 당시 67달러였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최근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함으로써 농업에 의존한 극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경제 성장은 인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대 수명을 연장하였다. 우리는 경제 성장과 함께 가난이라는 생존 위협에서 탈출하고 문명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가난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 민주화에도 성공하여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하게 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문명생활과 민주주의는 경제 성장 뒤에 오는 사치재다.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자유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물이고, 현재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들이다. 우리 역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는 적대적 공존 관계, 긴장 관계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이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화에 대한 열망이 식고 민주와 공정(公正)이 시대정신이 되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보다 그것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가 작동하고, 산업화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치권의 열망이 ‘청산’이라는 집단극단화를 추동하여 사회가 균형을 상실했다.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가치는 닥쳐올 미래에 오히려 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원하는 미래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미래는 자신의 모양을 갖추고 올 것이고 그 시대는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 갈 것이다. 이제 곧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가 사라지면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부분을 주도할 밀레니얼 세대(1980년 초∼2000년대 초반 출생)가 전면에 등장하는 ‘밀레니얼 모멘트’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사회 시스템,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전문가들은 ‘다음 100년에 도전하는 한국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기득권의 이익 정치, 관료화, 책임 회피, 지대 추구(rent seeking), 이념 갈등”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도전 정신, 위기 극복 능력, 치열한 경쟁, 긍정적 사고”를 들었다. 우리는 ‘어떻게 부정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요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가’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선일보』, “100년 포럼”, 2019년 3월 29일.

주제1)열린사회로 나아가는 길(신중섭).hwp

Ⅱ. 민주주의의 죽음

“민주주의는 쇠퇴하고 붕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자인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잠재적인 독재자를 감별할 수 있는 네 가지 징후로 (1) 말과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규범을 거부하고 (2) 경쟁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3)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 (4) 언론의 자유와 반대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인의 등장을 꼽았다. 네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인이 득세하고 있다면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자만하면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음모를 꾸미기도 하는 기득권 집단과 전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성 정치인이나 반대파에 속한 정치인을 비민주적이고 비애국자로 매도한다. 이런 정치인이 나타나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두고 한 말이다.

Steven Levitsky & Daniel Ziblatt, How Democracies Die (New York: Crown, 2018), pp.21~22,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미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쇠퇴와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묻는다. 그들은 오늘날에는 과거와 달리 파시즘, 공산주의 또는 군부 통치 같은 분명한 독재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 지도자를 통해 민주주의가 죽는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주주의 부침을 연구해온 이들은 이제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 의해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자마자 민주주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1933년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처럼 일부 나라의 지도자들은 순식간에 민주주의를 해체해 버린다는 것이다.

같은 책. p.5

같은 책, p.3.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민주주의의 죽음은 오늘날 독재자의 심성을 가진 독단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 “많은 독재정권의 민주주의 전복은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합법적’이다. 심지어 그들은 사법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부패를 일소하거나 선거 과정을 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신문은 여전히 발행되지만, 자기편으로 자기 검열을 하도록 위협한다. 시민은 계속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세무조사나 다른 법적 제재를 각오해야 한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한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즉각적으로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민주주의 아래 살고 있다고 믿는다.”

같은 책, pp.5~6.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사법부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판사, 수사기관, 공직윤리 담당 기관을 압박한다. 공개적으로 법관을 비판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자신들의 선동 정치를 비판하는 주류 미디어와 시민단체·이익단체를 드러내놓고 위협한다. 그뿐만 아니라 뻔뻔하게 민주정치의 기본 절차와 상식을 무시하고 파괴한다. 공권력이나 예산 삭감을 통해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인물이나 조직을 위협한다.

포퓰리스트 정치인은 경제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가 초래한 분노에 영합하고 이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일삼는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다원주의와 법치, 자유와 관용이 작동하는 민주정치를 위협한다.

Yascha Mounk, The People vs Democracy: Why Our Freedom is in Danger and How to Save It, 2018, pp.16～18. 뭉크는 포퓰리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국내외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급속히 상승하는 생활수준 향상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 정책을 개혁해야 한다. 경제 성장의 결과를 더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근대 국민국가에서 시민권과 거주권의 의미를 재고해야 한다. 어떤 신조나 피부색을 가진 구성원이라도 진정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다민족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혁신적인 영향을 견딜 수 있게 학습해야 한다.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의 확산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 또는 정부가 검열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부추긴다. 이렇게 되면 언론의 자유가 위기에 처한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에 어떤 메시지가 퍼져나가는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에 따르면 잠재적 독재자는 경제 위기나 자연재해, 특히 전쟁과 폭동, 테러와 같은 안보 위협을 이용하여 자신이 행한 반민주적 조치를 정당화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 돌입하면 시민은 권력자의 전체주의적인 조치를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붕괴는 민주주의의 상징인 투표의 과정을 통해 선출된 정치인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붕괴를 인지하지 못한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헌법과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믿음, 탄탄한 중산층, 높은 수준의 교육과 부, 다양하게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민간 영역의 역할이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을 지켜주었지만,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알리는 징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규범이 깨진 이유를 정치ㆍ경제적 양극화에서 찾는다. 민주주의 규범의 침식은 당파적 양극화에서 비롯된다. 당파적 양극화는 정책 차이를 넘어서, 인종과 문화에 걸친 본질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었다. 미국 사회가 다양화되었으나, 인종 간 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이들은 극단적인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양극화가 민주주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Steven Levitsky & Daniel Ziblatt, 앞의 책(2018), pp.9～10.

레비츠키와 지블랫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 헌법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민주주의의 보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규범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미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쳐준 불문율로 존재해 온 규범 가운데 첫째는 상대방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 관용과 이해이고 둘째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이 그것의 사용을 자제하는 인내력이다.

20여 년 전부터 두 규범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반복적으로 있어 왔고, 급기야 이 규범을 앞장서 허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규범을 허물면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발휘해야 하는 관용과 절제의 규범이 사라졌다.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 등 정치적 중립 기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자신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못하도록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 정치 게임의 규칙을 변경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규범이 작동하지 않으면 헌법에 명시된 권력 분립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호막 구실을 할 수 없다.

같은 책, pp.8～9.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낙선하고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이러한 규범을 되살리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민주주의의 운명이 정치인의 손에만 달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단독으로 민주주의를 끝낼 수 없다. 어떤 지도자도 혼자서 민주주의를 구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수행해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같은 책, p.230.

민주주의의 위기와 붕괴에 대한 레비츠키와 지블랫의 분석과 대안이 미국에만 해당하고,  우리는 예외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촛불 혁명’의 정신으로 출발한 우리 정부가 ‘촛불 정신’과는 반대 방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국회 의석에서 압도적 다수를 획득한 정부여당이 비판과 토론, 반대 의견에 대한 경청 없이 무리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다수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모든 영역에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는 현재 정부여당과 이에 맞서는 야당은 서로 상대방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레비츠키와 지블랫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레일이라고 말한 상호 인정, 예의와 협력, 권력 사용에 대한 자제력이 사라졌다. 정치에서 금도가 사라졌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Ⅲ. 집단극단화의 덫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는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면 비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했다. 대개 집단에 소속되면 혼자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다. 예를 들어 10대들은 집단에 속하면 혼자서는 못할 모험을 과감하게 실행한다. 테러리스트나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폭력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캐스 선스타인은 10대나 테러리스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 정부 관리, 기업 경영인, 사회개혁 운동가, 정치적 시위자, 경찰관, 학생조직원, 노동조합원, 배심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최선(最善)의 일과 최악(最惡)의 일은 집단 활동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큰 조직이건 작은 조직이건 조직의 구성원들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선스타인은 이런 현상의 공통점을 ‘사람은 서로 생각이 같은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에서 찾고, 이 현상에 대해 ‘집단극단화’라는 이름을 붙였다.

캐스 R. 선스타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이정인 옮김, 프리뷰, 2011. Karl Popper, The Open Society & Its Enemies, New One-Volume Ed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3.

일상생활이나 공적 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극단화가 나타난다. 선스타인은 집단극단화가 그것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나눔으로써 기존의 입장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고, 분노가 증가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집단극단화’가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한강의 기적’이나 ‘거리의 기적’도 ‘집단극단화’의 산물이다. 무엇을 위한 ‘집단극단화’인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극단화는 정의 추구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불의를 키울 수도 있다.

그러나 대체로 집단극단화는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집단 구성원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하거나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면 대단히 좋지 않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나쁜 집단극단화다. 나쁜 집단극단화는 안보와 평화, 경제 발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된다. 집단극단화 현상은 소비자와 이익집단, 부동산 시장, 종교집단, 정당, 독립운동, 행정기관, 인종차별주의 단체,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국가 전체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하면 극단으로 나아간다. 집단 구성원이 모여 토의를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성향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더 극단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단극단화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심각한 인종 편견을 가진 백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면 인종 편견은 더 심해진다. 반대로 인종적 편견이 약한 백인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면 편견이 더 줄어들었다. 원래 페미니즘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나면 페미니스트 성향이 더 강해진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토론하면 평소 생각해 온 것보다 더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을 보인다. 집단극단주의는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대단히 배타적으로 고수하고, 다를 수 있음을 용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집단극단주의는 다원성, 다양성, 관용, 비판과 토론, 반대파의 존립 등과 같은 민주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인터넷과 SNS는 집단극단화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리적 공간에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은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적극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은 블로그나 채팅방에서 만나 자신의 입장을 강화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가장 잘 맞는 토론방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방에서는 떠난다. 집단극단화에 빠지는 사람들은 왜곡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보고 자신의 입장을 강화한다. 정보를 편향적으로 선별적으로 선택한다.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구매한 다음 자신의 구매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이 합리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찾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자기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재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지적 부조화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찾고 믿는다.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정보를 처리한다.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버리고 심지어 음모로 본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음모라고 주장하며 퍼뜨린다. 음모론은 빠른 속도로 퍼지고, 분노가 증가한다. 인터넷에서 상호작용은 집단극단화를 부추긴다.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애정과 연대감은 증대되고, 여기에 비례해서 비구성원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은 강화된다.

선스타인은 국가가 나쁜 극단주의를 막을 방법으로 전통주의, 결과주의, 견제와 균형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으로 그것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관점의 다양성이다. 대중이 집단으로 모이면 열정과 생각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켜 극적인 방향으로 흐를 위험성이 커진다. 집단으로 모인 대중들 사이에서는 ‘의견 사이의 끊임없는 충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상황에서 의견의 차이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도록 하지만, 집단화가 되면 다수의 횡포가 힘을 발휘한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화되면 외부와 단절되어 자기들끼리의 의견만 교환하여 심각한 오류에 빠진다. 오류를 막아주는 의견의 다양성은 사라진다. 집단화가 되면 표현의 자유와 관점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아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다. 따라서 극단화의 오류를 막으려면 표현의 자유와 관점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캐스 R. 선스타인, 앞의 책, pp.127~132.

표현의 자유와 관점의 다양성은 인식의 다양성에서 온다. 집단극단화에 빠지지 않으려면 집단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 정보 또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만이 가지고 있는 비판과 반성의 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비판과 논의를 허용한다. 자유민주주의는 포퍼가 말하는 ‘열린사회’다. 열린사회는 표현의 자유와 반대파의 존립을 허용한다. 열린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수정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을수록, 정보의 흐름이 자유로울수록, 그 제도가 더 잘 작동한다. 다양성과 반대 의견을 통해 집단 극단화로 인한 실책 유발 위험이 줄어든다. 열린사회에서는 권위와 정보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수평으로 흐른다. 선스타인이 나쁜 집단극단화를 막을 방법으로 다양성과 균형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Karl Popper, 앞의 책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질적 집단이 반대 입장을 가진 집단들과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곧 동질적 집단 구성원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반대 의견을 가진 집단의 구성원들과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집단 토의를 통한 집단극단화가 아니라 극단주의가 고립되는 경우이다. 동질적 집단 토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외부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차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집단극단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정보를 처리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도 인정하려는 과학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권의 진영론적(陣營論的) 집단극단화도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려는 마음가짐을 회복할 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는 집단극단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Ⅳ. 집단극단화를 순화할 수 있는 비판적 합리주의

비판적 합리주의의 기본 태도는 비판적 논의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 잘못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정신에서 나온다. 포퍼는 비판적 합리주의를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당신이 옳을 수도 있다, 그리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정리했다.

Karl Popper, 앞의 책, p.431.

포퍼는 잘못으로부터, 잘못을 계속 수정하면서 의식적으로 배우려는 태도인 비판적 합리주의의 기본 정신을 소크라테스에게서 찾는다. 소크라테스는 □변명□에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만 간신히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포이 신탁은 나를 인간 중에서 가장 현명한 자라 하였다.”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나는 나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다. 아마 나는 나의 편협한 한계에 대한 이와 같은 자각 때문에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 현명해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포퍼는 소크라테스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과 지적 겸손을 비판적 합리주의의 기본 정신으로 받아들였다. 열린사회의 지지자들은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 비판과 토론이 가능하고, 그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열린사회다.

Karl Popper, 앞의 책, p.177.

점진적인 사회변화를 권장하는 포퍼는 ‘추상적인 선을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없애려고 노력하라. 정치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복을 이룩하려고 하지 말라. 구체적인 비참함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가난을 없애려고 노력하라. 병원이나 의과 대학을 건립하여 전염병이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라. 범죄와 싸우듯이 문맹과 싸우라. 이러한 모든 것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행하라. 네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긴급한 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인내력을 가지고 설득하라.’고 권장한다. 포퍼의 이런 생각은 집단극단화를 순화시키고 극복하여 열린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다.

Ⅴ.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 갈 새로운 세상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는 좌절되기 쉽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기성세대는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이 들어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세상은 변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기성세대와 다른, ‘디지털 네이티브’인 넷(Net)세대가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넷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지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넷세대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자유’를 원한다. 여기서 자유는 선택의 자유부터 표현의 자유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사랑하지만, 이 세대만큼은 아니다. 넷세대에게 선택은 산소와 같다. 다른 세대들은 판매 채널, 제품 종류, 브랜드 등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느끼지만, 넷세대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넷세대는 일자리를 바꿀 자유, 자기만의 길을 걸어갈 자유, 자기 자신을 표현할 자유를 추구한다. 넷세대는 투명성을 중시하고, 무엇을 사고, 어디서 일할지 결정할 때 기업의 성실성과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넷세대는 혁신적으로 협력하고, 즐기고,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Marc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NCB University Press, Vol. 9 No. 5. October 2001.

돈 텝스콧,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허운나·유영남 옮김, 물푸레, 1999, pp.52~66.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주도한 슈밥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을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인식의 기회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칸막이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미래 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한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공동의 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향상된 인식과 공동의 담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결합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조급함을 버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끌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해야 한다.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 짐이 될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저자 소개

신중섭

joongsop@kangwon.ac.kr

철학 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전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전 제1기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위원

전 사회대통합위원회 포럼위원